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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확대ㆍ수소도시 규제특례 추진
    국토부,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확대ㆍ수소도시 규제특례 추진
    아울러 사실상 이혼관계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시 경미한 변경사항은 절차를 간소화한다. 종이로만 제작되는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또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가동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1-03-01 11:00
  • LH,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
    LH,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부터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를 시행한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6만2000호 등 전국에 총 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LH는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지와...
    2021-02-25 16:11
  •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같은 당 허영 의원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도입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5000㎡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 간소화된 사업 추진 절차로 노후한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해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1-02-25 15:01
  • [단독]서울시, '노후도 기준 개선' 용역 착수… "재개발 구역 219곳 더 늘듯"
    [단독]서울시, '노후도 기준 개선' 용역 착수… "재개발 구역 219곳 더 늘듯"
    정비사업ㆍ역세권 청년주택 기준도 함께 들여다볼 듯 이번 용역에선 지구단위계획뿐 아니라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노후도 산정 기준도 함께 들여다본다. 주택 건설이란 목적은 같지만 노후도 산정 기준은 제각각이어서다. 이들 사업에서도 노후도 요건은 개발사업을 위한 첫 문턱 역할을...
    2021-02-24 06:00
  • [단독] 주택 개발 복병 '노후도 기준' 낮아진다
    [단독] 주택 개발 복병 '노후도 기준'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사업 외에도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사업 등 여러 주택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노후도 산정 기준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도 산정 문턱을 넘지 못해 주택 건설이 좌초됐던 지역에선 이번 용역으로 개발사업에 활로가 뚫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24 06:00
  • [국토부 업무보고] 하반기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 윤곽…6월부터 임대차 신고 의무화
    [국토부 업무보고] 하반기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 윤곽…6월부터 임대차 신고 의무화
    올해는 시범사업 격으로 2만가구 규모 사업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중 관련 법률을 개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해 2ㆍ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총 13만6000가구 공급)과 소규모 정비사업(11만가구 공급) 등의 법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임대차 계약...
    2021-02-16 16:32
  •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국토부는 후속조치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을 3월 개정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은 7월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업 대상지들에 적극적인 사업 제안과 홍보를 진행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에는 패스트 트랙...
    2021-02-16 16:31
  • [국토부 업무보고] 2·4 대책 후속조치…7월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부 업무보고] 2·4 대책 후속조치…7월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다음 달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16일 보고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일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와...
    2021-02-16 16:30
  • 양천구, 신월동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시작
    양천구, 신월동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시작
    신월1동 덕화 연립주택은 30년 이상 노후한 단지(3개 동, 지상 3층, 45세대)로,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상 7층 총 70세대 규모의 아파트(1개 동)가 새로 건립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2021-02-16 16:05
  • 변창흠 장관 “2ㆍ4 공급대책, 집값 안정에도 도움 될 것”
    변창흠 장관 “2ㆍ4 공급대책, 집값 안정에도 도움 될 것”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등이 함께 공유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변 장관은 공공주도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소규모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해서 할 수 있고, 지금도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민간과 8ㆍ4대책에서 소개된 공공참여, 그리고 2·4대책의...
    2021-02-13 20:26
  • [피플] 임재만 교수 “변창흠호 주택 공급, 서민 부담 주택 늘리겠다는 뜻”
    [피플] 임재만 교수 “변창흠호 주택 공급, 서민 부담 주택 늘리겠다는 뜻”
    “변 장관, 공공이 혁신적 주택공급자 역할 할 수 있다고 여겨” 임 교수는 “변창흠 장관은 공공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며 “국토부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3기 신도시, 저층주거지 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민간과 공유하면서 서민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2021-02-10 05:00
  • 이틀 새 호가 6000만원 '쑥'… 2·4대책에 빛보는 ‘새 아파트’
    이틀 새 호가 6000만원 '쑥'… 2·4대책에 빛보는 ‘새 아파트’
    정부가 개발 대상으로 지목한 빌라(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이나 소규모ㆍ노후 아파트 단지에선 이번 대책 발표 후 현금청산 공포에 거래 문의가 끊겼다. 반면 입주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작다. 적어도 실수요자들이 섣불리 집을 샀다가 재산상 손해를 볼 일이 없다는 의미다. 외려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릴...
    2021-02-09 05:00
  • "2·4대책 지원 총력"…LH, 수도권 공급 전담조직 본격 가동
    "2·4대책 지원 총력"…LH, 수도권 공급 전담조직 본격 가동
    LH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과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 제안 검토, 사업계획 수립 및 부지 확보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5·6 대책과 8·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권 공급 후보지 발굴과 정비계획 검토 등을 위해 '2처 4부' 체제로 운영해왔던 수도권...
    2021-02-08 09:27
  • 2‧4대책 숫자는 '쇼크'인데…시장은 ‘싸늘’, 왜?
    2‧4대책 숫자는 '쇼크'인데…시장은 ‘싸늘’, 왜?
    이 외 소규모 정비사업 6만2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2만5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1만8000가구, 도시재생 8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부지는 이번 대책에 빠지면서 단순 추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낙관적인 물량 수치일 뿐 실제 공급이 얼마만큼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판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2021-02-05 14:00
  • 동양, 주택개발 정비사업 본격 추진
    동양, 주택개발 정비사업 본격 추진
    프로젝트안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등 최근 도시재생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진학 동양 대표이사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으로 도시재생과 소규모 재개발 정비사업 시장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자산신탁과 함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지원과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2-05 08:14
  • [2·4대책] 文정부 200만 호 공급 약속…실효성 논란에 되레 공급 과잉 우려도
    [2·4대책] 文정부 200만 호 공급 약속…실효성 논란에 되레 공급 과잉 우려도
    실제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 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 △공공택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매입 등 사업의 예상 공급량에 대한 세부 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범위를 모수로 잡고, 기대참여율을 적용해 계산했다. 여기서 기대참여율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
    2021-02-04 18:00
  •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대신 개발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은 주민이 희망할 경우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2021-02-04 18:00
  • [2·4대책] 건설업계 "시장 안정 기대…민간 참여 확대 건의"
    [2·4대책] 건설업계 "시장 안정 기대…민간 참여 확대 건의"
    무엇보다 '공공직접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 개발 등을 통한 공급계획은 도심 내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민간 참여보다는 공공위주로 개발하도록 돼있어 실효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지 아쉬움이 있다"면서...
    2021-02-04 11:56
  •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지역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9만3000호, 역세권 개발로 7만8000호, 저층주거지개발로 3만3000호, 소규모정비사업으로 6만2000호 가구 등이 공급된다. 다음은 Q&A. △그간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2021-02-04 11:20
  • [2·4 대책] 소규모정비사업 물량 서울에 집중 '6.2만 가구'...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
    [2·4 대책] 소규모정비사업 물량 서울에 집중 '6.2만 가구'...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전국적으로는 11만 가구다. 서울에서 절반이 넘는 6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경기에서는 1만6000가구가 나올 전망이다.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에서도 3만2000가구가 나온다. 특히 역세권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하면 용적률을 7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용적률 상승분 50%에...
    2021-02-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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