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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미국,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인상 추진...타국과 '동상이몽'

입력 2021-04-08 16:40 수정 2021-04-08 16:4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투자와 일자리 환경 개선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투자와 일자리 환경 개선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국가별 온도차 극명...각국 공조 얻기 쉽지 않을 듯

미국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직전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대폭 인하 경쟁을 부추긴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왜 갑자기 미국은 입장을 180˚ 바꾼 것일까요.

사실 속내를 들여다 보면 미국의 입장은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전세계적으로도 21%의 최저 법인세율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조2500억 달러(약 25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인데요. 법인인세율 인상에 따른 효과는 재원 마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면에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국 기업을 막고자 하는 계산도 있습니다.

각국이 법인세를 낮추거나 유지하는 상황에서 미국만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면 기업과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 업체와 정보기술(IT) 업체의 미국 복귀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이 다른 국가에 최저 한세율을 도입하게 한다면 세율을 올려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최저 세율은 바이든 정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워싱턴포스트(WP)은 지난 1980년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40%였지만 지난해에는 23%로 낮아지면서 2017년 전 세계 다국적기업이 얻은 이익의 40%가량이 조세회피처로 갔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조 바이든식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이라 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미국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전 세계적인 세금 인하 경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신바람 나는 논의”라고 했으며,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도 “국제 조세에 대한 지구적 차원의 합의가 가까워졌다”며 반겼다고 합니다.

경제규모가 큰 독일과 프랑스가 동의면서 미국의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도입 추진도 힘을 받을 수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주요국이 동의 했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현 법인세율이 제각각인데다 조세회피처의 적잖은 저항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WSJ는 "OECD가 바이든 식의 증세 계획을 내놓을 만큼 멍청하지 않다"며 "각국이 세율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했습니다.

세무법인 캐플린 앤 드라이데일의 피터 반즈 변호인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손을 잡아야 하는 데 이는 행정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제너럴일렉트릭(GE)에서 국제세법 고문을 지냈던 반즈 변호인은 "전세계 90%가 국제 법인세율을 도입하지 않으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나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헛점을 지적했죠.

또 법인세율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세율 자체가 너무 높으면 미국 기업은 세금압박에 경쟁력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죠.

이에 로이터통신은 "(독일과 프랑스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법인세율 격차가 두자릿수 이상 벌어져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세회피처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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