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는 서울의 절반 수준인 보증금 7000만 원에 그친다. 해당 기준은 지난 5월 4일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이 기준은 최근 전셋값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최우선 변제가 적용되는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은 2017년 12월 서울 빌라 평균 전셋값(1억5881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설정한 기준이 약 4년 전 평균 시세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해 주는 제도다. 세입자는 대출받는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7~2020년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자료에...
제2금융권의 DSR 한도는 현재 60%에서 은행 수준인 40%로 내려갈 수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최근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했다. 기존엔 2억 원의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가 전셋값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을 경우, 전체 임차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 원에서 기존 대출금 2억 원을...
지역별 세입자 가구 평균 자산과 현재 임차 중인 주택 평균 가격, 지역별 주택 중위값(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값)을 활용해 수도권 30·40대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매 여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지역에선 대출 규제 완화 없인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서울 무주택자는 대출을 최대로 받아도 중간값 수준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시흥시 정왕동 ‘영남6차’ 전용면적 59㎡형은 지난달 7일 최고가인 3억1000만 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이는 7월 동일 면적 매매값인 2억9500만 원, 2억980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흥시 배곧동 ‘한라비발디캠퍼스2차’ 전용 113㎡형은 지난달 12일 최고가인 6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해 3월 동일 면적...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집값이 폭락했을 때 입주한 사람들은 경기가 회복함에 따라 기존 가격 수준을 지급해야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월 2100달러(약 245만 원)에 10개월 계약을 맺은 한 주민은 재계약을 앞두고 67% 인상된 3500달러의 청구서를 받았다. 그는 “(집주인에게) 왜 올랐냐고 물었더니 세상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팬데믹 홍역을...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낡고 불편해 집주인이 외지에 살면서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작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으려면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겠다는 발표가 나자,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의 집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시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4500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61.8% 수준인 2783가구에 그쳤다. 실제 입주는 1295가구에 불과했다. 여기다 입주자 보호가 취약한 문제까지 나타나면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일례로 2019년에 D협동조합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을 중단해 일부 세입자가 현재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기후대응기금 세입은 2조7000억 원 규모로 매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정부 혹은 다른 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내년을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적극적인 증세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과정을 생각하면 정부의 예산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NDC 상향까지...
다가구주택으로 바뀐 건물(265채)의 4분의 1 수준에 못 미친다.
흔히 '빌라'라는 이름으로 통칭하지만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사이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여러 집이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건 같아도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다세대주택은 집집이 소유권을 나눠 등기하는 게 가능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그럴 수 없다....
전용 84㎡형의 분양권 호가(집주인이 매도할 때 부르는 가격)가 3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시세 차이가 15억 원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단지는 분양가 9억 원 이상이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통해 잔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재 이 단지 전용 84㎡형 전세 보증금 호가가 최고 20억 원인 점을...
현재 호가도 30억 원 수준이다. 무순위 청약 분양가와 시세 차이는 약 15억 원 이상인 셈이다.
또 분양가 9억 원 이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통해 잔금을 조달할 수 있어 무주택자들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이 단지 전용 84㎡형 전세 보증금 호가는 최고 20억 원이다.
이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아람코는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대유행 이전 수준의 자본 지출로 돌아갈 방침이다.
WSJ은 “아람코와 같은 국영 석유회사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며 “정부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주주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보다 고용이나 세입, 매장 화석연료로부터 부를 실현하는 데 신경을 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등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조8000억 원이나 늘었다. 이 기간 잠정 세수 진도율은 46.6%로 1년 전보다 17.7%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6월까지...
같은 기간 호가(집주인이 매도할 때 부르는 가격)는 전용면적 76㎡형이 9억8000만 원에서 7억5000만 원 수준으로 2억3000만 원가량 하락했다.
전세 매물이 늘어나자 전세값이 낮아진 셈이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규제로 인해 집주인들이 직접 살고자 전세 매물을 거둬들였으나 해당 규제가 백지화되면서 다시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내놓은 것이다.
대치동 S공인...
재정동향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이번 재정동향 발표 기준 시점은 올해 6월이다.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관심사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8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6000억 원 증가한 바 있다. 1~5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57.2%로 작년 동기 대비 15.8%포인트 높았다. 5월까지...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9단지 전용면적 96.31㎡형 전세보증금은 올해 초 4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달에는 3억2500만 원으로 하락했다. 새롬동 새뜸마을10단지 전용 84㎡형은 지난 4월만해도 4억5000만 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2억3000만~3억90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고점 대비 많게는 2억 원 넘게 하락한 셈이다.
지난해만해도...
임대차법 이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셋값은 연간 높아야 5% 수준으로 오를 만큼 안정적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4년간 임대료가 묶이게 되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했다.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통제하니 살던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많아졌고 신규 전세물량이 급격히 줄어 가격이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이 면적의 반전세 거래는 지난해 6월 전세보증금 3억 원, 월세 160만 원에서 지난달 보증금 4억 원에 200만 원 수준까지 올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결국 부담은 매달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세입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이 불과 800만 원 수준이다.
청주 서원구 일대 A공인 관계자는 "세금 부담이 적고 2000만~3000만 원 안팎의 투자금으로 주택을 살 수 있다보니 관련 문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 도시의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 전세가율을 크게 넘어선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년 만에 70% 아래로 떨어졌지만 비규제지역과 지방 일부 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