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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구독자 수백만 유튜버, 뒷광고 수익 감추고 후원금은 해외 계좌로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 16명과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 사업자 17명,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그리고 법인 자금을 유출한 재산가 13명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를 포함한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인기를 얻어 벌어들인 소득을...
    2021-10-21 13:41
  •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질문에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구입한...
    2021-10-05 18:20
  •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종합] 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 본격 돌입"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021-09-29 08:03
  • [속보] 홍남기 "세정당국 편법증여 예의주시, 446명 추가 세무조사"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1-09-29 07:46
  • 인천 부동산 쓸어담는 중국인…7월 외국인 거래량 42%↑
    인천 부동산 쓸어담는 중국인…7월 외국인 거래량 42%↑
    반면 외국인은 부부 여부를 세무당국이 증명하지 못하면 이마저도 어렵고, 주택 구매 시 자금출처 소명 규정 적용도 어렵다”며 “외국인 주택 구매를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비거주 외국인일 경우 구매 제한 또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08 15:00
  • 中 유명 배우 정솽, 대리모 스캔들 후 이번엔 ‘탈세’ 혐의…벌금 539억원 부과
    中 유명 배우 정솽, 대리모 스캔들 후 이번엔 ‘탈세’ 혐의…벌금 539억원 부과
    중국 세무 당국이 배우 정솽에게 탈세혐의로 총 2억9900만 위안(약 53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7일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세무국은 정솽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소득 1억9100만 위안(약 344억 8696만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외에도 세무국은 정솽이 4526만여 위안(약 81억 7259만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2652만여 위안...
    2021-08-28 00:26
  •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진정인 소환…본격 수사 착수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진정인 소환…본격 수사 착수
    검찰은 윤 전 서장이 A 씨를 비롯한 여러 스폰서 사업가들에게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인맥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으로 과거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고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윤 전...
    2021-08-26 13:57
  •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약 5억 원 규모의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승마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경기 하남시 부동산...
    2021-08-05 11:11
  • 입 뗀 SEC...“미 증시 상장 중국 기업, 리스크 공개해야”
    입 뗀 SEC...“미 증시 상장 중국 기업, 리스크 공개해야”
    디디추싱은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가 ‘괘씸죄’로 상장 이틀 만에 중국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됐다. 현재 CAC와 공안부, 국가안전부, 자연자원부, 교통운수부, 세무총국, 시장감독총국의 공동 조사를 받고 있다. 상장 당시 44억 달러(약 5조 원)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올해 최대어로 주목 받은 디디추싱은 규제 소식이...
    2021-07-27 16:47
  • 김대지 국세청장, 러·우즈벡에 현지기업 세정지원 요청
    김대지 국세청장, 러·우즈벡에 현지기업 세정지원 요청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에게도 현지 진출 기업의 세무문제 해결과 세정 지원을 부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과세당국 간 공조 네트워크도 논의됐다. 김 청장은 러시아와는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에 협력하고 공동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우즈베키스탄에게는 앞으로 세무 이슈가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 한국의 역외탈세 대응경험을 전수했다....
    2021-07-27 14:51
  • 아시아증시, 혼조...‘디디추싱’ 처벌 소식에 중화권 증시 ‘털썩’
    아시아증시, 혼조...‘디디추싱’ 처벌 소식에 중화권 증시 ‘털썩’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상장 이틀 만에 중국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됐다. 현재 CAC와 공안부, 국가안전부, 자연자원부, 교통운수부, 세무총국, 시장감독총국의 공동 조사를 받고 있다. 당국의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이날도 11% 하락해 10.20달러로 주저앉았다. 공모가(14달러)에서 26%나 빠졌다.
    2021-07-23 17:25
  • 본때 보여주는 중국...‘디디추싱’에 역대급 벌금·뉴욕 상장폐지 검토
    본때 보여주는 중국...‘디디추싱’에 역대급 벌금·뉴욕 상장폐지 검토
    '괘씸죄'로 상장 이틀 만에 중국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됐다. 현재 CAC와 공안부, 국가안전부, 자연자원부, 교통운수부, 세무총국, 시장감독총국의 공동 조사를 받고 있다. 디디추싱은 상장 전만 해도 올해 최대어로 손꼽혔고 실제 상장 당시 44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당국의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이날도 11% 하락해 10....
    2021-07-23 13:49
  • [이투데이 말투데이] 삼익지우(三益之友)/비관측경제 (7월19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래는 세무·통계 당국에 축소 보고되기도 하고 현금 거래만 해 아예 빠지기도 한다. 마약, 장물 거래, 성매매 등과 같이 불법적인 거래내역은 포착하기 힘들다. ☆ 우리말 유래 / 노가리 말이 많거나 거짓말을 늘어 놓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노가리는 명태의 새끼. 명태는 한꺼번에 알을 많이 깐다. 명태가 새끼를 많이 까듯 말이 많음을...
    2021-07-19 07:29
  •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A 씨 등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증여세 조사를 시행해 이 전 대통령이 특정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A 씨 등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잠실세무서장...
    2021-07-18 09:00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최종 PMI 계획 확정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최종 PMI 계획 확정
    대한항공은 이번 PMI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각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이후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PMI 계획에 포함된 방안들은 시장 환경이나 법률ㆍ재무ㆍ세무 부문의 위험요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최종 실행방안에는 이 같은 시장·규제 환경 관련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2021-06-30 17:17
  • 인천시, 아시아게임 세금 174억 돌려받는다
    인천시, 아시아게임 세금 174억 돌려받는다
    인천시가 174억 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앞서 남인천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와...
    2021-06-13 14:26
  • [종합] 최태원 회장, 국세청장 만나 "납세분쟁 제로화 TF 만들자"
    [종합] 최태원 회장, 국세청장 만나 "납세분쟁 제로화 TF 만들자"
    이를 위해서는 세정 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최 회장은 국세청과 경제계 간 협업과제 두 가지를 건의했다. 그는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담공무원과 담당 공무원 말이 다르거나, 부처 간 해석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며 국세청과 경제계가 협업하는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최...
    2021-06-10 15:29
  • 신동빈 롯데 회장, 251억 원 규모 롯데케미칼 주식 롯데지주에 팔았다
    신동빈 롯데 회장, 251억 원 규모 롯데케미칼 주식 롯데지주에 팔았다
    지난해 1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별세 이후 유족 일가가 국내에서 내야 할 상속세는 최소 45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신 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신 회장은 상속주식을 세무 당국에 담보로 제공하는 연부연납방식으로 상속세를 분할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27 18:06
  • 코인 취급 사업자 국내 추정 227개…정부 집계 불명확
    코인 취급 사업자 국내 추정 227개…정부 집계 불명확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한 곳이 없다. 현재 코인 사업자는 세무당국에 통신판매업이나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국세청은 국회의 자료 요청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며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 취업 추정 사업자 명단을 제공했다.
    2021-05-09 09:30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착한임대인 등은 세정당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로 2개월 또는 3개월 연장됐다. 다만 신고는 5월 말, 6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납기 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556만 명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연장...
    2021-04-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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