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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발표 △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물 온라인 할인지원 △수산무역지원센터를 통한 비대면 수출지원 서비스 강화 5일(목) △해수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세종) △참돔 레시피 책자 발간 및 밀키트 개발 △선원 정신건강 책자 발간 △독도 입도영상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 6일(금) △2021년 상반기 연근해어업 생산량 발표...

2021-08-01 09:25
전경련,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면제국에 韓도 포함해야"

이어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 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며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하는 CBAM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ㆍ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U 집행위도 EU와 같은...

2021-07-27 06:00
[종합] 서구권, ‘MS 해킹 배후는 중국’ 총공세…중국 “우리도 피해국” 반발

이날 성명에는 미국과 함께 안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소속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 일본 등이 동참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나토가 중국의 사이버 범죄를 공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동맹국과 함께 대만 문제와 신장 위구르자치구 인권 상황, 무역 등에서 중국을 비판하고 견제했던...

2021-07-20 15:08
소마 ‘부적절 발언’ 결정타...“문재인 대통령 명분없는 일본행 역풍 우려”

일본 내에서도 ‘무용론’이 제기된 수출규제를 거둬들이면 한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단하는 방식의 빅딜을 제안한 것이다.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면 궁극적으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구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내외적으로 관계개선을 공식화하는 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성과라고 말할...

2021-07-19 17: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여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23일(금) △통상교섭본부장 20:00 WTO통상장관회의(대한상의/화상)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및 환동해 관광·휴양거점 본격 추진 뒷받침 △비철금속,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본격...

2021-07-18 09:34
정부, '중진국 진입 목표' 케냐와 경제협력 강화

박 차관은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체제하에 자유무역을 통해 성공적으로 발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케냐 경제발전전략인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차관은 공적개발원(OD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활용한 양국 간 무역과 산업협력 등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나가자고...

2021-07-16 11:00
유명희, WTO 회의 참석…수산보조금 협상 연내 타결 의지 재확인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들이 수산보조금 협상의 연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오후 3시(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 20년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지속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2021-07-15 20:00
재개·정치·공공·언론 등 78명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맞손

유치위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 수립 및 실행, 민간의 해외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한 169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상 유치활동, 부산세계박람회 국내외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부산세계박람회는 과거 여수엑스포나 평창동계올림픽처럼 대기업 회장이 유치위원장을 맡아 특정 기업 주도로 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21-07-13 10:44
[기자수첩] 산재 사망 ‘후진국’ 오명 끝내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UNCTAD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최초라는 점에서 우리에겐 매우 값진 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상태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2021-07-13 05:00
CBAM 규제 수위 초안보나 낮아지나…원안 유지시 우리 年 1.2조 추가 비용

다만 미국과 독일 등의 반대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원칙 위배 등으로 규제 수위가 초안보다 낮아질 수 있단 관측도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며 CBAM 법안 내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CBAM은 EU 역내로...

2021-07-11 10:37
홍남기, 옐런 취임 후 첫 양자면담…"합리적 디지털세 과세방안 도출에 협력"

만나 세계 경제 동향,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엘반 장관은 인공지능(AI), 정보통신(IT),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무역·투자 등 교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비자 면제, 직항노선 활성화, 신규 통화스와프 체결, 터키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2021-07-1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석간) △식량농업기구(FAO)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해양수산부 5일(월)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고용부 공동)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개발(R&D) 추진 △국내 하역 원양어획물 전수조사를 통한 IUU어업 원천 차단 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석간)...

2021-07-04 09:26
‘백신 부족’ 개도국, 해외 관광 부진에 1585조 손실 위기…한국은 GDP의 최대 3.8% 위험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이날 새롭게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외 방문자들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들이 올해 예상되는 일부 글로벌 여행 회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4000억 달러(약 1585조 원)의 관광 손실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관광 축소에 따른 전 세계...

2021-07-01 15:32
글로벌 무역, 코로나19 충격 회복...1분기 상품교역 14% 증가

세계무역기구(WHO)는 올해 1분기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 글로벌 상품 교역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달러 환산 기준)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양(Volume)을 기준으로 하면 전 분기 대비 2.1%, 전년 동기 대비로는 4.3%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글로벌 교역이 크게 급감한 것을 감안하면 기저효과에 따라 2분기에는 더 큰 전분기 대비 증가세를...

2021-06-27 09:19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경제영토는 무려 세계의 78%를 점하고 있다. 한·EU FTA 및 한미 FTA는 2000년대 발효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무역 관련 협상 외에도 다양한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한 조치가 동반되었다. 특히 한국과 EU가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시킨 한·EU FTA는 올해로 만 10년이 된다. 한·EU...

2021-06-23 05:00
미국으로 다시 눈 돌리는 해외 투자자들...중국과 격차 더 벌리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0~15%, 내년에는 20~30%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FDI가 전년 대비 33%가량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반등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금이 미국을 포함한 북미로 쏟아질 전망이다. 이 지역의 FDI는 올해 15...

2021-06-22 15:11
[추창근 칼럼] ‘미국의 귀환’, 安美經中 설 땅 없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제창해 그동안 철도·항만·고속도로 등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면서 세계 100여국에 영향력을 키워 왔다. 바이든은 더 나갔다. G7 정상회의 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의 시동을 걸었다. NATO 30개 회원국 정상들은 중국을 “국제질서와 동맹안보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2021-06-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석간) △현행 3%에서 ‘30년까지 5%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단계적 확대(석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석간) △제19차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석간) △정부·경기도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추가 지정 △개정 유턴법,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2021-06-20 09:53
“중국 견제위해” 미-EU, 17년 묵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 휴전 합의

미국은 2004년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줬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U도 미국이 보잉에 과도한 감세 혜택을 부여하고 연구개발비를 편법 제공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2019년 WTO는 EU와 미국 정부가 각각 보잉과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양측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판결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정부는 EU...

2021-06-16 08:29
“하나의 지구” 인도 총리, G7 회의서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촉구

그러면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보건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 제안에 대해 G7의 지지를 요청했다. 인도와 남아공은 지난해 10월 WTO에서 지재권 면제를 처음 제안했으며 지난달 백신 면제 기간 등을 추제화해 수정 제출했다. 인도와 남아공은 지난달 제안에서 진단법과 치료, 백신, 보호 장비 등을...

2021-06-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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