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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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년 성장률 '2% 턱걸이'…국내총소득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첫 감소

소득주도 성장에 쏠린 경제정책으로 인해 성장률 둔화에 대응할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분기만 보면 선방했지만, 연간으로 보면 기조적으로 성장의 힘이 뚜렷이 하락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제조업보단 서비스업, 수출보단 내수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20-01-22 14:50
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으로 꼽히는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2020-01-22 10:00
심상정 "21대 총선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목표… 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금지 추진"

그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는 다원적 정당 체제를 구축해 정당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협력 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불로소득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삼켰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위험을 정부가 감당하는 혁신가형 정부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2020-01-21 11:12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이중 빨대효과로 고사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소득주도성장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아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소상공인이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고정비 성격인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위로는 혁신성장, 아래로는 소득주도성장에 끼어 고사 직전인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단순히 혁신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치부하거나...

2020-01-20 17:47
[허찬국의 세계경제] ‘가보지 않은 길’ 이제 그만 갈 때 됐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간판 정책이었고 최저임금이 주요 수단이다. 사후적으로 보면 정권의 핵심 정책이 현행 임금체계하에서 시행되면 어떤 부작용을 야기할지에 대해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를 밀어붙였다는 말이 된다.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이 여러 곳의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 투기세력은 구성원의 규모가 매우...

2020-01-13 05:00
[데스크 칼럼] 용서 안되는 경제관료들의 '영혼'

그는 “소득 주도 성장, 포용 성장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정부의 세금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넘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노인 일자리가 급증하고 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탈원전 부작용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다. 모르고 이런...

2020-01-06 11:00
[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박 시장은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고 지금 집값의 문제가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부채주도 성장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번 정권 들어 18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는데도 집값 폭등에 대해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견강부회(牽强附會)’라는...

2020-01-02 05:00
[경자년 경제 대전망] 55.5% “정부 경제팀 낙제점”… ‘2%대 초반 성장’ 예측

지난해 12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아우르는 포용 국가를 제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2.6~2.7%로 예상했지만 결국 2.0%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팀 문제점으로는 규제 완화 정책 27.7%, 금융 부분 정책 26.7%, 경제민주화 정책 24.8%가 나왔다 .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 체감도가 낮아...

2020-01-02 05:00
[추창근 칼럼] ‘부동산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건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부채주도 성장의 결과라는 것이다.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30여 차례의 규제대책을 쏟아냈던 노무현 정부 시절로 5년간 상승률 56.1%(KB국민은행 아파트매매가격지수)였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이곳저곳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풀린 수십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불을 질렀다. 이명박...

2019-12-31 05:00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은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자영업은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샌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원천기술 부재와 허약한 기초과학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제사회적으로 급격한 충격을 일으킬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도전과제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대로는...

2019-12-27 13:25
'신선농산물' 수출 13억 달러 달성 '코앞'…아세안 시장 '첨병

포도의 경우 기존 수출 주력 품종이던 캠벨, 거봉과 비교하면 수출단가도 높고 저장성 또한 월등히 뛰어난 샤인머스켓이 수출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 과일은 베트남과 태국 등 특히 아세안 국가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민철 aT 수출전략처장은 "수입품 의존도가 높은 홍콩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뛰어난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고가의...

2019-12-22 13:28
[오늘의 투자전략] “미중 협상 소식에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성…연말 2200선 등락”

셋째 트렌드는 중국 소비재의 재시작이다. 2020년 소강사회 진입, 즉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과 도시 가계소득 2012년 대비 2배 성장 등을 달성하기 위해선 내수경기 총력부양이 불가피하다. △중국 정책부양 △위안화 강세전환을 통한 미중 관계회복 및 내수 소비진작 △사드 리스크 완전해빙 등은 내년 중국 소비재 관련주의 부활 가능성을 역설하고 있다.

2019-12-20 08:50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선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이 빠졌다. 대다수 대책은 내수부양에 집중됐다. 주력산업 부진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동력 둔화가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상황 돌파를 중심으로 한 4대 정책 방향으로...

2019-12-19 11:50
올해 신선농산물 수출 13억 달러 달성

포도의 경우 기존 수출 주력 품종이던 캠벨, 거봉에 비해 수출단가도 높고 저장성 또한 월등히 뛰어난 샤인머스켓이 수출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박민철 aT 수출전략처장은 "수입산 의존도가 높은 홍콩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뛰어난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고가의 일본산을 대체하고 있다"며 "베트남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을...

2019-12-19 11:47
[총선 뛰는 사람들] 권혁기 前 춘추관장 ‘출발선’…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채비

권 전 관장은 특히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정치에 나설 뜻을 굳혔다고 했다. 권 전 관장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7년 대선에서 거의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경제폭망론’으로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정치인 권혁기’로서의 결심도...

2019-12-18 15:34
[종합]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또 “재생에너지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다”며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2019-12-12 15:29
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문 대통령은 "신안군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재생에너지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다"며 "6천 개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현재 25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2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귀농ㆍ귀어ㆍ귀촌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2019-12-12 11:16
[2019 마켓리더 대상] 미래에셋자산운용, 토탈 솔루션으로 연금펀드 주도

연금펀드 도입기만 해도 적립식 투자를 바탕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연금시장이 성숙하면서 적립한 연금자산을 활용해 안정적인 은퇴소득을 만드는 데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업계 최초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마케팅본부를 각각 신설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19-12-11 18:03
[사설] 홍남기 부총리 1년, 초라한 경제성적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경제체질을 약화시키는 부작용만 키우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산업 혁신이나 기업 투자는 계속 규제로 찍어누르고 있는 탓이다.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는 가라앉는 경기를 되살리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 경제팀이 성과를 내려면 경제사령탑으로서 분명한...

2019-12-10 05:00
[이정의 노동과 법] 민간주도형 고용정책이 답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자영업 및 단기 알바와 같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만 늘어날 뿐 30~40대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형국이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가주도형 고용정책을 민간주도형으로...

2019-1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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