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해야 할 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 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안내요령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더욱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게시용 및 방송용...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예정지역)이 해당한다. 청약시스템 개선 작업이 끝나는 이달 20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예비당첨자가 늘면 무순위청약을 노렸던 이들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 수 밖에 없다.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 분당 지웰푸르지오 모두 시장의 이목을 끈 단지기 때문에 예비당첨자 확대 시행에 앞서...
수도권(-0.08%→-0.10%)은 하락폭 확대, 서울(-0.06%→-0.06%) 및 지방(-0.09%→-0.09%)은 하락폭 유지(5대광역시(-0.06%→-0.07%), 8개도(-0.12%→-0.12%), 세종(-0.27%→-0.06%))됐다.
서울(-0.06%→-0.06%)은 ‘무주택ㆍ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및 공급 확대 등) 유지로, 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감소하며 24주 연속...
산림청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불법 투기한 폐기물을 수거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은 앞으로 117억 원을 투입해 폐기물 1만4000여 톤을 수거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불법 폐기물로 인한 산림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획됐다. 2017년 서울과 경기도 일대 명산의 폐기물 실태 조사에서도...
문 정부 출범 초부터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부동산 투기 수요로 보고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지만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청와대 참모 중 박종규 재정기획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동구...
그러면서 "세종시 분양권 역시 8월 준공 이후 즉시 입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3채의 집을 보유한 것에 대해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임을 주장한 셈이다.
한편 최정호 후보자의 이같은 해명이 여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황희 의원은 "최정호 후보자가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했다"라며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팔았겠지만...
그는 또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됐을 때 국토부 2차관이었고 당시 2주택자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굳이 세종시에서 60평대 펜트하우스에 청약할 이유가 없다. 현재 이 아파트는 7억 원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됐다"고 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도 "세 채를 갖고 있으면서,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집 물려주기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투기세력’으로 규정된 다주택자들이 남몰래 마련한 뒷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만9312건이던 증여 건수는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 후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다. 특히 서울(2만4765건·22.1%)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2017년까지 전체 증여 건수 가운데 서울 비중은 16%대에 불과했다. 올해...
마찬가지로 경기 과천시는 43.8%, 하남시는 46.6%, 세종시는 37.7%, 서울시는 38.3% 오르는 등 투기과열지구 모두 각 인접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시기 전국의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21.0%였다.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는 엄격하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등 규제에다 △LTV∙DTI 40% 적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폐지...
이 밖에도 신내 IC를 통해 북부간선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랑 IC를 통해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생활 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와 엔터식스, 이노시티, 모다아울렛 등과 같은 대형쇼핑몰 등이 인근에 위치했다. 서울 동북부를 대표하는 의료시설인 서울의료원과 북부병원도 인접해 있어...
실제로 공정위의 발표 이후 계열사 중흥건설이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체결한 내부거래 계약을 살펴 보면 △중흥산업개발 270억 △세흥산업개발 120억 △그린세종 350억 △중흥개발 255억 △청원건설산업 75억 △영담 75억 △세종중흥건설 75억 등 총 1220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엔 공정위 외에 다른 곳에서도 마찰음을...
종류별로는 각각 방치폐기물 83만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이 적체돼 있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다. 경기도가 69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전북, 전남 순이었다.
환경부는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폐기물의 유입이 원인이며, 경북·전북·전남 등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한 처리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부여한다. 또 1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빨대, 종이컵 등 현행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 규제...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대구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2억6642만 원으로 전달보다 1114만 원 올라 수도권·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산은 1월 중위가격이 2억6167만 원으로 1년 1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며 전달보다 464만 원 올랐지만, 상승폭이 더 큰 대구에 지방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대구에서도 범어동 학군 수요...
(15만5990명) △세종(7만7114명) △인천 서구(4만5700명) △강원 춘천시(3만8513명) 등이 지역 내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서구는 도안신도시 친수구역 개발에 힘입어 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구 중구는 재개발, 동부시장 정비사업 등의 호재로 많은 청약통장이 몰렸다. 특히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속하게 되면서...
현재 HUG가 지정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세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남·수영·연제·동래구 등이다. 당초 HUG는 ‘고분양가 우려 지역’,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나눠서 운영했으나 현재는 관리 지역으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조정할 때마다 HUG는 내부적으로 고분양가...
광주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1~11월 기준)는 2016년에는 5378건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6857건, 2018년에는 7690건으로 2년 새 43%나 상승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광주는 새 아파트 수요도 강하고 수도권과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어 타 지역 여유자금이 몰리며 광주 집값이 크게 뛴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불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방치폐기물과 임야·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한 불법투기 폐기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방치폐기물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34개 업체에 약 73만2000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수출 폐기물과 관련, 폐플라스틱 수출신고를 완료한 전국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과 항구 내 보관...
아울러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이달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경기와 대전, 세종 집값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반면 10명중 8명의 전문가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26일 한국은행이 건설 및 부동산업 종사자와 은행 등 금융업 종사자, 연구원, 교수 등 지역별 주택시장 전문가 172명을 대상으로 11월15일부터 12월5일까지 설문조사해 ‘지역경제보고서(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