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균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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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기업 빚 ‘사상 최대’… GDP의 2.2배

0%까지 오르면 증가폭은 16조 원으로 급감한다. 한은은 정부가 추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겠지만, 취약계층을 유동성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대응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4 15:06
[금융안정보고서] 금리 1%p 오르면, 가계대출 증가 규모 24조 감소

한은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둔화 효과는 금리수준이 높아질수록, 금융불균형이 심화될수록 크게 나타나고 코로나19 이후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간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및 금융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취약계층은 금리상승으로...

2022-03-24 11:33
근로소득자 상위 1% 4명 중 3명, 수도권 직장 다녀…"지역 불균형 심각"

상위 1% 근로소득자 4명 중 3명이 수도권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로, 지역·수도권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상위 1...

2022-03-21 09:43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경제정의 실종, 양극화, 소비와 투자 부진, 경쟁력 약화, 금융 불균형, 출산율 저하, 세대 간 부당한 소득이전 등이다. 가히 만악의 근원이다. 공급 측면, 수요 측면, 산업과 기업 측면 모두에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당연히 성장 제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방해한다. 결국 개혁의 기본방향은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의 축소와 집값·집세의 하향안정이다. 이를...

2022-03-11 05:00
경제 정책은? 이 '정부 주도', 윤은 '민간 주도'...누가 돼도 1주택자 종부세는 완화

경제성장을 통한 온기를 확산시키는 낙수효과를 두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무용론이 대두된다. 자칫하면 대기업만 살아남는 승자독식 경제구도가 고착화할 수 있다. 양극화가 심한 국내의 경우, 적절한 정부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큰데, 윤 후보가 이를 외면한다면 시장에서 약자로 평가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3-08 16:58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이는 집을 구할 수 있는 계층에는 여러 혜택을 주지만 임차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한 불균형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자가소유를 최종목표로 하는 주거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40년간 자가소유율과 자가점유율은 60% 내외에 정체돼 있다. 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금융 레버리지를 통한 주택 구입 기회를 빼앗고...

2022-03-03 17:00
‘충청 사위’ 이재명 “박달재 밑이 처가… 이 서방은 사드 아닌 경제 들고 다녀”

이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당진 여러분이 석탄 연기 마시며 고생하는데 그 전기 덕을 보며 사는 수도권 시민들이 여러분에게 해준 게 없지 않냐”고 호응을 유도했다. 이어 “특정인이 특별한 희생을 치러 혜택을 본 사람들이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해주는 게 바로 정의고 공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게 바로...

2022-02-23 16:55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개혁이 일부 된다 하더라도 세대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사람은 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다. 젊은 공무원은 기여는 많이 해야 하고 혜택은 적어질 것이다. 제도개혁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연금은 문제가 더 복잡하다. 평균 수령금액이 월 53만 원 정도로 노후 생활에 부족하고, 수령자는 61세 이상 인구의 35...

2022-02-22 05:00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320만원…대·중기 격차 2배 넘어

코로나19의 충격에도 전반적으로 소득의 불균형이 개선됐다.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전년 대비 14만 원(2.6%) 오른 529만 원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14만 원(5.5%) 증가한 259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중소기업 직원 월평균 소득 차이는 270만 원으로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직원의 월평균 소득이 대기업의 절반에 못 미쳤다....

2022-02-21 12: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 대선 공약에서도 소외되는 중소기업

정치인들이 대기업 모임에서는 성장을 논하고 중소기업인들 앞에서는 지원을 약속하는 현실이 웃프기만 하다. 이런 방식의 혁신성장에서 중소기업은 종속적 단역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는 고착될 수밖에 없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엇비슷한 공약들에 ‘대전환’이니 ‘구조개혁’이니 하는 거창한 명칭을 붙여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

2022-02-14 05:00
‘보험료율 인상’ 심상정표 연금개혁안에 곳곳 비판…"피하지 않겠다"

연금개혁안 1호, 심상정 "보험료율 3~4%p 인상"한국노총 "굳이 보험수리적으로 설정될 필요 없어" 비판심상정 "수지불균형 개선해야 소득대체율도 논의가능" 반박"개혁 미룰수록 미래세대 부담 커져" 정치권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여겨지는 연금 개혁안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첫 신호탄을 쐈다. 여야 대선후보 중...

2022-02-11 16:23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그는 "현재 보험료율 9%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998년 수준 그대로"라며 "그 사이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재정안정화가 진행되긴 했지만 그래도 급여 수준에 비하면 보험료율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는 수지 불균형 문제와 초고령화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인상요율은 3...

2022-02-07 12:34
저소득층·1인가구, 비만·고혈압 위험…영양 불균형 등 식생활 '빨간불'

소득수준이 낮고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양 균형을 고려한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서울시민 만성질환 실태와 식생활 위험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시민의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은...

2022-01-21 15:53
[일문일답 ③]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리스크 촉발 위험 낮아"

큰 흐름, 경제성장ㆍ물가ㆍ금융 불균형을 보고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어려움은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야겠다. 정부의 역할입니다." - 코로나19로 기준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금리 조절을 통해서 경기 변동이라든가 금융 불균형같은 위험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2022-01-14 13:18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심 후보는 재정의 수지 불균형 문제를 짚으면서 “이제는 정부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된다는 걸 정직하게 말해야 하는 때”라고도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이투데이에 “각 연금을 일원화하는 것은 연금개혁 논의를 여는 시발점이 된다”며 “이번 대선의 승부처가 될 2030층, MZ세대의 미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야말로 연금개혁”이라고...

2022-01-13 16:32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저소득층에 무이자대출(정부 이자 지원)을 지원해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혁신적인 정책 기조를 약속했다. 신속하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서 토큰 경제ㆍ블록체인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것도 새 정부의 숙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통한 돈세탁, 정보 불균형으로 빚어진...

2022-01-03 06:00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기본소득’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연금개혁’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재정의 수지 불균형 문제를 짚으면서 “이제는 정부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된다는 걸 정직하게 말해야 하는 때”라고 직언했다. 이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꿔가야 한다”며 “특수 직역 연금도...

2021-12-28 05:00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해 성장한다고 해서 불평등이 저절로 완화되는 건 아니다"라며 "기득권 독식, 불공정 거래, 소득 불평등 등 시장 내 경제 주체 간 불균형을 과감하게 안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회복을 위해선 성장과 더불어 불평등에서 평등으로의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4차산업 혁명, 특히 플랫폼...

2021-12-28 05:00
부동산 금융취약성 경고한 한은, 통화정책 정상화 고삐 죈다는데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완화조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한은이 제시한 각종 지표들도 하나같이 부동산시장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중이다. 3분기(7~9월) 중 부동산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역대 최고 수준인 100을 기록한데 이어, 가격소득비율(PIR)과 가격임대료비율(PRR), 대출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Z-스코어 지수도 같은기간 1.8을...

2021-12-23 17:27
[2022 금융정책] 중·저신용자 대출 총량서 제외…소상공인, 재창업자금 지원

금융위원회는 내년 가계부채의 총량·시스템 관리를 통해 금융 불균형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확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에 한해서 금융당국이 아닌 은행이 자체 수립한 대출 공급 계획을 전부 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월 코로나19 상환 유예 프로그램 종료에 따라 개인사업자...

2021-12-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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