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효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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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기재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당초 향후 5년간 13조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계산을 제시했으나 이는 특정 연도의 세수증감 규모를 직전 연도에 비교한 세수감소 효과만을 계산한 것으로, 야당의 추궁에 대하여 추경호 장관은 실제 세수감소 효과는 향후 5년간 60조 원 정도인 것을 시인했다.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세수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2022-11-21 05:00
강제 청산도 서러운데, 세금까지…‘빚투’ 개미, 거래세만 100억 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2027년 증권거래세율 인하(0.23%→0.15%)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총 10조1491억 원으로 연평균 2조298억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연간 1조5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금투세를 도입해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폭이 약 5000억 원 커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2022-11-16 14:05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전경련은 자료집을 통해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사회 전반에 그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경제성장이 촉진돼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은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해 현재의 극심한 자금 사정 압박을...

2022-11-15 06:00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된 감세로 향후 5년 동안 60조 원 가량 규모의 세수가 줄고, 이중 법인세는 27조900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세법개정안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강 교수는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부자 감세...

2022-11-09 09:32
[기고] 이제 콘텐츠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바라봐야 할 때

또한 영국의 경우 세액공제로 인해 제작 지출,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등의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세금감면 혜택이 산업 활성화와 매출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사례도 감안하면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또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특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2022-10-27 05:00
[이슈크래커] “100년간 땅 공짜”…‘호갱’인줄 알면서도 레고랜드 모신 강원도, 왜?

레고랜드 경쟁력은 있나 춘천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던 레고랜드의 경제효과는 △고용 8900여 명 △생산 유발효과 연간 5900억 원 △지방세수 연간 44억 원 등으로 강원도와 춘천시는 레고랜드 개장으로 연간 약 200만 명이 찾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우여곡절 끝에 11년 만에 개장했지만, 막대한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2022-10-25 15:26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추 부총리는 "(IMF가) 감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건전재정 기조를 흩뜨리는 과다한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에 대해서 유의하라는 의미"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내년에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세수 감소 효과는 약 6조 원 정도에 지나지 않다. 이 중 상당수는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세 감면 등에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10-16 12:00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고령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고령자 은퇴, 혁신 걸림돌 사라지는 효과 통상적으로 기술혁신은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두 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 덕분에 해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두 산업의 기업들은 연공서열 시스템이 불러오는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해외로...

2022-10-06 05:00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지금까지 지속해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보면 법인세 인하가 투자확대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자확대와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2022-10-05 13:31
[국감 핫이슈] 추경호 "법인세 인하, 대기업보단 중기 세수감소 효과 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세수 감소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상위 0.01% 기업만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2022-10-05 11:36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p) 인하되면 단기적으로 0.6%, 장기적으로는 3.39%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4일 발표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산업별·연도별 특성 등 법인세 최고세율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일정 수준...

2022-10-04 12:00
[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역 내 학원과 소규모 마트에서 지역화폐가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상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며 “자본이 한 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골목상권의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낸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자 구매 행태 및 지출...

2022-09-20 05:00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복지제도 미성숙 등으로 사보 수지 흑자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관리재정수지 통제가 채무관리에 더 효과적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수지 한도가 낮아지면서 채무증가 속도가 둔화해 채무비율을 일정 범위 내로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할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도...

2022-09-13 08:30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법인세는 하반기 기업실적 증가세 둔화와 올해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의 기저효과로 0.9% 증가해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세는 소비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4.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종합부동산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6조4000억 원도 이번 예측에...

2022-08-30 10:13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실질적인 세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2022년 기준 경상성장률 정도인 5%의 자연 증분을 고려하면 2026년까지 250조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제 성장 약화와 대규모 감세로 인해 세수가 예상대로 들어 오지...

2022-08-30 10:01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할 거라 본다. 정부는 이런 논리를 그대로 설파한다. 정말 그럴까? 얼핏 인하론자들의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 법인세를 낮춰 기업 이익이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20억 원만큼 곧바로 투자가 늘어날까? 자녀에게 1만...

2022-08-29 05:00
민주 "세법 개정안, 불공정한 경제 구조로 퇴행…양극화 더 심해질 것"

민주당 정책위,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 문제점 토론회' 개최"법인세 인하, 감세 효과 없어…나라 곳간 비우고 재정건전성 개선 어불성설""부자 감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나라 재산 팔아…황당한 정책""자유가 시장 만나면 강자는 더 커져…사회 훨씬 더 어려워질 것"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2022-08-18 15:16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민간 경제 활력이 제고돼 경제성장과 세수 확충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경제 침체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효과를 낼지 의문 시 되고 있다. 재정 전문 학자가 모인 포용재정포럼은 올해 4월 용역 보고서에서 향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보다 재정 역할 확대로...

2022-08-14 07:00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그러면서 "자연적인 세수 증대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장은 48개 업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투자나 고용, 연구개발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2022-08-05 05:00
농어촌 소멸 대안 '고향세' 시행령 이달 중 마무리…지자체 전문성 확보 관건

최근 강원도가 고향세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 확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 최대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행안부는 올해 5월 6일부터 지난 달 15일까지 관련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다. 시행령에는 모금 방법과 절차, 답례품 한도,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7월 중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었지만 법제처의 심사가...

2022-08-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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