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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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코노미]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다', 나라도 국민도 '영끌' 대한민국

곳간이 텅 비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나라 살림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O월 위기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은 '영끌' 중입니다. 치솟는 국제유가와 미국의 금리 압박, 중국의 경제 위기까지. 우리나라 경제에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지 찐코노미에서 확인해 보시죠.

2023-09-19 18:00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대비 60조 원에 가까운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3년 연속 10% 이상의 세수 오차율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각각 17.8%, 13.3%의 세수 오차률을 보였다. 올해에는 14.8%의 오차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과 2022년은 세수가 많이 걷혀서 높은 오차율을 보였지만 올해는...

2023-09-18 11:00
7월까지 재정적자, 年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전망치(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게 된다. 세외수입(17조4000억 원)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3조 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4조8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118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1...

2023-09-14 10:00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 전망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기존에 제시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400조5000억) 대비 50조 원이 넘는 세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이는 역대 최대 결손 규모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수 결손분이 60조 원 가량이 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약 60조 원의 '세수 펑크'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000억 원에서 340조 원 대로 하향 조정된다....

2023-09-10 09:59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그러면서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33조 원이 줄어들고, 내년도 세수부족분 중 80% 이상이 법인세 감소분”이라며 “올해 세수 결손액은 50조원 가까이 예측돼 재정 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것.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부의 경제 실패”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금리가 국제적으로 올라 투자가 예상보다 줄어든 건 맞지만...

2023-09-07 17:32
野 "돈 풀어라", 정부 "선동 그만"...‘경제’ 대정부질문 격돌

박 의원이 재차 우리나라 경제 회복이 유독 느린 점을 들어 ‘재정지출 확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한 총리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재정건전성 중심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부채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세수 적자인 상황에서 추경으로 추가적 지출을 하는 건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논리다....

2023-09-07 16:18
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 따라 내달 초 국세수입 전망치를 재 추계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애초 올해 400조5000억 원이 국세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 40조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고자금 흐름상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출규모가 수입보다 크면 국회에서 의결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단기간 조달...

2023-09-07 11:26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착공 급감으로 3년 후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올 1~7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가 전망되고 있어 재정지출도 여의치 않다. 수출·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재정지출 어느 한 부문 성한 곳이 없다. 서민들 생계를 지탱하고 있는 자영업도 무너지고 청년 중 정규직 비율이 16%에 불과할...

2023-09-05 05:00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헌법 체계 무너뜨린 尹...큰 결단 李”

이어 이 고문은 “국가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손 댈 수 있는 게 있고 못 대는 게 있다”며 “아무거나 손을 대고 그러니 법인세 감면해주는 등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안 줄여야 할 걸 자꾸 줄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9년 7월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세균 대표, 문재인 대표 등 몇 사람과 점심을...

2023-09-04 17:26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기재부는 다음 주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재원 대책도 마련 중이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 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 원을 훌쩍 초과할 것이란 중론과 함께 60조 원대도...

2023-09-03 10:39
기재부, 9월 4.5조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매주 1조5000억 원씩 3차례에 걸쳐 4조5000억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전액을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7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2023-08-31 15:54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 등으로 2000억 원,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5000억 원 각각 줄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 따라 내달 초 국세수입 전망치를 재추계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애초 올해 400조5000억 원이 국세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 40조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3-08-31 11:30
추경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적극 검토…재정 씀씀이 줄여야”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 가족 수입이 적으면 빚을 더 내기보다는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며 “빚을 내 재정을 투입하면서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은 하책 중 하책, 가장 손쉬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부정 수급의 문제가 있었던 보조금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2023-08-29 21:36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 가량으로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대비 44조 원 이상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 수입 부족분이 상반기까지 누적된 부족분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재추계가 이뤄지면 내년도 국세수입을 포함한 재정수입 증감 조정이 이뤄지게...

2023-08-29 11:11
이형석 현대경제硏 연구위원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경제성장률 위축 지속”

중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국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지방정부 세수의 40%를 차지하는 지방정부 재정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토지매각권 수입은 2022년 6조7000억 위안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3.2% 감소).” -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경제의 구조적인 결함은...

2023-08-28 10:36
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분, 상반기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그는 "올해 세수는 아직 정확히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는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원 줄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 원 가량으로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2023-08-22 17:36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등의 일시대출 '부대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00조 넘게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

2023-08-14 08:41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이러한 지출 억제에도 재정 악화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불용(不用) 예산 등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내년의 경우 기금 수입 조정, 국채 발행 등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 발행 규모가 예년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만큼 국가채무가 늘 수밖에 없다.

2023-08-13 10:03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6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같은 기준 55%, 재작년 64.3%와 비교해 한참 부족하고 2014년 이후 최저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16조8000억 원, 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11조6000억 원이 줄었다. 부가세도 4조5000억 원이...

2023-08-10 10:00
김민석, 정부에 “경제 바보 정부로 기록되고 싶나”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 어리석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성장률은 역대 최저, 생산‧소비‧투자‧수출‧재정‧부채는 빨간불, 경제 규모 13위로의 강등, 한국만 나홀로 하락 등 경제 성적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2023-08-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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