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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확 줄어든다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확 줄어든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직접 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인 경우에만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 회복 마중물이...
    2021-02-14 14:25
  • 고용창출·고용질 으뜸기업 100곳 선정한다
    고용창출·고용질 으뜸기업 100곳 선정한다
    100곳에 선정된 기업에는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매년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한 기업을 인정·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처음 도입됐다....
    2021-02-02 12:00
  •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아울러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조사유예 혜택 종료 이후에도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할 방침이다. 성실납세를 돕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2021-01-28 11:00
  • ‘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01-19 17:56
  •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착한임대인 6월까지 세액공제프리랜서도 미소금융 이용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한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2020-12-17 17:37
  • [2021 경제정책]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는다
    [2021 경제정책]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는다
    신보·기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임대료 인하 임대인 포함'3조 원+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소상공인 전기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정부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적용...
    2020-12-17 14:00
  • 김대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김대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금년도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 해 보다 대폭 축소된 1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신고내용 확인을 전년 대비 20% 감축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집행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노력도 충실히...
    2020-09-15 10:30
  • 국세청 "고가 주택,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히 검증ㆍ조사"
    국세청 "고가 주택,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히 검증ㆍ조사"
    또 한국판 뉴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차명재산 운용,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020-09-15 10:3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⑦] '한국예탁결제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⑦] '한국예탁결제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우선 복지는 ‘생활 및 문화’, ‘의료 및 건강’, ‘경조사 지원’, ‘휴가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 및 문화의 경우 주택구입과 임차자금 대출,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콘도미니엄 운영, 개인연금 지원,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해 직원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밖에 정기건강진단 시행, 의료비...
    2020-08-28 15:45
  • [단독] 국세청, LCD 설비 전문업체 ‘성도이엔지’ 특별세무조사
    [단독] 국세청, LCD 설비 전문업체 ‘성도이엔지’ 특별세무조사
    다만, 과세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한 상황을 감안할 때 성도이엔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다소 이례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성도이엔지는 지난해 매출 6956억8526만 원, 영업이익 190억 원을 기록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655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2020-08-26 11:26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벌금형 확정…대법 "주의의무 소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벌금형 확정…대법 "주의의무 소홀"
    집행유예 2년에, 각각 벌금 4억6000만 원, 4억3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것처럼 꾸며 총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매출 압박을 받자 업체들에 순환거래, 가공거래를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지자 관계...
    2020-07-31 07:00
  • 다원시스,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재정ㆍ행정적 특전을 받는다. 다원시스는 우수한 고용 창출 성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양적ㆍ질적 분야 모두에서 우수한 평 가를 받았다. 18~19년 신규채용 규모는 265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161명은 청년 인재를 채용 하는 등 우수한...
    2020-07-30 14:14
  • 다원시스,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다원시스,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재정ㆍ행정적 특전을 받는다. 다원시스는 우수한 고용 창출 성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양적∙질적 분야 모두에서 우수한 평 가를 받았다. 2018~2019년 신규채용 규모는 265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161명은 청년 인재를 채용 하는 등 우수한...
    2020-07-30 13:54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납세자 권익이 존중되도록 이뤄져야 한다. 이번 정부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늘리고, 세무조사 결과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그동안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통지와 결과통지 항목을 추가해 납세자가 조사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세통계 정보를...
    2020-07-27 17:53
  • 중기중앙회, 국세청과 간담회…중기 세무컨설팅 등 적극 세정지원 약속
    중기중앙회, 국세청과 간담회…중기 세무컨설팅 등 적극 세정지원 약속
    중소기업계는 이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 세정에 감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주요 수출국의 코로나19...
    2020-06-09 15:00
  •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운영성과 분석 후 매출액 등 신청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2020-06-09 14:00
  • 국세청, 올해 선정한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행사 개최
    국세청, 올해 선정한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행사 개최
    국세청은 이들 수상자들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우대혜택과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등 사회적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및 코레일과 SRT 철도 운임할인혜택(10%～30%)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수상자들의 사진과...
    2020-06-04 14:00
  • 국세청, ‘군계일학’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ㆍ표창
    국세청, ‘군계일학’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ㆍ표창
    국세청에 따르면 최우수로 선정된 강신웅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대폭적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발과 안내문 제작, 지원대상자 선정 등 전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 우수로 선정된 구문주 국세조사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업,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2020-05-28 12:00
  • '코로나19' 직격탄 제조업, 2Q 체감경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뚝'
    '코로나19' 직격탄 제조업, 2Q 체감경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뚝'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는 △금융·세제 지원(72%) △공정거래, 세무조사 등 기업조사 유예(35.3%) △조업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31.4%) △내수·관광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28.5%) △서비스·신산업 관련 규제개혁(15.7%) 등을 차례로 답했다.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인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대...
    2020-04-02 11:00
  • [세무, 톡!]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대상 기업은?
    [세무, 톡!]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대상 기업은?
    위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징수유예(최대 9개월), 체납처분유예(최대 1년)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착수 유예 등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지역 기업은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돼 오는 5월 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2020-04-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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