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안, 1월 내로 국회 제출…가능하면 2월에 논의"

추경호 부총리 "투자 안 하면 세액공제도 없어…대기업만의 문제 아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늘리는 내용의 개편안과 관련해 "1월 내로 국회에 제출하고, 가능하면 2월에 논의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입법 예고 이후 정부 법안을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이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높여주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한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율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추 부총리는 "원래는 법인세와 투자세액 공제, 그리고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내용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다"며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안 됐으니까 세액 공제나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작년 12월 중순부터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한 발짝 먼저 대통령의 말씀이 있어 (추진) 속도가 빨라졌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개편안과 관련해 "유사한 취지로 야당 의원들도 법안을 낸 게 있었고, 사실은 지난번에 법인세를 논의할 때도 국회 내 일각에서는 차라리 법인세보다는 오히려 투자 이익에 대해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것을 논의했으면 좋았겠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관해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니까 같이 힘을 좀 모아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투자한 부분에 관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투자를 안 하면 세액공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각을 같이하고 뜻을 모아달라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특정 대기업 또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품·소재 등과 관련된 중소·중견 기업들의 생태계가 전부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