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구조조정,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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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공론 모아지면 추가 증세…현재로선 보유세 검토 안 해”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재정 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고 기존 세법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에...

2017-08-17 13:29
김동연 부총리 "올해 15조원 초과세수 발생…내년 11조원 세출 구조조정"

또한 "내년도 국정과제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당초 계획인 9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11조 원 수준의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김 부총리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이 막바지에 있는데,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2017-08-16 18:02
김동연 부총리 “부동산ㆍ가계부채 등 논의 ...북 리스크 몇가지 시나리오 준비”

또한 "정부 경제정책 방향, 재정 정책에 관한 생각, 예산 편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저의 생각을 말했다" 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문제, 그것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경제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지를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앞으로 두석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보다 더 자주 만날...

2017-08-16 17:19
막 오른 ‘예산전쟁’ .... 일자리 · 복지↑ㆍSOCㆍR&D ↓

김 부총리는 “내년에 약 9조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 추가 정책 수요를 감안해 11조 원 이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안건을 (회의에) 올리게 됐다”면서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이 부진하거나 정책전환이 필요한 사업은 대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첫해에 확실한 세출 구조조정이 돼야 5년간 계획한...

2017-08-10 11:31
[文정부 출범 3개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추경·세법개정 등 强드라이브

문제는 세출 구조조정이다. 178조 원 중 세입에서 충당하는 83조 원을 제외한 95조 원이 세출 구조조정 몫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토로한 것도 세출을 통한 재원 확보였다. 당시 김 부총리는 “95조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은 각 부처 장관들의 세출 요구가 많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2017-08-10 11:15
[종합] 김동연 부총리 "내년 예산서 11조+α 세출 구조조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구상한 내년 재정지출 구조조정 규모인 9조 원에서 2조 원 이상 늘린 11조 원 이상을 줄여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2017-08-09 17:42
김동연 부총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필요...내년 예산 복지ㆍ일자리 확대”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실질적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국정과제 외에 상당규모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소요를 관리해야 한다” 면서 “내년 약 9조원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 추가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11조 원 이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안건을 올리게 됐다.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2017-08-09 11:25
[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정부는 필요 재원 178조 원 중 83조 원을 세수 증가분으로, 95조 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와 자연 세수증가분 등을 합하면 세입(83조 원) 부분은 문제없지만, 세출 구조조정이 고민”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증세의 명분으로 양극화를...

2017-08-08 11:12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 ‘부자증세ㆍ서민감세’ 확정

다만, 이 같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 규모인 178조 원에는 여전히 부족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앞으로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세수 증가와 세법개정안 세수 증대 효과를 고려하면 세입 측면(83조 원)에서는 충분할 것 같다”며 “다만, 95조 원 규모의...

2017-08-03 10:54
[전문가 진단] 주원 실장 “부가세 인상 불가피…근로자·中企 세제 혜택 줄여야”

그는 “연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새로 생기는 세수 효과가 5조5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세출 구조조정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2%의 절반 수준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을 OECD까지 높이면...

2017-08-03 10:45
김동연 부총리 “5년간 60조 세수 충분...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 원 재원 조달과 관련해 세입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세출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7-08-02 15:12
[2017 세법개정안] 3억 이상 고소득자 2%p · 2000억 이상 법인 3%p 인상

다만, 세출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세수 증가와 세법개정안 세수증대 효과를 고려하면 세입 측면에서는 83조 원 규모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95조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은 각 부처 장관들의 세출 요구가 많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2017-08-02 15:00
정부ㆍ민간 ‘건설투자’ 갈수록 위축…3% 성장 발목 우려

정부의 SOC 예산은 2015년 24조8000억 원에서 2016년 23조7000억 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에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2조1000억 원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도 SOC 예산안 감액 규모는 더 크다. 정부가 짠 내년도 SOC 예산(안)은 올해 22조1000억 원보다 15.5% 축소한 18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08년(19조6000억 원) 이후 10년 만에 SOC 예산이 20조 원을 하회한 최저...

2017-08-02 10:56
문재인 정부 증세정책에 野 반발 격화… “증세 범위 확대될 것”

김세연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 등 세출절감 하더라도 이전보다 재정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뜻이 되는 데, 이는 논리적 모순이고 ‘증세 없는 재원조달’이라는 가당찮은 말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증세 ‘신중론’을 유지하고 상황을...

2017-07-26 09:48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與 “소득성장 구체화”… 野 “마술하겠단 건가”

김 의장은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5년 지출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현 정부 성과를 위해 미래 세대의 곳간을 터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등 세출 절감을 하더라도 이전보다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건데 증세 없는 재원 조달로 국민을 호도할 게 아니라 솔직하고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07-25 10:00
이혜훈 “문대통령, 증세 전 사과하고 로드맵 밝혀야”

김 의장은 “박근혜정부에서 공약가계부 실천에 153조 원 든다고 해놓고 실제로 목표 대비 실적이 그에 못 미쳐 국가채무는 180조 원 증가한 바 있다”며 “구조조정으로 세출규모를 줄여서 예산을 마련하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37조 원 목표에 턱 없이 못미치는 실적을 냈는데, 문 정부는 60조2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핀셋 증세’를 두고도...

2017-07-24 14:56
문 대통령,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증세론 구체화 되나

시도돼왔던 세출 구조 개혁도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증세 논의가 시작되면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진다. 앞서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해야...

2017-07-21 10:29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78조 필요… 재원 마련 ‘장밋빛’ 증세 불가피

함께 경유세 인상 등 민감한 사안은 하반기에 구성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이미 전 정부에서 할 만큼 했다”며 “정치적 부담은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7-20 11:24
국정기획위 활동기한 열흘연장..청와대·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 이행점검반 설치

국정기획위는 5가지 국가비전과 20가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를 이미 큰 틀에서 완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기획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냐다.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세와 세제수입을 무리없이 확충하는 작업을 통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7-03 11:47
국정기획위 활동기한 이달 5일에서 15일로 연장

목소리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한번이라도 더 듣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정기획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냐다.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세와 세제수입을 무리없이 확충하는 작업을 통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7-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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