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정책 현금부자만 혜택…외국인 규제도 강화해야"

"현금부자만 혜택 보고 서민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해"
송 비대위원장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인한 부작용"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외국인 투기 규제 필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4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정책은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서민들은 내집마련 꿈을 꿀 수 없게 만드는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이번 주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견제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를 출범시켰다.

송 비대위원장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만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정상화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오늘 출범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TF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TF 출범식에서 "국민의 내집 마련 욕구는 매우 높다. 내집 마련은 단순히 자산 축적에 그치지 않고 삶의 안정과 미래 희망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민주당 정권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됐고 전세는 월세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을 막고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수요와 공급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금융 지원과 양질의 공급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TF팀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 한 달도 안 돼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대출규제 이후 서울 전세매매 값 급감,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한 대출을 축소하고 그 결과로 대출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떠밀리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서울과 지방 간 집값 격차도 커지고 있으며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분양 해결을 위해 구조조정과 지역 주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역차별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 출범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과 외국인 투기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