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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에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선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3일 오후 4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최예용 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 앞서 1차 전원위원회에서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2018-04-03 18:41
[니톡내톡] 조여옥 대위 ‘세월호 위증’ 논란..."정복까지 입고 박근혜 위해 위증 시전"

2016년 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에 대해 위증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파견근무를 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한 키를 쥔 인물로 지목됐죠. 그러나 조여옥 대위는 앞선 인터뷰에서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는...

2018-03-30 08:13
가습기살균제ㆍ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장완익 변호사 선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으로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를 선출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9일 오후 1시 위원회 대회의실(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장완익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2018-03-29 15:22
'세월호 7시간' 드러나자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 국민청원…징계 이뤄질까?

조여옥 대위는 2016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옆에 있는 의무실에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한 언론 인터뷰에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혀 위증 의혹을 낳았다.

2018-03-29 11:03
드러난 세월호 7시간...'골든타임' 지나 첫 보고받은 朴, 최순실과 회의

김기춘 전 실장은 같은 해 7월 '세월호 사고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 국회 증인 출석에 대비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실시간 보고 관련 질문에 답변을 허위 기재해 공문서 3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조사 거부로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2018-03-28 15:53
검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해양수산부 압수수색

검찰이 박근혜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원)는 22일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건 등을 조사한 뒤 관련자 조사를 이어나갈...

2017-12-22 11:02
정부, 안전사고 중과실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경주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현 정부에서도 발생한 낚싯배 침몰사고와 같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

2017-12-19 10:30
해수부, 朴 정부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정황 확보…검찰에 수사의뢰

해양수산부는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을 놓고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확정해 특조위 활동기한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됐다. 당시 특조위가 출범한 후 여러 사유로 실질적...

2017-12-12 15:10
‘豫算 지각처리’ 정기국회, ‘立法’은 성과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참사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됐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산정 범위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2017-12-07 10:26
해수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 민간에 맡긴다…조직ㆍ인력ㆍ기능 전면 개편

또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내 기존 부서인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를 각각 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로 개편해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을 지원하고 미수습자 수습과 가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아울러 전면적 인적쇄신을 통해 연내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발견된 유골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의 책임을 물어 이철조...

2017-11-28 15:20
사회적 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여야 3당은 전날 새벽까지 협상을 벌여 해당 법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해당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채택에 실패 했다. 수정안은 당초 여당 몫 3명과 야당 몫 6명에서 여당 4명...

2017-11-24 13:48
고개 숙인 이 총리, 세월호 유골 은폐 “공직 기강 다잡겠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특별법안에 대해 이 총리는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돼 제2기 특조위가 조속히 가동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총리는 “이번 일은 공직 사회 곳곳에 안일하고 무책임한 풍조가 배어 있다는 통렬한 경고다”며 재차 사과했다.

2017-11-23 09:49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적폐’ 대립 예고한 與野 … 결국은 또 ‘밥그릇 싸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격으로 국감에 나온 이헌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관련 세월호 질의를 하느냐를 놓고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맞붙었다. 질의 여부와 관련해 박 의원이 권 의원에게 “편파진행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이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너무 하는 것...

2017-11-02 11:00
[2017 국감] “세월호 침몰, 청와대가 해경보다 먼저 알아”

세월호 침몰 사실을 당시 청와대가 해경보다 먼저 알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가 선(先)인지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인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3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10-31 16:39
노무현-이명박-박근혜, ‘과거사 털기’ 법사위 국정감사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보고일지를 조작하고 위기관리지침도 불법 변경했다는 의혹은 전국 특별수사 선임 부서인 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앞서 청와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2017-10-17 08:26
[2017 국감] 해수부 국감,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제기 파행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만들어지는 등 농해수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도 "300명이 넘는 인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로 모든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며 "최초 상황보고를 9시30분에 했는지 10시에 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2017-10-13 15:27
[2017 국감] 김영춘 "세월호 참사 관련 해수부 은폐 여부 조사"

이어 "2015년 10∼11월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지시를 많이 한 문건이 또 발견됐다" 며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하려 하자 여당추천 특조위원들이 가로막은 전말을 해수부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해수부가 세월호 관련 은폐한 일이 있는지는...

2017-10-13 14:22
국정감사 첫날에 열린 세월호 ‘판도라의 상자’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보고시점을 30분이나 늦춰 조작한 사실은 300여 명의 생명을 살릴 당시 1분 1초의 골든타임을 생각할 때 분노가 치민다”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헌법재판소 판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을 기망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2017-10-13 10:22
文 대통령, “세월호 진상 규명 2기 특조위가 정부보다 더 효율적" 설립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자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진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30분부터 3시20분까지 영빈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207명을 초청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2017-08-16 17:45
눈시울 붉힌 文 대통령, “세월호 참사 정부 무책임…머리 숙여 사과”

기대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 부당하게 자행한 수사방해와 은폐조작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강력한 법적 조사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재건해 진상을 제대로 밝혀나갈 수...

2017-08-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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