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잠잠해지나...상반기 사고 71% 줄었다

▲서울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상반기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 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1558억 원)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 월간 보증사고액이 1000억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 원)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온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 원에서 2022년 1조1726억 원, 2023년 4조3347억 원, 지난해 4조4896억 원으로 불었다.

전세 보증사고는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2023∼2024년 도래하면서 전셋값이 하락기를 맞아 다수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는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이 하나둘 만료되며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크게 줄었다.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2023년 5월부터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으로 꼽힌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 1조237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 원)보다는 39.4%(849억 원) 적지만, 여전히 1조 원을 넘긴 적지 않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