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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유통센터, 국세청과 동행축제 활성화
    중소기업유통센터, 국세청과 동행축제 활성화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국세청이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 중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동행축제와 한가위를 맞아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는 9월...
    2023-09-01 09:28
  •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美 정부, ‘코인과세’ 양식 발표…국내 거래소는 자체 시스템 구축 중
    이와 관련해 국내에선 5대 원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납세자들의 원활한 세금 신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인 ‘Form 1099-DA’의 초안을 발표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해당 양식을 도입하려 했으나, 한 차례...
    2023-08-30 15:20
  • 뉴질랜드, 디지털세 부과 법안 도입 예정…2025년부터 과세
    뉴질랜드, 디지털세 부과 법안 도입 예정…2025년부터 과세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규정이 수익 창출 방식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로버트슨 장관은 “국제 조세 체계가 비즈니스 관행의 변화와 상거래의 디지털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점점 더 많은 해외 기업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함에 따라 (정부의) 과세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 그 부담은 소규모 납세자에...
    2023-08-29 17:03
  •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해킹 사건 이후로 일본은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최대 55% 세금을 부과할 정도로 강한 과세 정책을 펼쳐왔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가 발행한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대책과 웹 3.0’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민소득을 향상하고자 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을 마련했고, 과학 기술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2023-08-12 05:00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법인사업자는 2만 1592곳이 신청해 1조 6418억 원을 세금 납부를 연장했다. 법인 평균 7600만 원이다. 환급금 신청은 1만 1355건으로 평균 62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전년 대비 납부기한 직권연장 금액은 1조 6800억 원, 환급금 조기지급 액수는 4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납세자들은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아울러 경정청구 신속처리는 전년 731건에서 824건으로...
    2023-08-10 11:00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한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2023-08-03 11:04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여주시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강원도의 리조트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65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됐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유명 호텔의 대표였던 C 씨는 2002년부터 용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3건 1억1200만 원을 체납해오다 이번 조사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회원권이...
    2023-08-02 10:00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2023-07-31 09:48
  • 바이든표 ‘바이 아메리카’ 또 흔들...공화당, IRA 요건 완화에 반기
    바이든표 ‘바이 아메리카’ 또 흔들...공화당, IRA 요건 완화에 반기
    연방정부가 철강을 비롯한 건축자재에 대한 '미국산' 요건을 완화한다면 미국 납세자들이 중국산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중국과 같은 반미 성향 국가에 우리의 에너지 인프라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11월 시행된 IRA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2023-07-27 15:52
  •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어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재부도 아니다"라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폭우로 인한 전국적 수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대응 과정을 반드시 짚고...
    2023-07-27 10:46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세ㆍ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 확대 필요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 산식 ‘배당’ 추가를"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을 둘러싼 조세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다며 현실적인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11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기획재정부에...
    2023-07-12 12:00
  • ① 미술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다지만…‘실제 사례 0건’ [스페셜리포트]
    ① 미술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다지만…‘실제 사례 0건’ [스페셜리포트]
    납세자는 정당한 가치평가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있고, 이를 넘겨받은 국가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끌어올릴 수 있어 상호 이득이 있다는 취지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2월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통해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문화재보호법에...
    2023-07-10 05:00
  •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금 비서 서비스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금 비서 서비스
    △부동산임대업자 35만 명 △확정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등 5종 서식 신고자 65만 명 등 100만 명이 세금 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납세자 편의도 올렸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해...
    2023-07-06 12:00
  •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해 10년만 버티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검토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2023-07-02 12:03
  • 중국, 세계 최대 ‘백만장자 대열 탈락’ 직면…한국도 2배 늘 듯
    중국, 세계 최대 ‘백만장자 대열 탈락’ 직면…한국도 2배 늘 듯
    영국은 영주권이 해외에 있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거주 납세자’ 문제와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등 다양한 이슈가 겹쳤다. 호주는 아랍에미리트(UAE)를 제치고 부자 유입이 가장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호주로 이주하는 백만장자 수 추정치는 약 5200명이다.
    2023-06-14 15:52
  •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ㆍ상속세율 낮춰야”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ㆍ상속세율 낮춰야”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과세방식도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합리적이며 개인의 납세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민간주도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정상성장경로 진입을 위해 법인세율을 20%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2023-06-14 14:30
  • 서울시, 고액체납자 출입국 제재 강화...체납액 합산기준 '전국' 확대
    서울시, 고액체납자 출입국 제재 강화...체납액 합산기준 '전국' 확대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3 11:15
  • 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진출기업 세정지원해 경제 활성화
    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진출기업 세정지원해 경제 활성화
    사카타 와타루 일본 청장은 지능형 홈택스 시스템, 세금비서, 미리·모두 채움 서비스 등이 세무 경험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경험 공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양국 청장은 과세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소송 대응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조세소송 대응 역량 제고...
    2023-06-07 17:46
  •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윤 씨가 애초 신고를 잘못한 데 따른 제재 차원에서 더해진 것이다. 윤 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A사의 자산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윤 씨가 주식...
    2023-06-05 10:34
  • 서울 동북·서남권역, "집값 하락에 연체율까지 이중고 겪는다"
    서울 동북·서남권역, "집값 하락에 연체율까지 이중고 겪는다"
    자산가치 하락에 이어 이행해야 할 채무 및 세금납세 등의 연체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의 가계 재무건전성에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연말 대비 2.66%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관악구가 -5.04%를 기록해 낙폭이 가장 컸고 도봉(-4.43%), 금천(-4.10...
    2023-05-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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