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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경기침체 원인, 지방 재정집행 잘 안된 측면도”
    김상조 “경기침체 원인, 지방 재정집행 잘 안된 측면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선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속된 말로 ‘듣보잡의 이론’이라고 비판한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런 논리의 기반이 되는 경제학 이론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유럽에서는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요소들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설명했다.
    2019-04-30 21:50
  • [뉴욕인사이트] 연준 FOMC·기업 실적에 '관심'
    이밖에 유럽연합(EU)의 1분기 성장률을 비롯한 주요국의 핵심 경제지표도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경기 상황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29일에는 3월 개인소비지출(PCE) 및 개인소득, 4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가 나온다.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한다. 30일에는 2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와 3월 잠정주택판매, 4월...
    2019-04-29 09:3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시대, ‘미적분 방식’ 정책 접근을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시대, ‘미적분 방식’ 정책 접근을
    서울 세종로와 태평로 등에 포진한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과학기술자문회의,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혁신성장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각 부처 산하 싱크탱크로부터 20~30명의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놓고 맥없이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세상에 회자되기 시작한 지 만 3년이 지났다. 주요국들은 치열하게 대처해...
    2019-04-29 05:00
  • [인사] 기획재정부
    ◇ 고위공무원단 승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안상열 △소득주도성장추진단 파견 주태현 ◇ 부이사관 승진 △정인권 △이상윤 △신상훈 ◇ 서기관 승진 △홍보담당관실 안순헌 △사회적경제과 윤영수 △재정전략과 강승민 △타당성심사과 정석철 △경영관리과 이찬종 △외화자금과 이재화 △통상정책과 변성만
    2019-04-26 15:19
  •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다른 소리’를 막는 집단사고의 함정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다른 소리’를 막는 집단사고의 함정
    국가정책 추진 방향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득주도 성장론’과 ‘탈원전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불변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이 확인됐다. 대통령에게 상이한 관점이나 반대되는 견해를 적극 제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요직 인선이든 주요 정책이든 간에 검토, 논의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되기는커녕 집단사고에 매몰되는 경우가...
    2019-04-25 05:00
  • 홍장표 “경고음 켜진 한국경제…지금이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홍장표 “경고음 켜진 한국경제…지금이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22일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여기저기서 경고음도 들려오고 있다”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에서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에서...
    2019-04-22 16:00
  • 박광온 "저소득층에 6개월 구직 수당"...'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박광온 "저소득층에 6개월 구직 수당"...'한국형 실업부조법' 발의
    박 의원은 법안 도입시 잠재적 구직 수당 수급 대상자 규모가 53만50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는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상대 빈곤율 완화 등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4-21 14:30
  • 남동공단 방문한 나경원 “소득주도성장 반드시 폐기”
    남동공단 방문한 나경원 “소득주도성장 반드시 폐기”
    중소 제조업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인천 남동공단을 찾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입주기업 CEO들을 초청해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고치는 건 물론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세금, 임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
    2019-04-17 18:38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변신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변신
    이른바 제이노믹스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을 선도하는 부서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노조의 파트너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그리고 과거 우리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온 산업정책 입안 부서인 산업자원통상부를 경시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반면 중소 상공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대한상공회의소를 경제계...
    2019-04-15 05:00
  • 2개월 택시운전 마친 이준석 “여의도에서 볼 수 없는 통계 밖 민심 배웠어요”
    2개월 택시운전 마친 이준석 “여의도에서 볼 수 없는 통계 밖 민심 배웠어요”
    이번 정부 성장전략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만 봐도. 이제 다시 한 번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전략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처음과 비교해 정치관이 달라진 부분이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육문제에 대해 저와 견해가...
    2019-04-08 19:57
  • 코스닥벤처펀드 출범 1년...성장은 정체되고 우려만 남았다
    코스닥벤처펀드 출범 1년...성장은 정체되고 우려만 남았다
    코벤 펀드는 지난해 4월 5일 정부 주도하에 출범했다. 정부 정책 펀드라는 타이틀에 힘입어 고수익은 물론 3년 이상 펀드 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타고 출범 3개월 만에 공모형 펀드에만 8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900선까지 올랐던 코스닥지수가 600대로...
    2019-04-08 07:45
  • [사설] 성장전망 추락하고 디플레 우려까지
    불황의 고리를 끊고 디플레를 막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동원돼야 한다. 경제가 역풍을 만난 상황에서는 정책궤도를 바꿔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이 급선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실물경제가 계속 가라앉고 앞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불안까지 커지면, 최악의 복합불황으로 걷잡기 어려운 사태가 올 수 있다.
    2019-04-08 05:00
  •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 선정…3년간 국비 100억 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 선정…3년간 국비 100억 지원
    경북 의성은 일자리, 문화, 복지 전반에 걸쳐 청년층이 유입·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촌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성장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충남 홍성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광역적 물류유통망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남 거창은 승강기산업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입주기업 간 협업을 통해...
    2019-04-07 11:00
  • [이필상 칼럼] 경기침체 공포, 한국경제 어떻게 되나
    [이필상 칼럼] 경기침체 공포, 한국경제 어떻게 되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관세전쟁으로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패권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아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동시에 미국 경제도 피해를 입어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 경제도 하락세다. 양대 경제대국이 스스로 화를 입으며 세계...
    2019-04-05 05:00
  • 동반성장위-롯데면세점, 소상공인 상생지원 머리 맞댔다…"영세음식점 외국어 서비스 지원"
    동반성장위-롯데면세점, 소상공인 상생지원 머리 맞댔다…"영세음식점 외국어 서비스 지원"
    동반위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약 2억5000만 원을 후원받아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낙향미식’을 통해 지난해 11개 명동지역 음식점의 외국어 메뉴판 교체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외국인관광객의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로...
    2019-04-04 08:44
  • [사설] 문 대통령, 경제원로 ‘소주성’ 苦言 새겨야
    특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비판과 폐기론이 잇따르고 있다.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를 위한 해법을 조언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오류를 에둘러 지적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도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수정돼야 하며,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예측...
    2019-04-04 05:00
  •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바꿀까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바꿀까
    경제 원로들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소득주도성장의 수정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경제계 원로들과 별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현 경제 상황이 위중하다는 뜻이다. 경제 원로들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2019-04-03 18:18
  • “소주성 보완ㆍ기업 어려움 챙겨야” 쓴소리 쏟아낸 경제원로
    “소주성 보완ㆍ기업 어려움 챙겨야” 쓴소리 쏟아낸 경제원로
    경제계 원로들은 3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속도 조절과 정책수단에 문제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경제 활력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한 오찬간담회에서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며...
    2019-04-03 18:12
  • [유럽은 지금] 브렉시트,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유럽은 지금] 브렉시트,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히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선의로 출발했으나 그 결과는 그리 좋지 못하다. OECD 회원국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25.9%(2015년 기준)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구조적 문제점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정책을 집행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속도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2019-04-03 05:00
  • 추경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세금감면 일몰 2020년 연장 법안 발의
    추경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세금감면 일몰 2020년 연장 법안 발의
    개정안은 두 세금감면 제도의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종료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떠안게 된다. 적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9-04-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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