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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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박 장관은… △전남 무안(65)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괴팅겐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연세대 법학과 교수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연세대 법과대학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7-08-03 10:32
靑 공개한 朴 정부 민정실 문건 핵심 내용은…박근혜ㆍ이재용 재판 ‘핵폭탄’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됐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이들 문건은 애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던 박영수 특검팀이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어 만일 압수수색이...

2017-07-14 17:17
문 대통령, 6개부처 차관‧경제보좌관 인사 단행

노무현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장, 대한민국 공군 준장,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 등을 지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경제보좌관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1962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친 뒤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7-06-06 17:28
靑 “2기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직속 설치 ‘사실 무근’”

청와대는 24일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곧 출범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승찬 사회수석이 업무 조정 역할을 담당하지만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단위에 설치될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2017-05-24 10:44
세월호 수색 재개, 4층 여학생 객실 진입 시도…미수습자는 어디에?

이번 4층 여학생 객실 진입 시도를 통해 미수습자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진도 침몰해역에서는 지난 5일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된 특별 구역 수중수색이 이뤄진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이날 조타실에 진입해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된 급격한 침로 변경을 설명해 줄 침로기록장치(코스레코더) 확보도 시도할 계획이다.

2017-05-10 05:36
문재인, 안전 전문가 4人 영입…“국민안전 골든타임 챙기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류희인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안전 전문가 4인방을 영입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난안전 시스템ㆍ소방ㆍ지진ㆍ생활안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일해온 ‘안전 전문가’들이 민주당 선대위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영입된...

2017-04-14 09:56
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토록 특별법 개정해야"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의견표명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다....

2017-04-14 08:12
'4·12 보궐선거' 경북 상주·군위 국회의원 당선인, 김재원은 누구?

특히 19대 국회의원 시절, 2014년 5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수석부대표로 선출되며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주도하면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처 규모에 대해 "너무 지나치다. '세금도둑'적 작태"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15년 2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에 임명돼 청와대와 여당 및...

2017-04-13 09:05
황 권한대행, 세월호 선체조사위 상임위원에 임명장 수여

선체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됐으며 세월호 선체조사, 미수습자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 5명과 희생자가족대표 측에서 선출한 위원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 종료 시까지로, 활동 기간은 조사...

2017-04-12 14:00
세월호 조타수 양심고백 편지 "외벽 철제 아닌 천막"…'급침몰' 원인 수사 탄력 받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침몰 시뮬레이션 연구를 맡은 이상갑 한국해양대 교수 역시 지난해 9월 3차 공개청문회에서 "화물창 선미의 초등학생 신장 정도 개구부를 통해 엄청난 해수가 침수돼 급격히 전복됐다"고 말했다. 오씨가 '세월호 양심고백 편지'에서 밝힌 내용이 '개구부'와 연관되면서 향후 2기 특조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새로운...

2017-03-29 09:22
‘반잠수선 선적’ 고비 넘긴 세월호…남은 과정은?

21일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 다만 인양 완료 후 미수습자 수색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객실 부분 절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옆으로 누운 채 인양된 세월호의 원활한 수색을 위해선 객실 부분만 분리해 바로 세우는 ‘객실 직립’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2017-03-25 10:29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 국회 통과… 진상 밝혀지나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해 국회 선출 5명, 희생자가족대표 선출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2017-03-03 10:50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함께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키로 결정했지만 처리는 불투명하다. 탄핵 정국 속 여야 간 기싸움에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동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초부터...

2017-03-02 11:00
국조특위, 김기춘 위증혐의로 특검에 고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키로 했다. 김성태 특별위원장은 이날 특위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박영수 특검에서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조특위 활동이 만료된 관계로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 중...

2017-01-17 11:17
[SNS 속 세상읽기] 실체 드러난 ‘문화계 블랙리스트’…대통령 입김도 있었나?

“올해 초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예술국장에게서 보고받았습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7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문건으로 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2017-01-12 10:41
[데스크칼럼] 법 위의 권력 그리고 정경유착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끝났다. 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7차례의 청문회를 열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 국조 특위 청문회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상당수가 출석하지 않았다. 청문회 주인공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

2017-01-10 17:26
바른정당 “국조특위, 불출석 증인 엄벌하고 제도적 보완 나서야”

바른정당은 9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증인들이 불출석한 데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출석 증인들을 엄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조특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20명 중 4명만 출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2017-01-09 20:41
최순실국조특위, 청문회서 ‘세월호 1000일’ 추모 묵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사실상 마지막인 제7차 청문회를 본격 진행하기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문회는 채택했던 증인 20명, 참고인 4명 중 증인 2명과 참고인 1명만이 참석하면서 바른정당 소속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지는 등 격앙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이 와중에...

2017-01-09 11:53
[11차 촛불집회] 세월호 특조위 이어갈 국민조사위 출범…7일 광화문서 출범식

국민조사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신해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조사위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특조위의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2기 특조위'가 만들어졌을 때 조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국민조사위에겐 특별한 조사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며, 시민의 집단지성을 빌려...

2017-01-07 18:24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에 '세월호 특조위' 위원 증인 채택

헌재는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류희인(60)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박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증언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조현일 기자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12일 3차 변론기일을...

2017-01-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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