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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서울시, 내년 예산안 45조 편성…“13년 만에 예산 축소”
    역대 최대 규모인 지난해보다 1조4575억↓약자·안전·매력 총 3대 분야 중점적 투자세입 감소에 따라 모든 재정사업 효율화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13년 만에 예산 축소로 세입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약자·안전·매력 총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민선 8기 시정목표인 ‘동행·매력 특별시’에 박차를...
    2023-11-01 10:00
  •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도 세입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총규모를 올해 12조9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 감소한 10조6000억 원으로...
    2023-10-20 11:05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2000억 원 감소한 25조9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현재 R&D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부정 사용해서 제재 처분을 받은 금액이 무려 126억 원이고,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둔 금액만 2조5000억 원이다.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2023-10-19 16:32
  • G2 ‘부동산 난관’ 봉착…미국 부실 상업용 부동산 10년래 최고·비구이위안 사실상 디폴트
    G2 ‘부동산 난관’ 봉착…미국 부실 상업용 부동산 10년래 최고·비구이위안 사실상 디폴트
    MSCI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한 원격 근무 확산으로 세입자 수요가 감소해 사무실 부문이 타격을 입었다”며 “오피스 부문은 계속해서 부실자산 확대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과 사무실 수요 감소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MSCI는 올해 9월까지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9...
    2023-10-19 16:27
  •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와 법입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2조3000억 원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세수 결손분이 역대 최대인 59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19조3000억...
    2023-10-12 10:05
  •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세목별 세입 현황을 보면 1∼8월 법인세수는 62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조2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8월 한 달간 법인세는 3조1000억 원 감소했다. 8월까지 소득세(77조2000억 원)도 부동산 거래 감소(양도소득세 감소) 및 기저효과 등으로 13조9000억 원 덜 걷혔다....
    2023-10-04 11:30
  • 올해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규모 1200억 원…지난해 수준 육박
    올해 중도금대출 보증 사고 규모 1200억 원…지난해 수준 육박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사고원인을 보면 원금연체가 490건(104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한이익상실 67건(104억 원), 이자연체 24건(50억 원) 순이다. 반면, HUG가 대위변제해주고 회수한 금액은 올해 5억 원 수준에 그친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23-09-22 10:42
  •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조1000억 원 가량 감소하면서 본예산 30% 감축이 불가피하고, 안정화 기금도 활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안에...
    2023-09-20 16:07
  •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전망치(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게 된다. 세외수입(17조4000억 원)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3조 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4조8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118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1...
    2023-09-14 10:00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춰 세입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촉진 명목으로 대기업에 과도한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며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게 되면 국민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2023-09-12 11:27
  • '매물 누적' 서울, 청약경쟁률 고공행진에도 입주율 주춤
    '매물 누적' 서울, 청약경쟁률 고공행진에도 입주율 주춤
    작년과 비교해 분양물량이 증가하고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물이 누적되면서 입주율이 주춤했다. 인천 ·경기권은 79.1%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지역 확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인천·경기권의 입주율은 3월 72.4%를 바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2023-09-12 11:00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올해 경기둔화,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내년 재정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8% 늘어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이 4% 가까이 확대돼 적자...
    2023-08-29 11:11
  •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세입 중 등록금 비율 등 융통성있게 평가해 달라” 변경되는 대학 평가체제에서 일반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대교협에서 조건부 인증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데 지난 6월, 대학들이 관련 지표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대교협 측에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 눈에 띄는 개선 요구사안은, 대학 등록금 의존율 관련이다. 기존 평가에서는 ‘세입 중 등록금 비율, 기부금 비율...
    2023-08-27 09:30
  •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로 3조9000억 원을 걷어 작년(4조7000억 원)보다 8000억 원(18.2%)이나 감소했다. 올해 세입 예산(8조5000억 원) 대비 진도율이 45.3%에 그쳐 작년(54.0%)보다 하락했다. 대구시의 경우 취득세로 4200억 원을 거둬 작년 상반기(5500억 원)보다 1300억 원(23.2%) 감소했는데 이는 전체 지방세수 감소분(-2300억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3-08-20 09:19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그는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인데 대규모 감세 조치로 70조 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재정 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의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계속적인 세금감면은 일종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라고도 꼬집었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세법개정 및 세출예산과 관련한 국민제안 창구를 열어 국민...
    2023-08-14 15:18
  • “갱신 안 해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에…신규 계약 늘고 재계약 줄었다
    “갱신 안 해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에…신규 계약 늘고 재계약 줄었다
    전셋값이 하락하며 전셋집 신규 계약은 지난해 3만6184건에서 올해 4만6946건으로 1만762건(29.7%) 늘어난 반면, 재계약은 5만1798건에서 3만7426건으로 1만4372건(27.7%) 감소했다. 재계약 중 기존 조건을 그대로 연장하는 ‘연장 계약’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계약 조건을 바꿔 재계약하는 갱신 계약 비중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23-08-09 09:16
  •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6월까지 덜 걷힌 세수 40조 육박…"상반기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
    6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4조4000억 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 44조4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단 얘기다. 세목별로 보면 1~6월 소득세 수입은 57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조6000억 원 감소했다. 6월만 놓고 보면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 줄면서 누계...
    2023-07-31 11:56
  •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해? 말아?…고심 깊은 정부
    세수감소·에너지가격부담완화의 인하종료 vs 국제 유가 상승의 인하 연장유류세 인하조치로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결정 정부가 내달 종료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고심이 깊다. 세수 감소와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 등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의 근거가 되지만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이 부담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2023-07-30 09:05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
    2023-07-04 16:32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은 가정경제와 반대로 경기둔화 시(세입감소 시) 지출을 늘리고 경기과열 시(세입증대) 지출을 줄여서 경기조절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세수결손 시 재정준칙을 지키고자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재정지출의 경기조절 작용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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