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효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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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또 실질법인세수 감세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법인세수 경감이 오히려 법인세수를 1.03배(2.9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봤다. 실제 전경련이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을 1%p 인하하면...

2022-05-15 12:45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면 민주공화정 부정하는 것"윤호중 "1호 공약 파기, 분명한 사과 있어야"박홍근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빠져…반쪽짜리"50조 넘는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가불추경" "원인 규명 필요"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기존 공약에서 많이 후퇴했다며...

2022-05-13 10:40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내년도 예산안부터 본격적인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재정 건전화 방안은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19 한시사업 등의 정상화,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정비 정도다. 대표 복지공약인 부모급여 도입(월 100만 원),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

2022-05-09 13:15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인근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부동산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대행업체의 대토리츠 출자자에 대한 편취행위가 방지와 난개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전망했다. 정병윤 리츠협회장은 “대토리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선이 원주민의 이익 보호 강화와 세수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4-25 17:12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다만 코로나 피해 지원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20조 원을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국세 수입은 70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조2000억 원 증가했다....

2022-04-14 10:32
[이슈크래커] '통 큰' 유류세 인하에도 '찔끔' 내리는 기름값, 왜?

‘과감한’ 결단...효과는 ‘글쎄?’ 이번 유류세 인하는 정부로서는 과감한 결단이다. 우선 인하 폭이 법정 최대한도인 30%에 달하며 동시에 역대 최대폭이다. 이로 인해 세수는 4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이 이미 20%로 적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휘발유 기준...

2022-04-05 17:43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성장촉진 효과가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이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가 야기하는 성장저해 효과보다 커야 한다. 정책수단 투입의 기회비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감세와 그로 인한 성장 효과의 혜택이 모든 소득계층에, 특히 저소득계층에도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우리 현실에서 과연 충족되는가? 특히 성장의...

2022-03-21 05:00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조8000억 원 증가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14.5%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1월에...

2022-03-17 10:41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의 원인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2022-03-10 17:02
심상정 “증세 솔직해져라”…이재명·윤석열 ‘손사래’

그러자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를 해야 하지만 원칙은 성장을 시켜야 복지 재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라며 “지출 구조조정과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 경기부양 예산을 줄이고 자연 세수 증가까지 연 27조 원을 합쳐 복지 공약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심 후보가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이자 “근거도 없이 그리 얘기하지 말라”고 신경질 섞인 답변을 냈다....

2022-03-02 21:12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가장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관해 묻자 CEO 252명 중 178명이 ‘경제성장 통한 세수 증대’(70.6%)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답했지만, ‘증세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재정집행의 실효성 제고’라고 응답한 비율은 54.4%,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32.1%,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는 10.7...

2022-02-20 12:19
포스코 “서울로 인력 유출은 사실무근…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

이에 포스코는 “지주사 본사를 포항에 두자는 것은 명분일 뿐 경제적 효과는 전혀 없다”며 “지금도 서울에 근무하는 그룹 전략본부가 지주사로 분리되는 것일 뿐 포항-서울 간 인력 이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수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포스코는 수도권에 설립하는 미래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국내외 우수한 과학자 영입을...

2022-02-08 18:25
[사설] 경제 망가뜨리는 추경 더 퍼주기 경쟁

민주당은 지출구조 조정과 초과세수분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14조 원 추경안에는 11조3000억 원 규모의 국채발행이 포함됐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4월 결산 이전에 쓸 수 없다.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608조 원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삭감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막대한 지출 팽창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2022-01-24 05:00
여야 '묻고 더블' 추경 논의에 금리·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지난해 초과세수는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벌써 추경 증액 논의가 한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35조 원’ 추경 마련을 위한 대선 후보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회담을 위한 최소한의...

2022-01-23 15:03
[사설] ‘회색 코뿔소’ 오는데, 따로 노는 재정·통화정책

작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추경이라는데, 4월 세입·세출 결산이 이뤄지기 전에 쓸 수 없는 돈으로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먼저 국채부터 갚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 나랏빚만 늘리는 추경이다. 한은과 기재부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통화는 조이고 재정은 풀겠다고 한다. 홍남기...

2022-01-17 05:00
[일문일답 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현 기준금리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금통위의 생각과 시장의 기대 그 사이의 간격이 크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해가면서 간극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청와대가 초과세수 활용방안을 주문하고 설 전 추경 편성 논의 본격화 되고 있는데. 시장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적자 국채가 발행된다면, 다른 여건이...

2022-01-14 12:45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이는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모다 효과적이라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먼저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 대신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인원기준, 종교시설 종교활동 인원기준 등...

2022-01-14 11:15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투기 외 다주택자는 보완방안 마련"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세부담 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방안을 발표할...

2021-12-23 13:35
與,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유력검토…종부세·재산세 완화는 미온적

윤호중 "부동산 가격상승에 늘어난 세수는 경감시켜야"윤후덕 "이재명, 장특공제 개선+중과 유예 구상"강병원 "중과 유예, 작년에도 효과 없었다" 공개반대종부세·재산세 완화에는 "와전된 것…급속 증가분은 대책 세울 것"이해식 "과하게 오른 부담 경감하자는 것…보유세 줄이자는 건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2021-12-14 10:08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중복 규제의 시너지 효과는 없고, 실행 상 배출권 거래제가 낫다는 의미다. 학계에서도 과거에는 정적 폐쇄경제 모형을 토대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그 자체로서는 대체로 동등한 규제 수단이라 결론지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글로벌화된 경제에서 탄소세 체제보다 배출권거래제 체제가 경쟁 우위를 점한다는 것과 동적 측면에서 후자가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2021-1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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