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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서울시는 전체 조사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846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2023-08-06 11:15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2023-07-31 09:48
  • 지난해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건수 90건…2018년 대비 64%↓
    지난해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적발 건수 90건…2018년 대비 64%↓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 석유 판매는 세금을 탈루하고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며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법행위"라며 "검사기법을 고도화해 불법 석유 유통을 획기적으로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06-13 15:05
  •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가뜩이나 수출 안좋은데…수출물량 빼돌린 사주 일가 등 52명 세무조사
    특히 이번 조사대상엔 국내에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낸 디지털 다국적 기업도 포함됐다. 이들의 탈루액은 2조 원 가까이 된다. 국세청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21명) 등에 대한...
    2023-05-31 12:00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탈세자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023-04-06 12:00
  • 교원ㆍ대교 적자 행진에 혼자 웃는 웅진씽크빅…에듀테크 업계 엇갈린 ‘희비’
    교원ㆍ대교 적자 행진에 혼자 웃는 웅진씽크빅…에듀테크 업계 엇갈린 ‘희비’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대교홀딩스‧대교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교그룹은 강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차별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 에듀테크 기업들이 해외로...
    2023-04-05 16:06
  • ‘3억 vs 2042억’…하이네켄, 16년간 이어진 배당 잔치
    ‘3억 vs 2042억’…하이네켄, 16년간 이어진 배당 잔치
    순이익의 경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으며 2019년에만 단 한 차례 21억 원 적자를 냈는데, 맥주 수입 가격을 적정 가격보다 낮춰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228억 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한 탓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30% 전후였던 하이네켄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10%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하이네켄코리아는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을...
    2023-03-29 16:00
  • ‘탈세 논란’ 속…김수현·송지효, ‘모범납세자’ 선정
    ‘탈세 논란’ 속…김수현·송지효, ‘모범납세자’ 선정
    한편 연예계는 유명인들의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지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2020년 국세청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최근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이민호 등은 모두 소속사를 통해 “회계 처리 중 발생한 착오” 등 해명을 내놓으며 탈세 의혹을 강력히...
    2023-03-03 17:03
  • 권상우 측 “슈퍼카 5대로 세금 탈루? 사실 아냐…세금 성실 납부” [공식]
    권상우 측 “슈퍼카 5대로 세금 탈루? 사실 아냐…세금 성실 납부” [공식]
    배우 권상우 측이 세금 탈루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권상우의 소속사 수컴퍼니는 3일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며 “권상우 배우가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 소유 슈퍼카 5대를 구매해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소속사...
    2023-03-03 15:56
  • 판빙빙, 탈세 논란 후 실종설까지…"집에 있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
    판빙빙, 탈세 논란 후 실종설까지…"집에 있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
    앞서 판빙빙은 지난 2018년 2억 5,500만 위안(약 440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한동안 전혀 모습을 볼 수 없었기에 실종설을 비롯해 사망설, 당국의 구금설 등이 퍼졌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걱정이 이어졌다. 이후 판빙빙은 중국 세무국에 총 8억 8,000만 위안(약 1509억 원)을 납부한 뒤 할리우드 영화 ‘355’로 복귀했다....
    2023-02-24 18:43
  • 웹툰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 회사 특별 세무조사
    웹툰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 회사 특별 세무조사
    누락된 세금에 대해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며 “국내 매출이 아닌 글로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회계 처리 방법을 잘 몰랐던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9일 국세청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23-02-24 16:40
  • 야옹이 작가, 회삿돈으로 슈퍼카 구매?…탈세 의혹에 사진 삭제
    야옹이 작가, 회삿돈으로 슈퍼카 구매?…탈세 의혹에 사진 삭제
    이어 “A씨는 회사 공금으로 수억원대 슈퍼카를 구매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법인 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해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라며 “또한 저작물을 법인에 공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화면으로 슈퍼카를 배경으로 한 A씨의 사진이 모자이크된 채...
    2023-02-10 17:51
  •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웹툰 작가 B씨는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로 소득이 급증하자 인위적으로 법인을 세워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점이 포착됐다. 유튜버 C씨는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동선수 D씨와 게이머 E씨는 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2023-02-09 12:00
  • 일본, 애플에 1250억 원 세금 철퇴…소비세 면세 규정 악용 간과
    일본, 애플에 1250억 원 세금 철퇴…소비세 면세 규정 악용 간과
    리셀러 아이폰 대량 구매 후 부당 면세 사례 적발외국인 한 명이 수백 대 사들이기도소비세 탈루 사례 1년간 2.4만 건 달해 일본 정부가 애플을 상대로 세금 철퇴를 때렸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쿄국세국이 애플 일본법인인 애플재팬을 상대로 130억 엔(약 1250억 원)에 달하는 소비세를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2022-12-27 09:51
  • 시세보다 수억 낮은 아파트 이상 직거래 잡는다…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시세보다 수억 낮은 아파트 이상 직거래 잡는다…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지난 9월에는 직거래 비율이 전체 거래 중 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와 자식, 법인과 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는 연간 100만 건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2022-11-17 11:00
  • [이슈크래커] 리시 수낵 인도계 영국 총리 뒤 빵빵한 처가...장인이 누구인가 봤더니
    [이슈크래커] 리시 수낵 인도계 영국 총리 뒤 빵빵한 처가...장인이 누구인가 봤더니
    다만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건 부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규칙을 바꿀까 봐이다”라며 “부인이 비거주자이고, 세금 탈루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면 괜찮은 데, 안 내면 정말 짜증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외가 특권층으로 자라났다는 점 또한 반대자들에게는 불만 요소입니다. 수낵 총리 내정자가 1년 등록금이...
    2022-10-25 17:38
  • “넷플릭스, 3년간 한국서 1조 벌고 법인세 60억도 안내”
    “넷플릭스, 3년간 한국서 1조 벌고 법인세 60억도 안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5일 “최근 3년간 넷플릭스가 1조2000억 원의 국내 매출을 얻고도 법인세는 60억 원도 내지 않았다”며 “본사에 매출 원가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80%까지 과도하게 높아져 세금 탈루 목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 매출액 대비 본사 송금 수수료 비중은...
    2022-10-25 08:40
  • [국감 핫 이슈] 국세청 국감 “탈세 유튜버 징수 강화해야…고액체납자 출국제재 강화”
    [국감 핫 이슈] 국세청 국감 “탈세 유튜버 징수 강화해야…고액체납자 출국제재 강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12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유튜버에 대한 세금 징수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계좌로 후원받고 있는 유튜버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늘어나고 있고 개인...
    2022-10-12 11:50
  • 작년 미성년자 증여재산 2조3504억...전년比 2배 이상↑
    작년 미성년자 증여재산 2조3504억...전년比 2배 이상↑
    이중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가 43%에 달해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탈루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 원으로 전년(1조617억...
    2022-09-14 10:56
  •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식품 도소매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은 모두 서민 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경쟁 저해 분야 조사대상에는 보험 브로커와 중고판매업자 등이 포함됐다. 브로커 조직 C는 질환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2022-07-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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