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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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조세 지원 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기업 다수가 준비서류와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월까지 ‘2021년 조세ㆍ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12-23 12:00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노력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균특회계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원자재·유가 안정도 도모한다. 알루미늄·납·구리·아연·니켈·주석 등 6대 비철금속의 비축물자는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비축물량 할인방출 때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하기로 했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는 특별세액감면도 확대한다.

2021-12-22 14:51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또 내년 중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최대 20%)을 한시 상향(2022~2023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1만 원 한도)도 내년에도 지속 지원한다. 일자리 회복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 정부의 직접일자리 106만 개 중 50만 개 이상을 1월 중 제공하고, 국가직공무원 75% 이상을 내년 3분기까지 채용 완료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2021-12-20 16:30
美ㆍ日 기업 세금 환급 최대 25%…韓 기업은 8%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세 공제ㆍ감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R&D 세액공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세액공제ㆍ감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의 폐지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득ㆍ비용공제 확대를 통해 과세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으로도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1-10 11:00
올해 서울 재산세 '30% 상한' 87만가구… 5년 새 22배 ↑

다만 구로·금천·노원·은평·강북·도봉구 등 몇몇 자치구의 경우 지난해 대비 납부세액이 감소했다. 새로 도입된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얼마 안 있어 문 정부는 퇴장하겠지만 이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국민은 두고두고 세금을 물게 됐다. 늦기 전에 원점에서부터 부동산 정책을...

2021-10-04 10:28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됐거나, 자진 말소를 신청해 의무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된 종부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합산 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6월 1일 현재 등록 말소됐다면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7월 11일 이후 민특법에 따라 매입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는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 일반 아파트...

2021-09-14 14:06
저출산 아닌 저출생… 이낙연 "출생률로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되겠다"

또한 "난임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구매 비용을 30%까지 세액공제하고, 국영 시험관 시술기관을 지원해 시술을 무료화하겠다"라며 "현재 2.2% 수준인 남성 육아휴직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 한부모 정책'을 '청소년부모 정책'으로 확대하고, 분산된 지원대상과 정책을 통합 지원하겠다"라며 "연...

2021-09-13 11:20
미국 하원 민주당, 법인세율 21%→26.5% 인상안 제안할 듯

하원 세입위원회는 민주당의 최우선 정책인 자녀 세액공제, 유급 휴가 제도 정비, 재생에너지 세금 감면 확대 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증세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 최저 세율은 10.5·에서 16.5%로, 최고 자본이득 세율을 23.8%에서 28.8%로 각각 인상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또한 국세청에 의한 단속을 강화해 재원을...

2021-09-13 09:53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진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체납된 월세의 강제이행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임차상인의 감액청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임차료 감액 협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기회복 수준을 감안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운동 세액감면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0 13:17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2019년 기준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했고 고소득자의 소득과 비교하면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았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다.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16.1%를 차지하고...

2021-09-08 06:00
소득 상위 10% 기업이 총 법인세의 96% 부담

2020년 소득 상위 법인의 총부담세액 점유 비중이 줄어든 것은 각종 투자 감면제도가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윤 의원은 "상위 0.1%의 대기업은 매출 2배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2019년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48.7%는 면세자로 세금이 0원인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조세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2021-09-06 12:09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6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한 59조5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2021-08-31 11:10
[청년대책 일자리] 주요기업 훈련기관 교육 후 채용 및 협력업체 취업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연 최대 960만원·14만명)을 신설하며 일몰 예정인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월 5만 원 산단 청년교통비 지원, 1.2%의 저금리인 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 소득세 5년간 90% 감면 등을 연장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만~1300만원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고용을 독려한다.

2021-08-26 14:00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10만4000명, 임대료 4700억 원 인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8만910명에게 총 4734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고, 이를 통해 2367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2021-08-04 15:41
전경련 "세법개정안, 내수활성화 초석 희망…기업 부담 내용 개선해야"

이어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등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요건 완화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2021-07-26 20:58
[2021 세법개정] 1.5조 세금감면, 부담은 차기 정부 몫

또,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을 100만 원 추가하고 3년까지 연장한 것도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시방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현 정부의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사실상 차기 정부는 정권 출범부터 세수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규모 세금 감면에...

2021-07-26 19:08
[2021 세법개정] 전문가진단 "국가전략기술 지원 불가피" vs '부동산 세제개편 없어 아쉽다"

개편이 필요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용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액 감면의 경우 오히려 정부의 간섭 없이 자력으로 구조개편을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이라며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1-07-26 19:05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적용 기한은 2년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 금액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예정고지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예정고지...

2021-07-26 15:30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이 이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또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관세 감면(완전복귀 100%, 부분복귀 50%)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도 정비됐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가 7년간 100...

2021-07-26 15:30
[2021 세법개정]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창업기업, 연수입 8000만원까지 확대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 중소기업 수입금액 요건을 완화한다. 직원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의 고용·내수 활성화 관련 개편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창업 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형 창업 지원대상이 연수입 48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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