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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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다만, 집주인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신고 기준보다 낮은 월세를 받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받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돼 정부의 세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2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장에 적용하기로...

2023-05-14 17:00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

피해자인 세입자들은 포괄적 금지명령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현재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매 우선매수권을 통해 집을 살 계획이었던 세입자들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약 1달 여간 발이 묶이게 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채무조정 및 변제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우선권이 없는 피해자들은 전세자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2023-05-10 20:42
아파트 매매 13%·전세 17% ‘뚝’…“연착륙 유도는 여전히 과제”[윤석열 정부 1년①]

직접 영향은 금리 인상이 결정적”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연착륙 정책은 집값 하락 폭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 증가와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오를 만큼 오른 전셋값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2023-05-08 07:00
“전세사기 여진 언제까지”…빌라 기피에 ‘매매·전세’ 역대 최소 규모

빌라를 찾는 세입자들은 전세 대신 보증금 손실 우려가 덜한 월세로 옮겨간 모양새다. 경제만랩 조사에 따르면 1분기 빌라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3.6% 수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아파트 월세 비중은 1월 55.1%에서 2월 56.2%, 3월 61.9%까지 상승하는 등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세입자 비중이 큰...

2023-05-07 16:55
4년3개월 간 주금공이 대신 갚은 전세자금보증액만 1조…“부실채권 위험”

2019년부터 4년 3개월 간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세입자 대신 갚아준 전세자금보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HF가 부실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HF로부터...

2023-05-07 10:21
뚝뚝 떨어지는 전셋값…서울 2년 만에 4.5억 밑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전보다 가격을 낮춰 세입자를 구하려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KB부동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전세 평균가격은 지난해 4월 2억8613만 원에서 지난달 2억5267만 원으로 11.7% 하락했다. 전국 주택 전세 평균가격은 지난해 9월까지는 오름세를 타면서 2억8860만 원까지 올랐다가 미끄러지고 있다. 지난달...

2023-05-06 07:00
서울시, 주거 약자 '안심 집수리' 대상자 모집

반지하 주택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 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4 06:00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써 세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이유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월세 계약 갱신 시 갑자기 집주인이 관리비를 10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다”며 “실제로 다른 대학교 커뮤니티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았다. 합당한 관리비 명목을 제시하고, 투명하게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관리비 정보 제공과 관련해 다양한 해결 방안도...

2023-05-03 17:13
野, 본회의서 간호법‧쌍특검 강행 처리...복수의결권‧지방세법 등도 통과

다만 이날도 민주당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서며 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법도 함께 처리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길이 열렸다.

2023-04-27 19:05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의 도움 없이 성립될 수 없는 일"이라며 "단순히 계약서만 써줬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된 세입자를 끌어모았느냐와 같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한 지역에서 수십~수백 건의 거래를 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을 속이는 데 계약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2023-04-27 16:33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경매유예, 지연이자 붙어 보증금↓우선매수도 결국 빚 늘어나는 것경매 낙찰금, 세입자에 우선 지급공공매입 예산은 추경 통해 마련전세보증비율 낮춰 불완전성 잡아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전세 사기 방지책을 내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재정비하고 보유세를 줄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2023-04-26 18:00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마찬가지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따라 전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이 통과되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체납된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2023-04-26 17:52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이날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갚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2023-04-26 16:35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이 제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권이 이어지면서 대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결국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이 됐다.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2008년 4조 원대에서 2017년 말 51조 원, 2021년 166조 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졌다. 시장원칙에 반하는 선심정책은 늘 이런 결과를 빚는다. 이 같은 급증세가...

2023-04-26 05:00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이러한 방식으로 소유한 주택만 34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을 당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액은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들과 계약한 세입자 약 300여 명으로부터 600억 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023-04-25 15:07
1분기 전국 전월세 감액 갱신계약 비율 25%…"역대 최다 경신"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같은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 탓으로 풀이된다. 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 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갱신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감액한 계약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 4분기 수도권 감액 갱신 비율(13%)보다 두 배...

2023-04-25 08:36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구일 것"이라며 "경매 대상 이외의 세입자에 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인들이 경매에 참여하고 낙찰받는 과정까지 혼자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집단적으로...

2023-04-25 07:00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세입자에게 이자나 이사비용 등을 미끼로 집값에 육박하거나 더 많은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전세계약이 이뤄지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빠지는 방식이다. 돈은 기존 임대인이 다 챙겼기 때문에 세입자는 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경매·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은행 등에 변제 순위가 밀려 돈을 받기...

2023-04-25 07:00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 씨는 인터넷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출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4900만 원에 계약했다. 무자격자인 A 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 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해 전세계약서를 완성했다.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2023-04-24 11:15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시장 위축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며 “동시에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윤석열...

2023-04-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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