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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미국,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인상 추진...타국과 '동상이몽'
    [이슈크래커] 미국,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인상 추진...타국과 '동상이몽'
    세무법인 캐플린 앤 드라이데일의 피터 반즈 변호인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손을 잡아야 하는 데 이는 행정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제너럴일렉트릭(GE)에서 국제세법 고문을 지냈던 반즈 변호인은 "전세계 90%가 국제 법인세율을 도입하지 않으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나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헛점을...
    2021-04-08 16:40
  • KB증권, ‘금융소득 종합과세’ E-Book 무료 배포
    KB증권, ‘금융소득 종합과세’ E-Book 무료 배포
    이민황 IPS본부장은 “세금은 고액자산가에게 평생 공부해야하는 자산관리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세법을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번 세무테마북을 제작했다”며 “절세 자산관리의 명가로서 KB증권의 자산관리솔루션 전문가가 언제나 고객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의 세무테마북 관련 상세 문의사항은 KB증권...
    2021-04-06 09:55
  •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18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예비타당성평가·심층 평가 결과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한편 전체 조세지출 항목 수는 231개로 이중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86개(5조2000억 원 규모)다.
    2021-03-30 10:00
  • 코빗, 특금법 시행 발맞춘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코빗, 특금법 시행 발맞춘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세무·회계 지침에서는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서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없어서 혼란을 겪었던 사업자들이 향후...
    2021-03-25 09:02
  •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기타'로 신고된 이유는 공동주택 상속 시 최대 지분 상속자가 아닌 소수 지분자의 경우 해당 지분을 주택 수로 산입하지 않는 세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임명 당시 부부 공동명의의 잠원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또 다른 잠원동 아파트(2분의 1 지분)를 신고했고, '1주택 권고'에 따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호승...
    2021-03-25 00:00
  • 개발업계 "공공-민간 협업해 개발사업지 제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개발업계 "공공-민간 협업해 개발사업지 제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이명원 미래인 차장은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 외의 세금으로 분류하지만 보유 및 양도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분류하는 현 세법 제도를 설명하며 수요자를 위한 합리적인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상충되는 세제로 일반 주택보다 오피스텔 보유자 세금 부담이 늘고 있어서다. 이 차장은 중대형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해...
    2021-03-24 14:38
  • 김용재 민우세무법인 회장, 세방전지 사외이사로 선임
    김용재 민우세무법인 회장, 세방전지 사외이사로 선임
    김용재 신임 사외이사는 회계ㆍ세법 전문인으로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두루 지낸 인물이다. 현재는 민우세무법인 회장을 맡고 있다.  김 사외이사는 롯데칠성음료와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1952년에 설립된 세방전지는 자동차 및 산업용 축전지...
    2021-03-24 13:41
  • 복잡한 부동산 세제에 국세청 책 베스트셀러…‘주택과 세금’ 인세 얼마?
    복잡한 부동산 세제에 국세청 책 베스트셀러…‘주택과 세금’ 인세 얼마?
    360페이지로 구성된 ‘주택과 세금’은 세법 수요자들이 주택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내용도 상세하게 담겨있다. 국세청은 전 국민이 가격 부담없이 구입해 볼 수 있도록 책값을 7000원으로...
    2021-03-24 10:38
  • 바이든표 3400조 규모 2차 슈퍼 부양책 온다
    바이든표 3400조 규모 2차 슈퍼 부양책 온다
    인프라·그린에너지 사업 투자를 우선하며, 이후 유급 휴가를 비롯한 육아 정책 등 가계 빈곤 퇴치를 위한 법안이 별도로 제출될 수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팀은 세법을 개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제 대책에 대한 어떠한 추측도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2021-03-23 10:39
  •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우리나라는 1950년에 처음 상속세법이 제정됐는데, 당시 최고세율은 90%였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후 모든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파악할 길이 없어서 상속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죠. 이후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상속세율은 1997년에 45%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양극화가 사회문제 시 되자 2000년 김대중 정권 때...
    2021-03-19 16:51
  • 미래에셋대우, ‘2021년 1st 연금은 미래다’ 이벤트 실시
    미래에셋대우, ‘2021년 1st 연금은 미래다’ 이벤트 실시
    또 세법개정으로 ISA 만기 자금이 연금 계좌로 납입 가능해짐에 따라 ‘ISA 연금 전환 이벤트’ 도 함께 진행한다. ‘웰컴 이벤트’의 경우 개인연금, IRP를 신규 가입하고 이벤트 기간 내 연금펀드(ETF, ETN 포함)를 300만 원 이상 순매수하는 고객에게 모바일 스타벅스 쿠폰을 지급하며 온라인(비대면)을 통해 이전할 경우 추가로 1매 더 지급한다. ‘이전 이벤트’...
    2021-03-16 14:18
  • 김희근 메세나 회장 "물납제 도입해 유명 미술품 해외 반출 막아야"
    김희근 메세나 회장 "물납제 도입해 유명 미술품 해외 반출 막아야"
    물납 대상을 확대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했던 문화재·미술품 처분에 관심이 쏠리면서 미술품으로 상속제를 납부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김 회장은 "이 전 회장의 컬렉션 가치가 2조 원이든 4조 원이든 누가 책정하는지가 문제"라며 "소장품이 1만 점 이상인지 등은 기술적인...
    2021-03-10 15:32
  • “주식투자에서 연금까지”…증권업계 중개형 ISA 유치 경쟁 치열
    “주식투자에서 연금까지”…증권업계 중개형 ISA 유치 경쟁 치열
    삼성전자를 통해 3년 간 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현재 세법으로 배당소득세를 77만 원가량 내야 한다. 하지만 ISA를 통해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다면 매년 배당금을 다른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3년 뒤 해지를 한다면 500만 원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30만 원의 세금만 내도 된다. 2022년까지는 국내 주식을 통해 얻는 소득에...
    2021-03-04 18:00
  • 상장협ㆍ안진회계 “개정 세법, 실무자 눈높이로 알려드려요”…3월 2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상장협ㆍ안진회계 “개정 세법, 실무자 눈높이로 알려드려요”…3월 2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1 개정세법 해설부터 조세특례제한법 등 상세 설명4월 2차 세미나 개최로 기업 세무전략 지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딜로이트안진이 상장협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2021년 개정세법 및 법인세 신고 실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전 세션 모두 녹화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강연 동영상은 상장협과 딜로이트 안진...
    2021-02-26 11:20
  •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바꾸는 단편적 세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려면 조세 전반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에 자영업자 보상을 위해 세목을 만든다면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세목을 만들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놓고 세금을 더 걷는 게 낫지, 목적세를...
    2021-02-1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결과(석간)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홍남기 부총리, 설맞이 민생 현장 방문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0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2021-02-07 09:24
  •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또 불법 사금융 등 경제위기를 악용해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분야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분야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해 편법 상속･증여 및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를 근절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와 가상자산을 통한...
    2021-01-28 11:00
  • 당정 "설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병원 상시운영"
    당정 "설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병원 상시운영"
    감염병 전담병원 상시운영을 통해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설맞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진행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히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논의했고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1-20 09:18
  • 납세자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선봬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세법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개발해 서비스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주는 것이 맞벌이...
    2021-01-20 08:59
  •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잡히는데?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2021-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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