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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1만5000명에 300만원 지원…코로나로 대상 확대
    예술인 1만5000명에 300만원 지원…코로나로 대상 확대
    수혜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가운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하며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문체부는 향후 행정심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의 조사...
    2021-07-26 13:55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자소서 1편 첨삭 컨설팅 120만원…이게 '입시 불공정'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자소서 1편 첨삭 컨설팅 120만원…이게 '입시 불공정'
    소득 9구간의 월 소득 인정액은 월 949만8348원 이상, 10구간은 월 1424만7522원 이상이다. SKY에 진학한 고소득층 입학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분당의 한 일반고 졸업 후 서울권 대학에 진학한 이조은(가명, 29) 씨도 “강남권 친구들 사이에서는 전 출제위원이 만든 9월 모의고사(실제 수능에서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옴) 시험을 한 번쯤 봤다고...
    2021-06-28 05:00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6.2만 가구 생계급여 혜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6.2만 가구 생계급여 혜택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나 자식 등 1촌 이내 직계 혈족 가구가 1억 원이 넘는 소득이 있거나, 9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민영신 복지부...
    2021-05-17 15:51
  • 교육부, 18일부터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교육부, 18일부터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1학기(4월 말 집계 기준)까지 대학생 약 76만 명이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 총 1조3758억 원을 지원받았다. 1인당 약 180만 원이다. 국가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2021-05-17 13:58
  • 서울시, 청년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서울시, 청년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세대 구성원인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이다. 올해 기준중위 소득 100% 기준은 △1인 182만7831원 △2인 308만8079원 △3인 398만3950원 △4인 487만6290원 △5인 575만7373원 △6인 662만8603 △7인 774만9198원이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2021-05-02 11:15
  •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예산은 약 199억 원으로 전액 시비다. 이번 서울시의 대책에 따라 빠르면 4월께 정부의 보장제도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도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2021-01-14 16:24
  •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도 236만8000원에서 내년 270만4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이 급격히 오른 배경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선정기준액에는...
    2020-12-29 15:01
  • 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금액 3.2~16.7% 인상
    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금액 3.2~16.7% 인상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다. 올해 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뤄진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2020-12-21 11:00
  • [2020 청년정책] '월 최대 58만8000원' 지원…'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2020 청년정책] '월 최대 58만8000원' 지원…'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 2021년 상반기 내에 가능할 예정인데요. 다음 해 초부터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31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2020-12-01 17:03
  • [퀴즈한잔] "20대 미혼 청년도 포함"…일정 소득 이하에 지급하는 주거안정비용?
    [퀴즈한잔] "20대 미혼 청년도 포함"…일정 소득 이하에 지급하는 주거안정비용?
    즉,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부모와 청년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3인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전신청을 받는다.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2020-11-26 06:00
  •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4일부터 신청 접수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4일부터 신청 접수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67만5000원부터 5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0-11-23 13:26
  •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 기준은 분리 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했다. 청년 분리 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등은...
    2020-11-19 14:00
  •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초기에 정해진 소득인정액 미만 노인에 지급하는 쪽으로 논의됐지만, 결과적으론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하되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며 “실질적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효과도 작을뿐더러, 국민연금 가입을 ‘불이익’으로 만드는 제도가 됐다”고...
    2020-10-19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물려줘야 하는 유산으로 여겨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을 지키려는 풍토가 강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산만 가진 경우, 기본재산과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 뒤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선다면 자산가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라며 “그런데도 단순히 소득이 없어서 공적부조로 보호해야 한다면, 여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0-14 05:00
  • 서울시, 주택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1인 가구 월 8만원 지원
    서울시, 주택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1인 가구 월 8만원 지원
    재산은 기존 소득인정액 대신 ‘월소득’과 ‘별도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 4월부터 월 8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2인 가구는 8만5000원, 4인 가구 9만5000원 등을...
    2020-10-06 06:00
  • 중증장애 청년 자립 위해…서울시, 씨앗자금 마련 ‘이룸통장’ 631명 약정
    중증장애 청년 자립 위해…서울시, 씨앗자금 마련 ‘이룸통장’ 631명 약정
    가구원 소득 인정액도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74만9174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10ㆍ15ㆍ20만 원 중 선택)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은행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08-30 11:15
  • “저축액이 두 배로 늘어난다”…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3000명 모집
    “저축액이 두 배로 늘어난다”…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3000명 모집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2020-06-24 11:15
  • 서울시, 중증 장애 청년 자립 돕는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서울시, 중증 장애 청년 자립 돕는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39세 이하 중증 장애인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룸통장은 청년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라며 “청년 중증 장애인이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기를...
    2020-05-06 06:00
  • [2020 청년정책] 미래를 위해 일하는 박새로이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2배로 받는다"
    [2020 청년정책] 미래를 위해 일하는 박새로이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2배로 받는다"
    이 외에도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현재 부양의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필수 충족 조건입니다. 다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영업자나 사업소득자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다음 중 하나에...
    2020-04-08 11:05
  • 김병욱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비용 줄일 수 있어"
    김병욱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비용 줄일 수 있어"
    문제는 이런 지급방식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가려내는 만큼,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별되면서 지급기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와 함께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단 몇백원 차이로도 대상자와 비대상자가 갈리는 상황도...
    2020-04-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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