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 ‘글로벌 최저한세’ 걱정하는 기업들 “대응 방안 막막”

(사진 = EY한영 제공)

글로벌 회계ㆍ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지난달 개최한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응답자 총 138명 중 53%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어도 조세부담 영향이 없을 것이라 답해서 상당수의 기업들이최저한세의 대상이 되는매출 구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새로운 세제의 영향을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세 부담 증가 우려를 표시한응답자는 전체의 47%에 달했는데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인 48%가‘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하여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에 직면해야 하는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아직까지 미비함이 확인되었다.

BEPS 필라2 또는 GloBE규칙이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0년 1월,전세계 137개국의 정부가 Inclusive Framework(IF)라는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지난해 12월 표준법안을 제정해 한국을 포함한 G20 및 OECD 회원국들이 내년부터 입법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세법체계의 한 부분이다.

연결기준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소득 관할지역이 어디든 간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법제화 작업을 거쳐서 이 최저한세 규칙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서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약 250여 개 기업들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고경태 EY한영세무본부장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게 될 기업들은 향후에 늘어날 조세 부담을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사적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