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R&D) 세제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꼽힌다.
다만 법안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기재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었고, 향후 협의 계획도 없다”고 알려왔고, 야당 간사 측에서도 “기재위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운용 상품이 확대된 데다, 최근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꺼내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다만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하고 있는 만큼 ISA 관련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 명으로 2020년 말(194만 명) 대비...
정부가 5월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제 혜택 등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은 2014년부터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을 통해 이사회 중심의 경영, 지배구조의 투명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등...
정부가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집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월 초 2024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여 만에 그 실행안이 나온 것이다. 생활·방문...
특히, 정책 과제인 85건의 법률 중 4건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81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45건)이거나 아직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36건)으로 나타났다.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처리되지 못한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기업들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거대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있다.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법 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은 감세 정책에 대해 '대기업...
여당 총선 패배로 2025년 금투세 도입 무게올 연말 개인 투자자 수급 이탈 가능성 경계“기업밸류업·ISA 세제에 상품별 득실 있을 것”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가는 금투세가 사실상 도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이탈 여부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지역에서 직접 생산·사용하는 분산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제정된 법안이다.
SGI는 “분산에너지법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대규모 전력 수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대형 발전설비와 전력망 추가건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지역 단위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도 속도를 높여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2025년도 정부...
강도현 제2차관, 2일 취임 후 첫 미디어데이“통신사 경쟁 활성화 바라…제4 이통사 역할 해주길”AI 기본법·SW 진흥법 등 법안 통과 요청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통신사에서는 곤욕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시장이 고착화되는 것보다 경쟁이 활성화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과 함께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에 대한 요청도 많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U를 중심으로 한 ESG 수출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정당 간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난감한 과제다.
세제나 상법을 건드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사외이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원래, 사외이사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2001년에 기업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기업경영의...
IRA 법안은 의회의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안으로 폐지를 위해서도 의회에서의 합의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액공제 관련 지침의 엄격화 등을 통한 세제 헤택 범위 축소,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된 정책 변경 등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LNG터미널, 원자력에는 훈풍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총선이 끝난 뒤 일러야 5월에나 처리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
하지만, 최대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관련 세제 확대 등은 세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인들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신설과 폐지를 거듭한 만큼 정책 신뢰도 회복을 주문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 주택임대사업 제도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무너져 임대인들의 호응을 얼마나 얻어낼지 미지수”...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업종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에 이어 필요한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에서 토지 수용, 부지 조성 후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혁신파크'도 경남 거제가 먼저 추진한다. 거제시가 기업과 협력해 문화예술,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재건축으로 받을 수 있는 1+1주택의 면적을 상향하고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대형 평수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임대 수익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적극적인 재건축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건축 활성화를...
있도록 세제 및 금융 인프라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강원권의 50대 여성 F씨는 “국가 경제의 성장 속도와 사회 변화에 비해 법제화가 항상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여야 간 갈등이 있어도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빠르게 입법 처리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