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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예고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減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 안정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
    2022-07-22 05:00
  • 대한상의 “세재개편안 환영…차질 없이 입법화되길”
    대한상의 “세재개편안 환영…차질 없이 입법화되길”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글로벌 스텐다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2022-07-21 16:43
  •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2022-07-21 16:41
  •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2022-07-21 16:23
  • [세제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다시 살아날까
    [세제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다시 살아날까
    21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주요 골자다.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증시 수급 왜곡현상 해소 기대” 당초 내년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투세가...
    2022-07-21 16:20
  •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 부담 상한 조정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으로 부과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앤다. 현재 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일반)에 대해선 0.6~3.0% 세율이 적용되는...
    2022-07-21 16:09
  •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으로 부과하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앤다. 현재 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일반)에 대해선 0.6~3.0% 세율이...
    2022-07-21 16:00
  •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18일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와 그동안 국민 소득이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지정한 면세점의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확대한다. 고 실장은 “면세한도 상향은 관세 시행규칙...
    2022-07-21 16:00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기업 및 국민 세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등 경제...
    2022-07-21 16:00
  •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감세'다. 세제 개편으로 인해 2026년까지 소득세, 법인세 등 13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든다.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정부가 강조해왔던 재정건전성과도 상충하는 것...
    2022-07-21 16:00
  •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5(신용카드)~40%(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또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는 통합해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각 100만...
    2022-07-21 16:00
  •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2022-07-21 16:00
  •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반대 ‘0’...여야 경제 회복에 한 목소리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반대 ‘0’...여야 경제 회복에 한 목소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민생경제 물가 회의를 통해 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개편을 하고 있다”며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2-07-20 14:46
  •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정부와 여당이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의 정상화를 중점 논의했다. 그동안 이들 세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조세원칙이 훼손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데 따른...
    2022-07-19 05:00
  •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의뢰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 자산이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가 현재 1억3757만 원에서 7820만 원으로 5937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07-18 10:45
  •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송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한도를 30만 원까지 늘리고, 사내급식·식권·식비 지원 현금까지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22-07-18 10:43
  • [포토] 세제개편 당정협의, 대화하는 권성동-추경호
    [포토] 세제개편 당정협의, 대화하는 권성동-추경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7-18 10:24
  • [포토] 세제개편안 당정협의 참석하는 권성동-추경호
    [포토] 세제개편안 당정협의 참석하는 권성동-추경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8 10:24
  • [포토] 세제개편안 논의위해 모인 당정
    [포토] 세제개편안 논의위해 모인 당정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18 10:23
  • [포토]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
    [포토]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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