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한국해운조합과 보험사에 공제금ㆍ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세월호의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소송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3일 정부가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공제금 등...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을 펼치는 등 사태 수습을 도왔던 민간잠수사들이 받은 부상등급은 적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황모 씨 등 8명의 민간잠수사들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잠수사 부상등급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씨 등은 2014년...
이걸 운이라고 표현하기엔 어폐가 있지만 온 국민에게 크나큰 슬픔을 안겨준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불과 두 달 후에 영화는 개봉했다. 어처구니없는 이 대형 참사는 대한민국에 큰 물음을 던졌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란 무엇이며, 대체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무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지 국가가 나의 행복을...
확인…‘세월호 잊자’ 동영상 제작해 일베 통해 전파
- 박병우 진상규명국장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올림픽 포기 못 한 아베, '아베노마스크' 논란 확대…"日, 사회 조직 붕괴 시작됐다“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노화 세포 신생아 상태로 되돌려’ 인간 수명 한계 없어지나
- 원종우 대표 (과학과 사람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등 19명과 10개 정부부처를 직권남용...
이번 압수수색은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 옛 국군기무사 유가족 사찰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특조위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014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대책 속에는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세월호와 함께 울었고, 함께 책임지기 위해 행동했고, 세월호를 통해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13일에는 김진태 후보 선거 운동원이 시민 단체가 내건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진태 후보는 "제 선거운동원이 맞고,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보인다"며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변인으로...
4.16 세월호참사 추모관도 마련돼 당시 세월호 내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추모글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4월 16일 사진을 찍어서 '#4월16일의풍경'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SNS에 올리기, 만나지 않고도 함께 기억하는 방법 'Next yellow' 참여하기, 세월호 참사 6주기 필라세사모 기억행동 416 온라인 전시회 '별이 된 아이들을...
◇김진태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세월호 현수막 훼손해…시민단체 "즉각 사퇴하라"
강원도 춘천에서 세월호참사진상규명 춘천시민행동이 내건 세월호 추념 현수막이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춘천시민행동 관계자는 12일 춘천 시내에 걸린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A 씨가 면도칼로 훼손하는 모습을...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이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2010년 12월 이후 세월호 참사가 덮친 2014년 4월(-1.3%), 5월(-1.6%) 두차례 뿐이다.
소비 유형별로는 오프라인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사용액이 30조7151억 원으로 전년대비 10.4% 쪼그라들었다.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을 자제하는 소비자가...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 옛 국군기무사 유가족 사찰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한 뒤 올해 2월 18일 세월호 구조 소홀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특수단 출범 이후 조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