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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전자파 차단 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
    2020-08-09 14:11
  •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했는데…3차 추경 6월 처리도 난망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시작했는데…3차 추경 6월 처리도 난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약 390만, 400만 명의 서민과 중소기업인에게 생명수 같은 추경인데, 이주에 예결위 등 관련 상임위를 구성해 심사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반드시 6월...
    2020-06-22 14:10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실제로 지난 3년간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은 현실 경제에 먹히지 않았단 게 대부분 전문가의 평가다.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 기업 수입과 투자 증가할 것이란 논리는 틀렸단 것이다. 되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해 투자 위축과 고용 악화를 불러온 현실이다. 구 의원도 “기업·기업인 입장에서도...
    2020-06-03 05:00
  •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포스트 코로나' 박차...연쇄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포스트 코로나' 박차...연쇄 정책 토론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1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지난 3년간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김용기)는 6일 KT 스퀘어드림홀에서 “힘내라! 대한민국 일자리” 타운홀 미팅을...
    2020-05-06 10:58
  • 김종인 “지금 경제 상황 ‘깡통 찰 지경’…차선이라도 통합당 지지해야”
    김종인 “지금 경제 상황 ‘깡통 찰 지경’…차선이라도 통합당 지지해야”
    그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지난 3년간 국민의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실업주도 몰락'을 가져온 것이 정부의 실적"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제가 긴급한 경제 상황 수습을 위해 예산을 조정해 100조 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2020-04-03 17:38
  • [이 주의 공모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개선과제·관세청 엠블럼, 슬로건·횡성한우축제 슬로건·소득주도성장 시나리오·재외국민, 유학생 정책 아이디어 - 3월 1주차
    [이 주의 공모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개선과제·관세청 엠블럼, 슬로건·횡성한우축제 슬로건·소득주도성장 시나리오·재외국민, 유학생 정책 아이디어 - 3월 1주차
    3월 첫째 주에는 △행정안전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개선과제 공모전' △관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엠블럼·슬로건 공모전' △횡성문화재단 '제16회 횡성한우축제 슬로건 공모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 시나리오 공모전' △국제청년센터 '2020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재외국민·유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020-03-02 14:28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노무현 우파’를 자임해온 김 전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축을 기본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완전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분배를 위한 사회정책이지, 성장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우리 실정에 맞지...
    2020-03-02 05:00
  • [사설] ‘증세’ 말하기 앞서 복지지출 구조조정부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23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증세의 불가피성이 강조됐다. 국가채무 증가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의 재정적자는 72조1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GDP 대비 40%를 넘고, 2023년 46% 이상으로 악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수는 쪼그라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9-11-04 05:00
  •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지난달 23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등 참석자들은 내년 총선 이후에는 본격적인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황성현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박근혜...
    2019-11-03 10:30
  • [종합] “확장재정 큰 틀 공감하지만… 중장기 재정여력 우려, SOC 집중투자해야”
    [종합] “확장재정 큰 틀 공감하지만… 중장기 재정여력 우려, SOC 집중투자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가 23일 ‘구조 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연 가운데,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학계 및 국책연구원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2019-10-23 16:51
  • 이인영 “내년도 확장 재정에 당도 큰 역할”… 소주성특위 주최 토론회
    이인영 “내년도 확장 재정에 당도 큰 역할”… 소주성특위 주최 토론회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 넘는 재정 확대를 기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더불어민주당)로선 최종 조율 과정에서 9.3% 예산안 총지출 등 재정을 끌어올리는데 당 또한 큰 역할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요정책 방향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 재정 및 규제개혁, 성장의...
    2019-10-23 16:12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확장재정 당위성 논쟁 보다 어떻게 쓰는 게 최선인지 토론해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확장재정 당위성 논쟁 보다 어떻게 쓰는 게 최선인지 토론해야”
    재정 운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 당위성 논쟁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최선인지를 토론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9-10-23 15:28
  • ‘IMF 세대’의 비극…고용시장 ‘40대 잔혹사’ 20년째 악순환
    ‘IMF 세대’의 비극…고용시장 ‘40대 잔혹사’ 20년째 악순환
    ◇자영업자→실업자, 최소 4만3000명=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8월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이하 동일) 12만7000명 감소했다. 인구 감소 폭(-11만 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실업자는 1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감소는 비임금근로자에 집중됐다. 8월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는 8만1000명...
    2019-10-14 05:00
  • 정태옥 “민부론 핵심은 신자유주의 아닌 혁신성장”
    정태옥 “민부론 핵심은 신자유주의 아닌 혁신성장”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대척점에 있어요.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서 투자혁신 분위기를 만들자는 점에서 ‘개입주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전적인 신자유주의와는 다릅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기자와 만나 최근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의 핵심을 이렇게 요악했다. 민부론은 올해 5월 말 황교안 대표 직속 경제대전환특별위원회가 약 4개월간...
    2019-10-01 17:37
  •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5일 발표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주어진 예산으로 소득격차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주요 재분배 정책인...
    2019-09-25 11:13
  • 홍장표 ”소수 품목 수출에서 수출과 내수 균형성장 전략 틀 바꿔야”
    홍장표 ”소수 품목 수출에서 수출과 내수 균형성장 전략 틀 바꿔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소수 품목의 수출에 우리 경제의 운명을 거는 성장전략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전략으로 경제운영의 틀을 바꿀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경제학회와 소득주도성장특위가 주최한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 공동 토론회에서 “최근 세계...
    2019-08-27 16:00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8)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계의 전국체전, 298개팀 모여 더 나은 품질의 미래 준비 △2019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2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프레스센터), 15...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8)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계의 전국체전, 298개팀 모여 더 나은 품질의 미래 준비 △2019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2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프레스센터), 15:00...
    2019-08-25 10:28
  • [인사] 고용노동부
    ◇ 과장급 전보 △부산동부지청장 신욱균 △창원지청장 유해종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전현철 ◇ 과장급 파견 △정책기획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김문실
    2019-07-31 12:01
  • 오신환 “文대통령 내년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오신환 “文대통령 내년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자리에서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모두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며...
    2019-07-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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