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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집주인도 세입자도 "두렵다"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집주인도 세입자도 "두렵다"
    정부는 이 제도로 임차인(세입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인(집주인)의 과세 금액을 늘려 결국 전월세 금액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2021-06-01 05:15
  • [들썩이는 전세시장] 한 달새 2.1억 껑충… '부르는 게 값'
    [들썩이는 전세시장] 한 달새 2.1억 껑충… '부르는 게 값'
    이주수요 급등하는데 공급 감소서울 전세 신규계약 신고가 속출 봄 이사철에도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최근 들어 전셋값 기록을 갈아치는 단지들도 늘고 있다. 전세 수요를 못 쫓아가는 공급에 전세난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59.2로 지난주(153.4)...
    2021-05-26 05:00
  • [들썩이는 전세시장] “들어갈 집이 없다”… 규제 폭탄에 씨 마르는 전세
    [들썩이는 전세시장] “들어갈 집이 없다”… 규제 폭탄에 씨 마르는 전세
    아파트 수급 불균형 심화서울 정비사업 이주 수요 많은데…신규 입주 2만 가구 가까이 줄 듯분양가상한제 지역 실거주 강제…재건축 추진 단지 세입자 내보내정부·여당, 실거주해야 입주권, 법개정 추진 서울 강동구는 올해 봄 서울 전세난을 누그러뜨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상일동 '고덕 자이'(1824가구)와 '고덕강일 14단지'(943가구) 등 중ㆍ대형 아파트...
    2021-05-26 05:00
  • 與 부동산특위… 서울 구청장들 재산세 감면 6억→9억 확대에 "이견 없다"
    與 부동산특위… 서울 구청장들 재산세 감면 6억→9억 확대에 "이견 없다"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김 구청장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구청장들은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민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급작스럽게 오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우선"이라고 일축했다. 구청장들의 이러한 의견에 김진표 부동산특위...
    2021-05-17 17:38
  • 정치권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시장은 혼란
    정치권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시장은 혼란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니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는 형세"라며 "진정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면 세입자 보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에선 매물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2021-05-13 18:13
  • 서울 주택시장 "6월이 두렵다"… 매물 잠기고 전월셋값 뛰나
    서울 주택시장 "6월이 두렵다"… 매물 잠기고 전월셋값 뛰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신고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가 언제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나설 수 있고, 이를 과하다고 여긴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을 포기하면서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해 주택 매입 대신 초고가 전세 세입자로 사는 임차인이나 고가 전세를 공급하는 집주인들의...
    2021-05-12 05:20
  • [금주의 경제 일정] 고용·경제성장률 상승세 이어갈까
    [금주의 경제 일정] 고용·경제성장률 상승세 이어갈까
    하지만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경제 중추인 30~40대와 제조업에선 여전히 취업자가 감소했다. 실업급여 증가세가 한풀 꺾일지, 취업자 수가 플러스 추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KDI와 기재부는 10일과 14일(금) 각각 5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공개한다. 기재부와 KDI는 지난달 경기 진단에서 코로나19 유행...
    2021-05-10 05:00
  • 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합법"
    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합법"
    헌재는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에 동일한 분양 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전자(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시세에 맞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가를 정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임대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임대사업자는 그만큼 사업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ㆍ대형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자율화가 합헌...
    2021-05-09 13:06
  •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
    그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때 감소할 지자체 세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의 공정성ㆍ형평성ㆍ정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산세 감면과 세율 인하 등 여러 사항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 정부 부처에서도...
    2021-04-20 13:08
  • ‘제2의 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코앞…핵심은?
    ‘제2의 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코앞…핵심은?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세입자 보호기능은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임대인의 과세부담 전가와 전‧월세 공급 감소 우려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2021-04-17 07:30
  • [우리동네 주간 시황] 비수기에 물량 공세까지…마포 전셋값 2주 연속 '마이너스'
    [우리동네 주간 시황] 비수기에 물량 공세까지…마포 전셋값 2주 연속 '마이너스'
    지난달 8억2000만 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던 염리동 마포자이3차 전용 84㎡형은 이달 6억4000만 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다만 지금의 약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포구 A공인 측은 "잔금이 부족한 일부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면서 가격이 일부 조정됐고, 전셋값이 저렴한 물건부터 나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1-04-10 07:00
  •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세계잉여금에 비해 국가채무 상환액이 작은 배경에 대해 김구년 기재부 국고과장은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세입에 이입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세입에 이입한 만큼 국고채를 발행할 소요가 줄어든다”며 “사실상 국고채 발행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했다. 코로나19...
    2021-04-06 10:00
  • [우리동네 주간 시황] 강남구 전셋값 3주 연속 '뚝'
    [우리동네 주간 시황] 강남구 전셋값 3주 연속 '뚝'
    지난 1월 13억6500만 원에 세입자를 들였던 이 면적은 2월 12억750만 원으로 떨어진 뒤 3월 또다시 하향 조정됐다. 6억 원대 가격에서 전세 세입자를 들이던 대치동 대치삼성 전용 59㎡도 지난달 6억 원을 밑도는 5억7750만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 118㎡형은 지난달 7억8750만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가격이다. 올해...
    2021-04-03 07:00
  • 신도시 전셋값 2년만에 '뚝'…서울 강동·노원도 하락
    신도시 전셋값 2년만에 '뚝'…서울 강동·노원도 하락
    재계약과 매매 갈아타기 등으로 세입자들의 움직임이 둔화한 데다 입주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경기도 동탄, 위례, 김포한강 등의 전셋값이 줄줄이 약세로 전환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하며 0.03% 올랐다. 경기ㆍ인천도 0.07%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는 0.01% 하락했다. 2019년 8월 셋째 주(-0.02%) 이후...
    2021-04-02 13:21
  • ‘미국 부동산시장 양극화’ 집값 상승률 15년래 최고 vs. 사무실 수요 감소
    ‘미국 부동산시장 양극화’ 집값 상승률 15년래 최고 vs. 사무실 수요 감소
    보통 10년 이상의 계약을 하는 만큼 세입자 신분으로 다른 세입자를 찾는 ‘전대(빌린 것을 다시 빌려주는 거래)’가 유일한 대안이다. 2017년 샌프란시스코 역사상 가장 큰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유명했던 드롭박스는 최근 자신이 임대했던 비용보다 할인된 가격에 사무실 상당 부분을 전대했다. JP모건체이스는 올해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약 6만5032㎡ 면적의...
    2021-03-31 13:30
  • 강동發 입주물량 공세에 봄날 맞은 강남 세입자들
    강동發 입주물량 공세에 봄날 맞은 강남 세입자들
    서울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 1분기엔 1만1435가구에 달했지만 2분기엔 6096가구로 감소한다. 4분기엔 4919가구까지 줄어든다. 입주 효과만으로 서울 전세시장 전반을 안정시키기엔 힘이 달린다는 뜻이다. 새 아파트가 적은 금천구(0.23%)나 노원구(0.16%)에선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보유세 부담도 전셋값 안정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정부가...
    2021-03-22 16:50
  •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또 경제위기 추경은 세입감소 비중이 큰데 최근에는 세출증가 비중이 컸다. 1998∼2019년 편성된 21차례 추경에서는 세출 증가가 70%, 세입 감소가 30% 수준으로 대략 7대3 정도의 비중을 나타냈다. 외환위기 추경은 세출증가가 56%, 세입감소가 44%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61%가 세출증가, 39%가 세입감소였다. 그러나 지난해 4차례 추경에서는 세출 증가가...
    2021-03-11 10:33
  • [금주의 경제 일정] OECD 중간경제전망…올해 성장률 예측 어떨까
    [금주의 경제 일정] OECD 중간경제전망…올해 성장률 예측 어떨까
    재정동향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이번 재정동향 발표 기준 시점은 올해 1월이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2.7%, 7조9081억 원)했다. 특히 법인세가 23.1%(16조6611억 원) 줄었고, 이에 반해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만 큰...
    2021-03-07 17:57
  • 한은 당기순익 7조 돌파·법인세 2년연속 2조 클럽 ‘역대최고’
    한은 당기순익 7조 돌파·법인세 2년연속 2조 클럽 ‘역대최고’
    외화자산 운용 증가+금리인하에 통안채 이자비용 감소총자산 500조 돌파..정부세입 납부 5조 넘겨 지난해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이 사상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했다. 법인세 납부도 3조원에 육박하면서 2년연속 2조 클럽에 등극했다. 외환보유액이 급증한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내외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2021-03-03 14:39
  •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1990년대 이후 일본 재정지출 그래프가 줄곧 위로 치달은 반면, 세입은 바닥으로 내려간 모습이다. 일본은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 복지 확대로 재정지출이 늘기 시작했다. 90년대 경제거품이 꺼지자 문제가 나타났다. 재정은 한 방향으로 커지기만 하는 불가역성(不可逆性)을 갖는다. 일본 정부는 빚을 내 복지지출 적자를 메웠고,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2021-0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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