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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역대 정권 모두 초반에 혁신의 목소리를 높이다 부처 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번번이 막혔고,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 편승해 규제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 몫 했다”며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건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위해 의원입법에 대해 자체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대 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의원입법은...
    2022-06-15 13:36
  •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지난달 30일엔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해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하반기 중에는 반도체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할 방침이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통상교섭본부장, ‘신통상’에 집중 산업부의 주요 의제인 통상에서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행보에 나섰다. 윤...
    2022-06-11 07:00
  •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이제는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자 1급인 세제실장을 경질하고 그동안 세제실에서 하던 세수전망을 처음으로 민간에 개방해 외부 민간 전문가 5~6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키로 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예산권을 갖고 있어...
    2022-06-04 07:00
  •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17일 기자간담회 열고 부동산 주요 입법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6·1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해 당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모두 뒤집는...
    2022-05-17 08:56
  • 정우택 의원, ‘6억 초과 주택’ 재산세 낮추는 법안 발의
    정우택 의원, ‘6억 초과 주택’ 재산세 낮추는 법안 발의
    개정안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본 법안이 보유세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02 18:28
  • “우리도 걸릴라”...‘괘씸죄’ 디즈니왕국 존망위기에 기업들 바짝 긴장
    “우리도 걸릴라”...‘괘씸죄’ 디즈니왕국 존망위기에 기업들 바짝 긴장
    앞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달 22일 디즈니월드가 있는 리디크리크 특별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디즈니는 당장 내년 6월부터 50년간 누려왔던 이 지역에 대한 자치 권한과 각종 세제 혜택을 뺏기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플로리다 주의회가 지난 3월 제정한 ‘부모의 교육권법’이었다. 이 법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성적 지향이나 성적...
    2022-05-02 16:43
  • 윤석열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배제…"매도 부담 줄일 것"
    윤석열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배제…"매도 부담 줄일 것"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의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03-31 17:15
  •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TF 내에는 금융 세제 분과와 공급·주거 복지 분과 등 두 개의 분과가 구성됐으며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 등 두 가지 분야에 주력할 전망이다. 공급 분야로는 △250만 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도심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 네 가지가 주를 이뤘다. 시장 기능 회복 분야로는...
    2022-03-30 15:53
  • EY한영 ‘글로벌 최저한세’ 걱정하는 기업들 “대응 방안 막막”
    EY한영 ‘글로벌 최저한세’ 걱정하는 기업들 “대응 방안 막막”
    응답자 총 138명 중 53%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어도 조세부담 영향이 없을 것이라 답해서 상당수의 기업들이최저한세의 대상이 되는매출 구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새로운 세제의 영향을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세 부담 증가 우려를 표시한응답자는 전체의 47%에 달했는데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인 48%가‘아직 구체적인 대응...
    2022-03-29 09:12
  •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검찰·언론개혁과 관련해 “미진한 개혁법안을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특검을 두고도 민주당이 주장해온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방식으로 추진해 새 정부 출범 전 조사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당 내홍을 수습하는 과정인 윤 위원장은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민생 현안...
    2022-03-20 16:00
  •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민주당, 대선 패배하자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약속' 뒤집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14일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선 당론인 정치개혁 법안을 비롯해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문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6일 정책위의장이 인선된 뒤 짠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부동산 세제 개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2022-03-14 16:41
  •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시행령은 지난해 8월 17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제정이 추진됐으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 법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과 자금·세제, 산업...
    2022-02-15 11:00
  • 바이든, 취임 후 첫 테슬라 칭찬...머스크 반응은
    바이든, 취임 후 첫 테슬라 칭찬...머스크 반응은
    전기차 세제 혜택에서도 노조가 있는 기업이라는 단서를 달아 테슬라를 배제했다. 지난달 GM, 포드 등 업계 대표를 백악관에 초청해 미국 재건 법안 관련 환담을 나눴으나 머스크는 초청 대상에서 뺐다. 머스크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일주일 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사람 모양의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라며 투표로 몰아내자고 맹비난했다. 이날 바이든...
    2022-02-09 09:59
  •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자동차를 법인이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차량 구매비와 각종 세금, 보험료, 유류비 등이 회사 경비로 처리돼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일부 고소득자가 제도를 악용해 탈세를 벌이는 꼼수가 반복됐다. 실제로 국세청은 회사 자산을 슈퍼카 구매에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자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조사대상자 24명 중 9명이...
    2022-01-17 19:00
  •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정 회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헤ㅐ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노후의료비 대비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및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해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개정 건의, 생보사 시니어케어 진출 기반 마련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2022-01-13 12:00
  •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이는 대선 출마선언 당시 제시한 부동산 공약 핵심으로, 최근 세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하며 ‘우클릭’이라는 평가를 듣자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도 약속하며 재개발·재건축 촉진 방침도 내놨다. 내주에는 지난 7일 예정됐다 확진자 간접접촉으로 미뤄진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발표할...
    2022-01-09 20:06
  • 與 '양도세 중과유예' 논의 위한 워킹그룹 구성 결정
    與 '양도세 중과유예' 논의 위한 워킹그룹 구성 결정
    양도세 중과 유예안을 비롯해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에 대한 당 내부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실제 1주택 기간만 포함되도록 정비하면서 1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대선 전에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내년 2월 국회 전에 당내 결론을 내고 당정...
    2021-12-22 19:36
  • “소득세 안 받아요” UAE, 코로나 시대 외국인 피난처로 각광
    “소득세 안 받아요” UAE, 코로나 시대 외국인 피난처로 각광
    두바이와 아부다비에도 조세제도는 있지만, 실행은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UAE는 외국인들에게 10년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고 있고 외국인의 기업 소유권 취득을 수월하게 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외국인은 알코올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음주할 수 있으며 마리화나가 함유된 제품을 휴대하는 것도 합법이다. 최근엔 외국인 인기가 높아지면서 당국이 이들을...
    2021-12-18 07:00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가상자산과 관련해 13개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당국의 감독 권한을 줄이고 업계 중심의 규율 체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방향성을 잡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선 투자와 투기라는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 여기에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의 정체성은 여전히...
    2021-12-06 05:00
  •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은 보류됐다. 애초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세법 개정 작업도 함께 중단됐다. 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 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게임 등 e...
    2021-11-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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