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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분기 TBT 역대 최다…각국 1023건 WTO에 통보
    올해 1분기 TBT 역대 최다…각국 1023건 WTO에 통보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WTO 출범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을 20일 발표했다. WTO에 따르면 1분기에 64개국에서 1023건의 TBT를 통보했다. 이는 작년 동기(955건) 대비 7% 증가한 것이며, 분기별 통보문 기준으로 역대 최다 건수다. TBT는...
    2021-04-20 13:42
  • "냉각기 수출하려는데 냉매 빼라고?"…매년 3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
    "냉각기 수출하려는데 냉매 빼라고?"…매년 3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
    무역기술장벽, 최근 15년 사이 4배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TBT)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3000건 이상의 기술장벽이 생겨나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했다. 최근 15년 사이 전 세계 TBT 통보 건수는 3.7배 증가했고, 그중 우리의 10대 수출국 규제는 5.2배 늘었다. WTO에 보고된 신규 TBT...
    2021-03-21 12:00
  • TBT 종합지원센터 개소…기업애로 상시 접수 등 컨설팅 제공
    TBT 종합지원센터 개소…기업애로 상시 접수 등 컨설팅 제공
    국표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TBT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WTO에 통보된 각국의 기술규제는 3300여 건으로 2010년 1874건의 거의 2배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신흥 개도국의 비중이 80%를 넘는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을 회복하려면 기업이...
    2021-01-21 11:23
  • 국표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박차…"상반기 로드맵 수립"
    국표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박차…"상반기 로드맵 수립"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49억 원에서 41% 늘린 70억 원을 편성했다. 국표원은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올해는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해가 될 것"이라며 "산업...
    2021-01-07 11:00
  • 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이승우 국표원장은 "올해 49억 원에서 내년 69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민·관 합동으로 10대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과제를 발굴해 해결하고, TBT(무역기술장벽) 대응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12-09 11:33
  • 국표원, EU에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제' 시행 유예 요청
    국표원, EU에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제' 시행 유예 요청
    유럽연합(EU)이 이번 달부터 도입하기로 한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에 대한 신규 규제 적용을 우리 측 요청으로 사실상 유예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7∼30일 화상으로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EU·인도·남미 등 5개국 12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고 3일 밝혔다. TBT는 국가별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2020-11-03 11:41
  • 국표원,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화상 개최…"협력 채널 상시 운영 협의"
    국표원,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화상 개최…"협력 채널 상시 운영 협의"
    국표원은 EAEU 에너지효율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숨은 기술규제인 만큼 WTO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 우리 기업이 신규 규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군별 라벨 형식과 인증취득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회원국이 개별로 운영 중인 기존 에너지효율 규제...
    2020-09-10 13:06
  •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 애로 50건 해소…"기업 수출증대와 시험인증 비용 절감"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 애로 50건 해소…"기업 수출증대와 시험인증 비용 절감"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KnowTBT 정보포털' 운영, 기업 현장 TBT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전 세계적인 기술규제 흐름을 우선 파악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기술장벽 해소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이달 말 발간되는 ‘2019...
    2020-06-24 11:0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 트렌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차세대 인재들의 해외 기술규제 극복방안을 공모하기 위한 논문 공모전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협회, 국제개발협력학회와 '제5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2020-06-07 11:00
  •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 규제 대상에 스마트폰·태블릿 적용 제외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 규제 대상에 스마트폰·태블릿 적용 제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5∼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해외기술규제를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33건에 대해 8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했고, 이 중 10개 사안은 미국, 유럽 등과 공조해 모든...
    2020-03-01 11:27
  • 변윤희 삼성전자 프로 등 4명, 해외기술규제 대응 장관 표창 수상
    변윤희 삼성전자 프로 등 4명, 해외기술규제 대응 장관 표창 수상
    이날 행사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관련기관, 수출기업 등 전문가가 모여 올 한해 활동을 격려하고 향후 민관협력 대응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업계, 전문기관 및 학계 등 각 분야의 유공자에 총 6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변윤희 삼성전자 프로, 김민정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
    2019-12-04 11:00
  • 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해소
    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해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 협의를 했다. 8건의 사안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2019-11-17 11:00
  • 정부, 중국에 전기차배터리 등 기술규제 애로해소 요청
    정부, 중국에 전기차배터리 등 기술규제 애로해소 요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전기차 배터리 규제 등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가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TBT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국표원은 최근...
    2019-09-23 11:02
  • 한국산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 200건
    한국산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 200건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관세 장벽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비관세장벽은 4697건(TBT 3065건ㆍ SPS 1632건)으로 전년 4065건(TBT 2585건, SPS 1480건)보다 10% 넘게 늘어났다. 산업부는 외국의 수입 규제로 인한 한국...
    2019-08-29 11:00
  • 수출 규제 강화한 일본, 지난해 수입규제 TBT 통보도 27.8%↑
    수출 규제 강화한 일본, 지난해 수입규제 TBT 통보도 27.8%↑
    무역기술장벽은 무역 상대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채택해 적용함으로써 교역 걸림돌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기술규제다. 특히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TBT 통보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6개국에서 3065건의 TBT가 통보했으며 통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897건에서...
    2019-07-11 15:23
  • 작년 해외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대…우간다 1위
    작년 해외 무역기술장벽 사상 최대…우간다 1위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확산 속에 지난해 상대국의 제품 수입을 까다롭게 하는 해외 무역기술규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공개한 '2018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6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총 3065건의 TBT를 통보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TBT는 무역 상대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2019-07-11 14:42
  • 중국, 사이버 보안 문턱 낮춘다…'네트워크 안전법' 정비 약속
    중국, 사이버 보안 문턱 낮춘다…'네트워크 안전법' 정비 약속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기술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무역기술장벽은 기술 규정, 시험·인증, 표준 등으로 상품 교역을 가로막는 무역 장벽이다. 한국 대표단은 중국에 네트워크 안전법 개선을 요구했다. 2017년...
    2019-06-23 11:00
  •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인증이란 담금질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이슈&인물] 박정원 KTL 부원장 “인증이란 담금질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특히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인증 등 기술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136개 회원국은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3000여 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지난해는 3065건으로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술규제는 해당국이 타국에 ‘우리 기술규제에 너희 기술이 충족하지 못하니 물품 등을 수입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2019-06-20 18:23
  • 장성화 주제네바 대표부 1등 서기관, WTO TBT위원회 의장 선출
    장성화 주제네바 대표부 1등 서기관, WTO TBT위원회 의장 선출
    장성화 주(駐)제네바 한국대표부 1등 서기관이 4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WTO)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WTO TBT위원회는 회원국 간 기술 규제 문제를 다루는 WTO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위원회다. 우리 정부에선 장 서기관의 의장 선출에 대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주요국의 기술규제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TBT...
    2019-06-05 10:22
  • 정승일 차관 " 수출 애로 해소 위해 무역금융ㆍ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정승일 차관 " 수출 애로 해소 위해 무역금융ㆍ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이에 정 차관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정례회의, 한-중 FTA 공동위원회 등 다자․양자간 정부 협의체에서 인증 관련한 규제 개선을 중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변화와 도전은 한-중이 그간 쌓은 신뢰와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함께 대응해야 하므로, 현지진출기업의 역할이...
    2019-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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