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서울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이외에 금감원 기준과 상이한 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개정하고, 브릿지성 공동대출 사업장 정보를 매월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비규제 지역인 동시에 대규모 재건축과 정비사업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규제 효과가 큰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전역에서 청약이 가능한 만큼 강남권 진입을 서두르는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내 강동구에 분양이...
아울러 원자력 발전 수출 추진 등을 위해 800명의 대규모 인력 소요가 예상되지만 인력증원 없이 본사와 사업소 조직 효율화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본사 조직도 정비한다 본부장 직위 5개 중 2개를 축소하는 등 본사조직 20%를 줄인다. 1직급 본부장 직위를 축소해 상임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여기에 소규모 지사를 인근 거점 지사로 통합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조례의 적용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이날 공포 및 시행된다.
강북구는 조례 제정에 따라 강북구 전 지역의 주거지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방식 및 정비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과 연동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강북구는 2022년 8월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22년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20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 5892억 원을 지원해왔다.
기존에는 낮은 규제와 성과보수 제공으로 사업 시행이 늘었지만, 지난해까지 융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 수요...
점검 결과, ‘안전 우려’로 판단된 시설에 대해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시설 보수·보강,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등 기능보강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가 협업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채용된 시니어 역량 강화와 신뢰성 있는 점검결과를 얻기 위해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 보급, 점검역량 교육, 성과검증, DB화 등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점검기준 정비, 지자체에서 시니어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우려 시설에 대해선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인력이...
진 구청장은 “구청장실에 재개발·재건축 상황판을 설치해 강서구 전체 정비구역 현황을 직접 챙기겠다”라며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에 대해 사업별, 구역별,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곡동, 방화동 등 원도심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특구(주거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금융부터 세제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더 쉬운 관리지역 지정제안을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곳을 대상으로...
이번 결정은 최근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하나, 둘 완료되는 등 지역 여건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가좌역 일대 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신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곳은 도시기본계획 상 지구중심지역으로 상업 및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으며 1980년 이전 건립된...
광주 산수동 553-2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동구 산수동 553-24번지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 아파트 196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수주도급액은 621억 원이다.
한편 중흥토건은 상반기에 ‘안양 명학시장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부산 부원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서울 신월동 99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 및 계약 완료해 2365억 원의...
서용윤 동국대학교 교수는 "소규모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처법 적용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중처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돼야 하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같은 편의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강북구 번동(5만㎡)을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70곳(8월 기준)에서...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규모 정비사업지에서 타격이 더 크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한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부지는 작고 세대수는 많아 원칙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에 일반 분양이 적어 조합은 부담이 많고, 시공사는 수주를 꺼린다”며 “시장 원리로는 맞을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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