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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년 추경 추진”…100조 추경 현실화되나

민주당 선대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가 올해에도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재정지원이 부족해 가계부채만 불어났다는 게 이 후보의 입장인 만큼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100조 원 추경을 편성하는 게 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150조 원...

2022-01-01 15:08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또 한 가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행 상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배출권 거래량 부족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탄소 배출과 관련없는 금융기관들이 ‘시장조성자’ 자격으로 탄소배출권을 사고팔아 이익을 취하는 것까지 허용해 주었다. 이런 현실까지 감안한다면,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이중 규제는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기본소득 재원...

2021-12-13 05:00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과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000억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2021-11-23 09:03
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ㆍ문화예술업 등 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22 17:00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기재부는 법을 지켜야 하고, 예외적으로 초과세수를 전용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금보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밀어붙이면 기재부가 버티기 어렵다. 과거 홍 부총리는 여러 차례 여당의 선심성 퍼주기 재정지출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결국 압박에 굴복해왔다. 더 이상 이런...

2021-11-19 05:00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에 與 "생각이 유연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철회한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초과세수를) 이연,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의 결정에 대해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틀리겠지만 더 현실적으로...

2021-11-18 19:03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또한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 부족분과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재원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초과 세수를 3대 패키지로 사용하는 것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거의 검토...

2021-11-17 14:49
李·尹 '돈풀기 경쟁'…안철수 “쩐의 전쟁”‧김동연 “재정1도 몰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건상 어렵다며 반대 뜻을 피력했음에도 이 후보는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 "초과 세수로 재원이 있다" 등의 견해로 당국을 압박했다. 윤 후보 역시 취임 후 100일 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48조 원을 투입해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과 대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2021-11-09 15:51
재난지원금 이어 손실보상 증액·가상자산 과세 충돌…'이재명호' 당정갈등

먼저 민주당은 정부안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 원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부족할 수 있어서 내년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미리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확대에 대해 당정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난지원금 동시추진과 손실보상 대폭 증액에 대해선 재정마련이 쉽지 않아 반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2021-11-04 18:48
[추창근 칼럼] ‘회색 코뿔소’들 습격, 퍼펙트 스톰 어떻게 막나

원유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값이 치솟아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직격탄을 맞고, 최악의 전력 부족으로 가동을 멈춘 공장이 속출하고 있다. 국제적인 물류대란까지 덮쳤다. 인플레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국내 물가도 무섭게 뛰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3%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회복세를 타던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물가 상승과 경기...

2021-11-02 05:00
‘억만장자세’론 부족하다…미국 민주당, 200개 기업 대상 최소 15% 세금 폭탄 검토

3년 연속 10억 달러 이상 순익 기업 대상세수, 향후 10년간 최대 4000억 달러 추산 미국 민주당이 대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의 자금 조달을 위해 극부유층에 대한 ‘억만장자세’를 추진하는 데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법인세 관련 법안을 공개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존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과...

2021-10-27 14:48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2021-10-25 11:02
[종합] 소비자물가 5개월째 2%대 올라…추석·재난지원금에 내달도 상승 우려

달걀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영향으로 달걀을 낳을 수 있는 닭들이 부족한 데 비해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연이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산란계 마릿수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상승 폭도 둔화하고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공업제품도 휘발유(20.8), 경유(23.5), 자동차용LPG(25.3) 등을 중심으로 3.2% 오르면서 상승...

2021-09-02 09:10
황교익·재난지원금·지사직…이재명 향한 집중공세

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부족한 걸 메우고 독자적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초과세수 1조7000억 원은 어차피 어딘가에 써야 하는데 세금을 많이 낸 소득상위를 배제하지 않기 위해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사직 조기사퇴론을 꺼내들었다. 김...

2021-08-17 19:15
세수 호조라더니…기재부 한은에 1조 급전 빌렸다 ‘왜지?’

석달만에 한은대출금 사용..적자국채 발행 미루고 자금 타이트하게 운용 중6월말 지출집중에 자금운용 과정서 일시부족, 하루 빌렸다 갚아 기획재정부가 석달만에 한국은행 대출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수 호조로 인해 재정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한은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던 추세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2021-07-31 21:18
[2021 세법개정] 1.5조 세금감면, 부담은 차기 정부 몫

이번 세법개정으로 사실상 차기 정부는 정권 출범부터 세수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규모 세금 감면에 나선 것을 두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조세 중립적이라고 표현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증세에...

2021-07-26 19:08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현재 수준 유지…'국가채무' 증가는 위험 요인

피치는 2차 추경에 대해 "재원을 추가 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며, 국채를 일부 상환함에 따라 중단기 재정지표가 기존 전망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전망을 기존 47.8%에서 47.1%로 0.6%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는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피치는...

2021-07-22 10:36
[2차 추경] 추가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더니…남은 돈은 고작 '2조 원'?

정부가 1일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채 상환에 활용하는 2조 원이 그동안 불어난 나랏빚을 갚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8000억 원 등 총 35조 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가세수 발생은...

2021-07-01 10:20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현재는 알루미늄 캔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EPR 단가는 제도 도입 초기의 철 캔에 맞춰져 있어, 생산자가 재활용시장에서 상품가치가 높은 알루미늄의 재활용을 늘릴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전반적인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독주택 배출...

2021-06-30 05:00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진행된 1단계 지방분권은 나름의 성과를 남겼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부세를 최소 19.91%까지 현행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고 피력했다. 특위 고문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2021-06-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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