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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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이러한 감세 정책들로 인해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내년 관리재정 적자 규모가 2조5000억 원 이상 늘어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이는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는 국세 수입 감소의 여유분이 2조5000억 원이라는 의미다.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는 출범해인 2022년부터 내년까지 4년 연속으로...

2024-01-21 10:20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조세 정책 개편을 '총선용', '세수 감소 유발'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세금 관련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 당시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과 이야기 나누고 국민께서...

2024-01-20 06:00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이어 "각 세금 중에서 조금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 중심으로 (세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은 일반적인 용어로 '비용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따라 국민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물건값을 올리는, 물가를 올리는 것이기에 가급적 이런 비용은 국민이 직접...

2024-01-18 16:13
[속보] 대통령실, 민생정책 세수감소 우려에 "경제 왜곡 않는 방향에서 고려"

2024-01-18 14:41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이래저래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는 커진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금과옥조인 '재정 건전성'과도 상충된다. 2024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올해 세수는 612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조6000억 원이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33조8000억 원이 더 늘어난 92조 원, 국가채무도 61조8000억 원이 늘어난 1200조 원에 육박한다.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2024-01-18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구체적으로는 법인세가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 원 감소했고,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 원 줄었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2024-01-18 05:00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국가경제규모 증대에 따른 세수가 늘고 학령인구 감소로 재원 수요가 줄어든 데 따라 지방교육교부금과 교육세로 걷힌 초·증등교육 재정 중 2023년 말 기준 사용하지 못한 교육예산이 7조 5000억여 원에 달한다. 이 재원을 다른 교육 관련 수요가 있는 데에 사용하자는 제안에 반대하는 데서 편협한 교육 근본주의를 엿볼 수 있다. 지방교육교부금법 제3조 2항에 따라...

2024-01-16 05:00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3년 11월 말 기준)'에 따르면 11월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2조4000억 원이 감소한 529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가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 원 줄었고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 원 감소했다....

2024-01-11 10:00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감세는 당장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법질서와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줄·푸’만큼 중요하다. 가짜뉴스는 정치권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기 때문이지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가치관의 혼돈도 우려스럽다. 저출산의 요인으로 남녀갈등이 꼽힌다. 미혼...

2024-01-09 05:00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오히려 세수 감소도 제일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감세가 부자 감세냐는 것도 대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 근로자와 대기업과 연결된 중소기업이 잘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한 단면만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 고민을 저희가 많이...

2024-01-08 16:34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그러면서 “금투세는 거래세, 양도소득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따지며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도 “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금융계 한...

2024-01-08 13:43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김 교수는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선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세금을 줄여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세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민간소비가 늘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세수도 증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집행(65%)하는...

2024-01-08 05:00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다만,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데다가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또한 우려돼 장애물이 산적한 상황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024-01-04 15:05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이와 밀접히 연관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여야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03 14:08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다만, 1~11월 누계로는 49조4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지난달 국세수입이 19조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개월 연속 증가로, 증가 폭도 전월보다 5000억 원 확대됐다. 세목별로 소득세(13조9000억 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

2023-12-29 11:30
서울시, 임대주택 재정비 국비 114억 확보…노후단지 정비 본격화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건설비 상승 등으로 추가 사업비가 요구되면서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해 왔다. 시범사업지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는 현재 기존 임대주택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기간 단축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준공 30년이 경과한 서울의...

2023-12-28 06:00
수원특례시, 내년 '3조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수원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병행해 전년도 수준의 세출 규모를 확보했다. 2024년도 예산 주요 사업은 △시의회 청사 건립 79억 원 △인계동 청사 건립 124억 원 △망포1동 청사 건립 78원 △지역 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150억 원 △통합돌봄 시범사업 15억 원...

2023-12-22 14:47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그러면서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초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주택공급, 도시계획...

2023-12-21 16:57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2023-12-13 10:55
세수펑크로 지방 보통교통부세도 9조 줄어…1.7조 빌려서 메꿨다

작년(116조5000억 원)과 비교하면 7조9000억 원(6.7%)이 감소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16개 시ㆍ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000억 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000억 원), 대구(-4000억 원) 순이었다. 수입 부족에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ㆍ도는...

2023-12-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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