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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경력합산 방식" 권고
    이후 권익위는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경력기준을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모두 합산해 산정하라"며 개선안을 마련했다. 감정평가사, 경영·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시험 면제기준을 해당 분야의 모든 경력을 합산해 산정한다
    2018-10-16 11:01
  •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남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과는 달리 일반 형사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2018-10-10 12:01
  • NYT “트럼프, 자수성가 아냐…부친 탈세 도와 재산 축적”
    NYT “트럼프, 자수성가 아냐…부친 탈세 도와 재산 축적”
    의혹은 100% 거짓이며 엄청난 명예 훼손”이라며 “아무런 사기 행위나 탈세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가족의 세금 납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친척과 세무사에게 그 일을 위임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자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덧붙였다.
    2018-10-03 14:51
  • 박선숙·김성식 의원, ‘디지털세 도입 토론회’ 개최
    발제에 이어 토론에선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이 토론을 벌인다. 이 세무사는 디지털세 도입시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불이익 가능성과 함께 영국, 호주, 대만 등에서 도입한 디지털세의 문제점을 소개한다. 박 교수는 과세방식 확대에 따른 유의사항을...
    2018-09-10 09:56
  • DB금융투자, ‘드림Big사전증여신탁’ 출시
    DB금융투자, ‘드림Big사전증여신탁’ 출시
    가입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는 전담 세무사가 직접 최적증여플랜 설계, 절세방안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무료로 증여신고를 돕고 있다. 투자 이후의 추가적인 절세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이명기 DB금융투자 상품센터장은 “증여와 투자를 묶어 자녀의 미래 재산을 형성함과 동시에 절세를 돕는 유익한 상품”이라며 “당사의...
    2018-09-03 10:00
  • 정부, 일부 아동수당 수급자에 자녀세액공제 적용
    정부, 일부 아동수당 수급자에 자녀세액공제 적용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 등 개정안에 대해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해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28 10:00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6)' 요약 29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세무사회 정기총회(63빌딩)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18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20차 GCF 이사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6)' 요약 29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세무사회 정기총회(63빌딩)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지방조달청) △2018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20차 GCF 이사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제6차...
    2018-06-24 12:00
  • [사회공헌] 농협중앙회, 농업인 ‘법률·세무’ 관련 피해 방지 22년간 10만8572명 맞춤형 자문
    [사회공헌] 농협중앙회, 농업인 ‘법률·세무’ 관련 피해 방지 22년간 10만8572명 맞춤형 자문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사내 변호사와 세무사가 소속된 ‘농협 농업인 법률·세무 자문봉사단’을 발족했다. 자문봉사단은 농협 사내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자발적인 뜻을 모아 변호사 33명, 세무사 20명 등 총 5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5972명의 농업인에게 무료법률 교육과 상담을 하는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봉사단은 농업인 실익...
    2018-05-10 11:06
  • 헌재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세무사법 헌법불합치…직업선택 자유 침해"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 방식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세무사법 6조 1항, 20조 1항 등의 효력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정했다. 국회는 해당 기한 이내에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위헌소송은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A 변호사가 2008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대리 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했다가...
    2018-04-26 18:47
  • 부동산금융서비스 '로니', 부동산114에 대출추천 서비스 제공
    진일보하는 계기가 돼 부동산서비스 시장이 한단계 진흥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RB그룹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지하 2층 세미나장에서 '부동산시장의 트렌트변화와 투자전략' 이라는 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남성태 집어드바이저 대표,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김윤석 세무사가 참석한다.
    2018-04-25 09:19
  • LNG 불법개조 차량 처벌 완화…과태료 상한 300만→200만 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징계위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징계요구권자의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2018-02-27 11:45
  • [PB의 티타임] 연말정산, 최대 5년까지 기사회생 기회
    [PB의 티타임] 연말정산, 최대 5년까지 기사회생 기회
    아직도 쌀쌀한 날씨가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평창에서 벌어지는 올림픽 관련 뉴스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올림픽 관련 뉴스 중 빙상연맹의 행정착오로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던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의 노선영 선수가 러시아 선수의 출전 금지로 인해 다시 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은 만큼 좋은 결과 얻기를...
    2018-02-14 10:43
  • 가상화폐 과세, 해외는 어떻게 하나
    가상화폐 과세, 해외는 어떻게 하나
    일본의 한 세무사는 “납세를 위해 이익의 절반은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해킹 피해자에 과세할 것인지도 논란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해킹을 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피해자도 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이슈가 됐다. 코인체크 측이 피해자에 환불을 약속했는데 이를 가상화폐 환전으로 보고 과세할 것인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2018-02-05 16:05
  • 중기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찾아가는 자문 서비스' 확대
    경영지원단은 변호사(68명), 노무사(37명), 변리사(35명), 세무사(30명), 회계사(29명), 관세사(26명) 등 2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단을 통해 2016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전화, 대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료 자문을 해주고 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종합소득세신고,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특정주제에 대한 설명회와 현장상담을 마련해...
    2018-01-09 12:00
  • [객석] 세무사법 개정 꼭 필요했나
    [객석] 세무사법 개정 꼭 필요했나
    이는 세무사의 세무업무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세무를 맡기려면 세무사를 찾고, 소송 단계가 돼서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또 한 번의 비용을 치르는 구조가 될 것이다. 법률 시장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수를 확대하고 장벽을 낮췄다. 그것이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에 역행해 세무사법 개정은 세무사 자격의 진입장벽을...
    2017-12-20 10:59
  •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프로필] ▲국제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세법 과정 수료 ▲미시시피주립대 경영전략과정 수료 ▲제30대 한국세무사회 회장(현) ▲세무법인 리젠 대표세무사(현)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현) ▲호서대학교 산학협동연구소 명예연구소장(전) ▲국세청 25년 근무(본청감사과. 조사국조사계장. 서울청조사관리계장)
    2017-12-15 13:59
  • 내년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내년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무사법 개정 내용을 보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세무사...
    2017-12-10 13:33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앞으로는 ‘불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앞으로는 ‘불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동시 취득하는 일이 블가능해졌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저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2017-12-08 15:07
  • “절세 방법,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져… 지속관리 필요”
    “절세 방법,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져… 지속관리 필요”
    “기왕 내는 거면 아껴서 내는 게 제일 좋죠.” 트러스트세무회계를 이끄는 강진희 대표세무사(사진·34)는 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만의 ‘세무 철학’을 짧고 명료하게 표현했다. 30대의 젊은 리더다운 당찬 모습이었다. 트러스트세무회계는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트러스트부동산이 설립한 세무회계 사무소다. 트러스트부동산을 찾는 고객에게...
    2017-12-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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