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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디스플레이·가전 유럽 수출 수월해진다…기술규제 대거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5∼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18개 참가국과 36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8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EU는 2021년부터 신설...

2019-03-10 13:34
올해 韓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194건

산업부는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역시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관세 장벽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비관세장벽은 4065건(TBT 2585건, SPS 1480건)으로 2013년 3369건(TBT 2140건, SPS 1229건)보다 20% 넘게 늘었다. 산업부는 이날 강남구...

2018-11-27 11:00
中, 한국 기업 진출 발목 잡은 정보보안 규정 철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13~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9개국 14건의 기술규제를 해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중국과는 은행·통신사·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해 우리 정보시스템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기반을...

2018-11-18 14:18
국표원, 베트남서 기술규제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베트남 현지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는 13일 호치민 렉스호텔, 15일 하노이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각각 열린다. 국표원은 불확실·불투명한 기술규제로 현지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베트남은 최근 에너지...

2018-11-13 11:00
국표원, 벨기에서 '한-EU FTA 전기전자 규제대화체' 개최

한-EU FTA 전기전자 규제대화체는 한-EU FTA 전기전자 부속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TBT) 현안과 규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2015년 첫 개최 이후 매년 1차례씩 개최되고 있다. 올해 회의에는 안병화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나선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으로 인한 국내...

2018-11-06 11:00
'보호무역 심화' 작년 무역기술장벽 2585건…역대 최대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TBT 통보문, STC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세계 각국이 총성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2017년 TBT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18-07-12 11:00
국표원, 중국 진출 韓기업 기술규제 애로 해소 총력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표원은 이들 기업과 그동안 진행해 온 중국 TBT 대응 활동과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공유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또 중국 세관 관계자와 규제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중국의 환경규제 동향과...

2018-07-05 06:00
'中 배터리 표준 만들기'…韓 기업들 참여 고민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로 산자부는 중국 시장 진출 시 주요 이슈인 EV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2018-06-26 08:33
2차전지, 中사업 확대 모멘텀…유망주는?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9~ 21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와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등 14개 국가와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우 연구원은 “협의에서 중국의 전기차·배터리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합의됐다”며 “구체적으로 전기차·배터리의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2018-06-25 07:59
중국, 韓기업 애로 전기차·사이버보안 규제 개선키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 19∼21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4개 국가와 한국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 결과 중국 등 8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먼저 중국의 경우...

2018-06-24 11:56
TBT 논문대회 학생 부문 대상팀에 WTO TBT 참관기회

학생과 일반인 부문 각 1팀, 최우수상(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우수상(국제경제법학회장상)은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등 3개 부문 각 1팀을 선정한다. 특히 학생 부문 대상 수상팀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기회를 부여해 실제 통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규제 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8-06-10 11:00
KTR, 온라인 쇼핑기업 초청해 세계 진출 세미나 개최

화장품 규제 및 진출전략,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설명도 진행된다. 한편, KTR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과 중국인증 집중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기업의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과 세계 각국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또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2018-05-08 11:14
정부, 외국의 보호무역 규제 대응…9개국 11건 기술 규제 해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3월20일~22일)에 참석해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를...

2018-03-25 11:54
[경제 리포트] 산업부 “철강 관세폭탄 최종 결정 땐 WTO 제소 검토”

정부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 국가의 철강 수출에만 선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민관 공동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도 적극적으로...

2018-03-02 11:10
[경제 리포트] 중국의 한국산 수입규제 2배 늘었다…미국은 11배 ‘쑥’

더욱이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보호무역 조치 중 수출 비중이 높은 G2(미국·중국)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난 10년간 미·중의 대(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경제주평에 따르면 미·중(G2)의 보호무역 조치는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 중심으로...

2018-03-02 11:00
민관 합심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총력 대응

이날 회의에는 석유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조선협회 등 11개 주요 업종 협회·단체와 무역보험공사·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해 각국의 국제규범 위배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지원,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2018-02-20 08:37
사드 갈등 해소?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 철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이 철회되고, 정수기 라벨표기 요건이 완화되는 등 규제가 개선됐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2017-11-13 11:00
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 대상 수입규제 급증

TBT(기술장벽), SPS(위생검역), 통관, 지재권 등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ㆍ단체가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사전 모니터링과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이 법, 제도로 정착되기 전 초기 논의 단계부터 주요 코트라(KOTRA) 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규 규제...

2017-06-27 11:00
해외 무역기술 장벽 11개국 15건 규제 개선ㆍ완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 규제 해소를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2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2건 △EU의 무선기기...

2017-06-18 11:00
전경련, 파리 BIAC 총회 참가…"김윤 회장 韓재계 대표로 참석"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하면 기술규제를 의미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는 2008년 1537건에서 2012년 2197건, 2006년 2336건으로 늘었다. 특히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건수도 2014년 147건에서 2015년 161건, 2016년 173건으로 매년 늘어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윤 전경련 부회장(삼양홀딩스 회장)...

2017-06-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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