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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황병관 국세조사관은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통해 약 336억 원의 현금과 채권을 확보했다. 황 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관세청 등 다른 징수기관에도 업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우수 표창을 받은 김상동 국세조사관은 다양한 주택 세금 규정을 파악해야 하는 납세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1-06-22 16:05
  • 서울시, 6월 상습체납 차량 특별단속 시행…"강력처분"
    서울시, 6월 상습체납 차량 특별단속 시행…"강력처분"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만6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만9000대 대비 10.6%에 해당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20만8000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 세금은 2181억 원에 달한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2021-06-09 11:15
  • 서울시, 자기앞수표로 재산은닉한 고액체납자 623명 찾았다
    서울시, 자기앞수표로 재산은닉한 고액체납자 623명 찾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623명을 찾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총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밀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이 체납한 812억 원의 2배가 넘는다. 서울시는 시중 10개 은행을 통해 최근 2년간...
    2021-05-28 10:00
  • 홍영기, 체납 세금 5억 완납…집 팔고 월세살이 “초심으로 돌아갈 것”
    홍영기, 체납 세금 5억 완납…집 팔고 월세살이 “초심으로 돌아갈 것”
    얼짱 출신 방송인 홍영기가 체납 세금 5억을 완납했다. 20일 홍영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은 저에게 정말 뜻깊은 날”이라며 “체납했던 세금을 드디어 모두 완납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홍영기는 지난해 12월 직접 고액의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리며 “6개월 내 모든 세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홍영기는 과거 2013년부터...
    2021-05-21 19:25
  • 서울시, 체납자 1993명에 세금 납부 사전 안내문 발송
    서울시, 체납자 1993명에 세금 납부 사전 안내문 발송
    서울시는 올해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자에게 체납세금 납부 및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자는 총 1993명이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인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그간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새롭게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하기...
    2021-05-20 11:15
  •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서울시는 세금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조치했고 A 씨는 체납액 중 5600여만 원을 납부했다. A 씨는 자신이 해외에 있는 동안 서울시 등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고지, 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주민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고지에 관해 공시송달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2021-05-16 09:00
  • 아마존, 유럽서 3400억 세금폭탄 피했다...EU법원 “부당특혜 증거 없어”
    아마존, 유럽서 3400억 세금폭탄 피했다...EU법원 “부당특혜 증거 없어”
    EU 일반법원은 지난해 미국 애플에 역대 최고 추징금인 130억 유로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EC 결정을 취소했다. 블룸버그는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혜택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EC의 시도가 또다시 타격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EC는 8년 가까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이 글로벌 IT 기업을...
    2021-05-13 10:03
  • 중랑구, 고액 체납자 6명 가상화폐 1억4700만원 압류
    중랑구, 고액 체납자 6명 가상화폐 1억4700만원 압류
    이번 압류조치를 통해 편법수단으로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고액 체납자의 납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압류대상을 가상화폐까지 확대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05-10 09:56
  • [변질된 마을기업③] “혈세 낭비 막으려면 행안부가 직접 감독해야”
    [변질된 마을기업③] “혈세 낭비 막으려면 행안부가 직접 감독해야”
    세금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후관리도 직접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 마을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크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마을기업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해야 하며 같은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원칙에 어긋나는 마을기업이 적지 않다는...
    2021-05-06 19:00
  • 고액체납자 자료 제출 미루던 가상화폐 거래소 1곳 협조…즉각 압류
    고액체납자 자료 제출 미루던 가상화폐 거래소 1곳 협조…즉각 압류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4-25 17:07
  •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계좌 압류했더니…"세금 내겠다"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계좌 압류했더니…"세금 내겠다"
    서울시는 체납자에게 가상화폐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우선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실제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000만 원을 스스로 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가상화폐 가치가 올라가자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2021-04-23 10:00
  • 중기부,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중기부,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12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2021-04-11 12:00
  •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대포차 일제 단속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대포차 일제 단속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5개 유관기관과 함께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상습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 등을 합동단속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등 5개 기관 합동단속 시행은 처음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250명의 직원과 번호판인식시스템...
    2021-04-09 17:00
  •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9월 말 까지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준 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체납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최종 명단은 11월 17일에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이름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이다. 서울시 시보, 홈페이지와...
    2021-03-23 11:15
  •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366억 징수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366억 징수
    A 씨는 국세청의 압류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체납세금 전액을 현금으로 냈다. #B 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가상화폐에 숨겨 놨다.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B 씨의 가상화폐를 압류해 전액 추심·현금 징수했다. #C 씨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액을 축소...
    2021-03-15 15:59
  • 오세훈 "변창흠 사퇴하라…뒷북 셀프 진상조사, 이미 자격 잃어"
    오세훈 "변창흠 사퇴하라…뒷북 셀프 진상조사, 이미 자격 잃어"
    이어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SH 사장 시절의 임대주택 거주 국민을 향한 막말 논란,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 망언 공분, 지인을 향한 특혜 제공 의혹, 세금 체납과 차량 압류 등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까지 오른 그가 이제는 스스로 내려오기 바란다"라며 "만일 변 장관이 이를 거부한다면 LH 주도 주택공급에 대해 '변창흠표 정책...
    2021-03-06 15:52
  • '39억' 체납 최순영 가택 수색…현금 2687만원ㆍ미술품 20점 압류
    '39억' 체납 최순영 가택 수색…현금 2687만원ㆍ미술품 20점 압류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38억9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초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재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최 전 회장의 거주지에 38세금징수과 조사관 2개조 10명을 투입해 현금 2687만 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조치했다. 특히 최 전 회장 가족이...
    2021-03-03 15:11
  • 중기부, 기업당 최대 400만 원 비대면 환경 구축 지원
    중기부, 기업당 최대 400만 원 비대면 환경 구축 지원
    지원대상은 세금체납과 유흥업종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이며, 신규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전환 촉진 등을 고려해 지난해 선정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은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난해 선정됐더라도 올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신청은 ‘케이(K)...
    2021-01-28 12:00
  • 홍영기, 아버지와 관계 어땠나… “나 임신 했어” 문자에 반응은?
    홍영기, 아버지와 관계 어땠나… “나 임신 했어” 문자에 반응은?
    홍영기는 지난 11일 5억 세금 체납 사실을 고백, 가압류에 걸려있던 집을 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영기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아버지의 빚에 오랜 시간 시달린 결과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며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월 최고 매출이 3억 원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추후 평균 매출은 1억원에 머문다고 밝혔다. 홍영기 아버지는 현재...
    2020-12-31 07:33
  • 임창용, 女종업원 ‘빚투’ 폭로… 수억원 밀린 세금까지
    임창용, 女종업원 ‘빚투’ 폭로… 수억원 밀린 세금까지
    그는 2017년 종합소득세 2억6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기아 타이거즈에서 방출됐다. 해외 진출 등 재기하려 노력했으나 지난해 3월 결국 은퇴를 선언,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창용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방출과 은퇴 시기가 겹치면서 수입이 없어 제 때 세금을 납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2020-12-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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