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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강원대학교)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탄소중립 추진 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석간) △통계청,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최상대 제2차관, 지역경제발전 관련 현장방문 19일(목) △부총리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4:00 신(新) 성장전략 TF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2023-01-15 09:15
  • [데스크칼럼] 대통령 질책 듣고서야 늘어난 반도체 세제지원
    [데스크칼럼] 대통령 질책 듣고서야 늘어난 반도체 세제지원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반도체 육성을 부르짖을 뿐 실제 세제 지원이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통과에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이 정부 차원에서 세제지원과 각종 지원책을 펼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 경제의 존폐가 달린 반도체 산업 육성만큼은 거대 야당이 지난 정부에서...
    2023-01-05 05:00
  • 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안, 1월 내로 국회 제출…가능하면 2월에 논의"
    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안, 1월 내로 국회 제출…가능하면 2월에 논의"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입법 예고 이후 정부 법안을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이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2023-01-04 16:00
  •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숨통 트인 업계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숨통 트인 업계
    이번 정부안 통과로 반도체 등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기존 세액공제율인 8% 대비 두 배 이상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하는 경우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달 23일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2023-01-03 15:56
  • 중소기업계 "반도체 투자 등 세제지원 환영...어려운 경제 극복할 단초될 것"
    중소기업계 "반도체 투자 등 세제지원 환영...어려운 경제 극복할 단초될 것"
    그러면서 “특히 금리인상 등으로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16%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한 것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세제지원 강화 관련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01-03 14:51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8→15%...양향자 “국회에서 더 확대시키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8→15%...양향자 “국회에서 더 확대시키자”
    투자 증가분에 한해 올해 한시적으로 10% 추가 공제도 시행된다”며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기재부의 8%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을 지시한 뒤 신속하게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결정전 대통령실에 25% 특위안을 계속 설득했지만 전부 반영하지는 못했다”면서 “아쉽지만...
    2023-01-03 11:53
  •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금융⸱세제 지원 등 유동성 지원 필요"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금융⸱세제 지원 등 유동성 지원 필요"
    특히, ‘HUG PF대출보증⸱미분양 PF대출보증 제도개선’, ‘브릿지론 기한연장시 기존금리 유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 ‘주택업체 보유 미분양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2022-12-30 10:51
  •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예산 부수법안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정부안에 비해 후퇴한 것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2022-12-27 18:23
  •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정부안에 비해 후퇴한 것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모두 특정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게 왜곡돼...
    2022-12-27 12:23
  •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에 불만을 토로했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책 마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려...
    2022-12-23 16:48
  •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내용은 서로 한 발짝씩 양보했다. 정부·여당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절반으로 깎였고, 지역화폐 예산은 민주당 요구 규모의 절반만 반영한 것 등이다. 세제의 경우 법인세 1%포인트 인하로 접점을 찾았다....
    2022-12-23 15:22
  • [2023 경제정책] 산업계 '신성장 4.0 전략' 기대 속 적극성 주문…"인재양성 지원 강화해야"
    [2023 경제정책] 산업계 '신성장 4.0 전략' 기대 속 적극성 주문…"인재양성 지원 강화해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과 별도로 해당 연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 16%, 중견·대기업(법안 개정 시) 8%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삼성전자가 신규 투자를 할 경우 최대 18%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디스플레이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에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제 지원이 확대되는 점을...
    2022-12-21 16:16
  • 미국 쓰레기매립장, 천연가스 ‘노다지’ 됐다
    미국 쓰레기매립장, 천연가스 ‘노다지’ 됐다
    재생에너지 관련 크레딧 챙길 수 있어IRA 법안 통과로 세제혜택까지석유 메이저·사모펀드 등 투자 잇달아...BP 41억 달러 베팅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천연가스는 에너지 기업들의 알짜 사업이 되고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 추출로 수익만 뽑아 올리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2022-12-17 06:00
  •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수도권 밀집 현상 막기 위해 '지방 이전 공장'에 세제 혜택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조특법' 개정안, 통과될지 미지수정부,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 발의…예산안 갈등에 덩달아 표류 대도시에 있는 공장이나 법인을 지방으로 옮길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올해로 끝날 예정이다.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대치 정국에...
    2022-12-14 14:46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그러면서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22-12-13 12:19
  •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이어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증권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수정안이 매우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수용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수정안에 동의하고 있지...
    2022-12-12 15:59
  •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에서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2-12-12 10:20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 대치 중이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총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이다. 법인세 개정법률안은 최고명목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2022-12-12 05:00
  •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그는 “민주당이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을 두고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가) 진전이 없다”며 “대기업도 (반도체 공장) 라인 하나를 설립하는데 15조 원가량이 든다. 대기업 특혜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반도체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말하며 △설계, 공정, 패키징, 소자 등 분야별 전문대학원 설치 △산업체...
    2022-12-08 11:52
  •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박완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블라인드 채용 민간기업에 1/10 비용 세제혜택"제도 찬반 여론 팽팽…'비용 지원' 효과도 미지수尹, 제도 축소 전망…국회 문턱 넘기 쉽지 않아 민간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채용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법안이 나왔다. 하지만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주저하는 데는 '돈'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2022-12-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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