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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해당 법 개정으로 2004년부터 신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 대리 업무가 불가능해졌다. 세무사 자격은 자동으로 부여됐지만 세무사 등록은 불가능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 이전까지는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생기고 세무대리 업무도 가능한 구조였다. 2017년 2차 개정이 이뤄지면서 ‘세무사 자격 자동...
    2021-08-30 19:00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변호사, 세무사 모두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해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면 납세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뜻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세무대리 업무를 변호사, 세무사 모두한테 맡겨서 국민이 스스로 선택해 해당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1-08-30 19:00
  •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불가 ‘합헌’”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불가 ‘합헌’”
    헌재는 개정된 세무사법과 부칙 조항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칙 조항은 전문자격이 세분화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춰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분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 조항의 공익적 목적에 맞춰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이익을 침해받는 정도가...
    2021-07-15 16:03
  •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강남언니-의협에 앞서 법률 분야에서는 로톡-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세무 분야에서는 자비스앤빌런즈-한국세무사고시회가,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는 직방과 공인중개사협회가 각각 갈등하고 있다. 갈등이 격화한 만큼 정부의 개입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이익단체 관련 부처에 대해 갈등을 조정하는...
    2021-07-07 14:56
  • 박수홍 친형 횡령 반박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박수홍 "진흙탕 싸움 안할 것"
    박수홍 친형 횡령 반박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박수홍 "진흙탕 싸움 안할 것"
    '1년에 2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세무사가 박수홍의 1년 소득을 대략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잡으라고 했다. 소득세 절감과 세무 조사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며 "카드값 같이 우회적인 지급도 있었다"고 했다. 또 "수홍이 개인 통장은 제가 관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관리했다"며 "형인 제가 횡령을...
    2021-05-13 07:51
  • 與, ‘종부세 백가쟁명’ 빠져 野 소위 심의 요구 거부
    與, ‘종부세 백가쟁명’ 빠져 野 소위 심의 요구 거부
    내달에는 법 개정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백가쟁명에 빠지면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파행됐다. 국민의힘이 종부세 논의를 요구했지만 거부하면서다. 애초 이날 조세소위에는 세무사법 개정안만 안건으로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종부세 조정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2021-04-22 16:30
  • [종합] SK이노베이션, 정기 주총…"ITC 판결 유감, 당사 배터리 화재 전무”
    [종합] SK이노베이션, 정기 주총…"ITC 판결 유감, 당사 배터리 화재 전무”
    최우석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가진 회계학 교수이자 상법상 회계전문가로서 ‘18년부터 대표감사위원으로 직무수행을 했으며, 회사의 경영 체계 및 감사위원 직무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추천했다. 그밖에 △재무제표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전년 대비 15억 감소한 105억) 등의...
    2021-03-26 11:01
  •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변협은 그동안 행정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과 직역 갈등을 겪어 왔다. 변협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대목은 소송대리권이다. 전문자격사들이 각자 분야에서 소송대리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변협은 줄곧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당선인은 “과거 변호사가 희소해 문턱이 높았을 때는 유사 법조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그 공백을 메워 법률...
    2021-02-04 10:53
  • [세무, 톡!] '꼬마빌딩' 편법 증여, 이젠 끝났다
    [세무, 톡!] '꼬마빌딩' 편법 증여, 이젠 끝났다
    세법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다. 이때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실제 매매가액을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하는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액 확인이 어려워 공시가격으로 재산 시가를 평가하고 있다. 꼬마빌딩 등...
    2020-12-23 06:00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5%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사회복지사 1급·직업상담사 1급·사회조사 분석사 1급·임상심리사 1·2급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2급·직업상담사 2급·사회조사 분석사 2급은 만점의 3% 가산점을 받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경력 일반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직원 등 공단에 근무했거나 근무...
    2020-12-17 15:24
  • [세무, 톡!]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세무, 톡!]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현재 농어촌(고향)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취득을 고민 중이거나 취득하고 싶은 1주택자들은 올해 말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9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어촌 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보자.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2020-12-02 07:00
  • [취린이 입사가이드] '인천교통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인천교통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는 1차 필기시험(전 분야 공통)에서 선택 과목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원 분야 내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선택 과목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구(舊) 1급 자격증 보유자는 선택 과목 만점의 3%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2020-11-19 15:42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환경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환경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직군별 우대가점 자격증 사무직 6·8급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자격증 보유 시, 기술직 6·8급 공무직은 지원하는 직렬 별 서류평가 기준의 해당 분야 기술사·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분야) 자격 보유 시 서류전형이 면제되고 필기전형 만점의 5%를 부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채용 팁은?-한국환경공단은 어떤 인재를...
    2020-11-12 16:39
  • [취린이 입사가이드] ‘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회계·세무(1명)는 별도의 공인 영어 점수는 필요 없지만, 한국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사무 분야-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형’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지원 조건은 일반 전형과 같은데요. 경영에서 1명, 행정에서 2명, 체육에서 1명, 회계·세무에서 1명을 모집하니...
    2020-11-05 15:18
  • [이건희 별세]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 "상속세 10조 넘어"
    [이건희 별세]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 "상속세 10조 넘어"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
    2020-10-25 14:4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직무관련 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보유자는 필기시험에서 만점의 5%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공단 시간 선택제 일반직 및 서무직 직원으로 2년 이상 재직 필기시험일을...
    2020-10-22 15:24
  • [세무, 톡!] 다주택 취득 때 중과되는 세율
    [세무, 톡!] 다주택 취득 때 중과되는 세율
    5%의 단일세율이었다. 하지만 8월 1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증여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세무전문가로부터 각 상황에 따른 면밀한 검토를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2020-10-14 07:00
  • [취린이 입사 가이드⑫]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 가이드⑫]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행정(경영) 지원자는 서류·필기시험에서 만점의 3% 가점을 받습니다. △데이터분석 전문가·준전문가, 정보처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ICT사업수행·빅데이터 분석 직무 지원자는 데이터분석 전문가·준전문가, 정보처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증 보유 시 서류...
    2020-10-09 12:00
  •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전문자격증 보유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기술사·건축사가 5%, 기사·기능장이 3%, 산업기사가 2%, 기능사가 1% 자격증 가점을 부여합니다. 다만 기능사 자격증은 고졸전형에 한해 가점을 받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인턴 가점은 우리공단 인턴과 공공기관 인턴으로 나뉩니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1개월 이상 경력에...
    2020-09-25 16:21
  • 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특위 소속 방경연 전 여성세무사회 회장은 “상법, 세법상 모두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을 했느냐가 관건”이라며 “당시 10대, 20대였던 이 의원 자녀들이 과연 회사 운영을 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줄곧 7년간 이스타항공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2020-09-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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