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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노코리아 임직원, 자동차의 날 유공자 포상받아
    르노코리아 임직원, 자동차의 날 유공자 포상받아
    (FTA) 중간재 특례규정을 자동차 업계 최초로 적용, XM3가 한국산 지위를 획득해 유럽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는 데 기여했다. 박 담당은 지난해까지 유럽 수입 관세 약 3000억 원을 절감해 XM3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특히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민관 협력제도를 활용해 국제무역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출 물량 극대화에 공헌한 점도 인정받았다.
    2023-05-12 10:11
  •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세계무역기구(WTO)협상, 한미 간 쌀 협상, 한미 FTA 등 양자나 다자간 통상 협상에서 쌀이 주요한 협상 이슈가 됐다. 국제협력과장과 통상협력과장, 주미대사관 농무관으로 필자는 미국 대표들과 수차례 쌀 협상을 했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WTO 협정에 의거해 5만1000톤에서 시작한 쌀 최소 시장 접근 물량(MMA)은 두 차례의 관세화 유예로 급격히 늘어 2014년에는 40만8000톤으로...
    2023-05-02 05:0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47년 23개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해 관세장벽과 수입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다가 1995년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전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WTO 체제의 핵심은 △국산과 외산제품 차별 금지 △자국산업에 특혜가 되는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금지 △교역상대국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할 경우...
    2023-05-02 05:00
  •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산업통산자원부는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협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EU의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2023-04-26 15:02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월가가 나서서 당시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해서 가능했고,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트럼프 행정부와 왕치산 부주석, 류허 부총리의 만남을 주선한 것도 바로 월가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중국공산당은 월가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계와의...
    2023-04-20 05:00
  •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타이 대표는 미국 주도의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과 지난달 체결한 일본과의 핵심광물 협정 등도 여기 속한다고 소개했다. AP는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세계무역기구(WTO)도 개혁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은 WTO가 중국의 자본주의와 국가 차원의 경제 통제를 다룰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2023-04-06 16:03
  •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수십 년 간 무역자유화(관세 철폐 등)를 뜻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국내 수출 업체와 수입 업체 간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양극화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한국의 수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출업체 근로자 고용·임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업체 간 경쟁 심화로 해당 근로자 고용·임금은 줄었다는...
    2023-02-11 06:00
  • 미국,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관세 200% 부과 제재 고려
    미국,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관세 200% 부과 제재 고려
    러, 세계 2위 알루미늄 생산국고율 관세 부과로 사실상 수입금지 효과미국 알루미늄협회 “제제 지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태세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200%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안를 고려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는 해당 제재를 몇 달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3-02-07 16:17
  • 경찰 사라진 위기의 세계무역…“결국 답은 다자간 협정”
    경찰 사라진 위기의 세계무역…“결국 답은 다자간 협정”
    규칙을 근거로 세계경찰 임무를 맡았던 세계무역기구(WTO)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각국은 자국 산업 부흥을 위해 보조금을 조달하고 주변국에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이 같은 문제 중심에 WTO의 안일한 대응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한 문제에서 확실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권위주의와 사회주의를 기반에...
    2023-01-21 06:00
  • LX세미콘, 국내 팹리스 기업 최초 ‘AEO 인증’ 획득
    LX세미콘, 국내 팹리스 기업 최초 ‘AEO 인증’ 획득
    AEO는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에 근거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국제 표준 인증 제도다. 인증업체는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기준 분야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LX세미콘은 수출업체ㆍ수입업체 2개 부문에서 AEO 인증을 취득했다. 이번 인증 취득으로 신속통관, 수출입물품 검사 축소 등 다양한...
    2023-01-15 10:00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법원은 앞서 관세청의 통관 보류에 대한 판결문에서 “성기구의 공공연한 전시·판매가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경우 공연음란죄 등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신체 형상의 성기구 자체의 수입통관을 보류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리얼돌 체험카페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2022-12-27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탄력관세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8일(수) △부총리 15:30...
    2022-12-25 09:13
  • WTO “홍콩산 상품에 ‘중국제’ 표기 미국 조치, 무역 규정 위반”
    WTO “홍콩산 상품에 ‘중국제’ 표기 미국 조치, 무역 규정 위반”
    “안보는 WTO 심사 대상 아냐” 세계무역기구(WTO)가 홍콩산 상품에 ‘홍콩제’ 대신 ‘중국제’로 표기하도록 한 미국 조치가 국제 무역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21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WTO는 이날 결정문을 내고 미국 정부가 해당 조치의 명분으로 삼은 국가 안보 보호는 설득력이 없다며 ‘1994년 관세와 무역에...
    2022-12-22 09:56
  • [미국은 지금] 반도체 수출 통제로 격화되는 미중 기술전쟁
    [미국은 지금] 반도체 수출 통제로 격화되는 미중 기술전쟁
    이런 가운데 지난주 중국은 워싱턴의 전면적인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응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반도체와 관련 장비의 정상적인 국제 무역을 방해하는 보호무역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WTO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제소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2022-12-21 05:00
  • 신라면세점,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장려상 수상
    신라면세점,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장려상 수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글로벌 표준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부여하는 국제 공인 인증 제도이다. 관세 당국의 법규 준수 이력, 안전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공인된 AEO 업체는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이 주관하는 AEO 활용사례 나눔...
    2022-12-19 08:39
  •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한국 철강업계 비상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한국 철강업계 비상
    다만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크탱크 자크들로르 연구소의 제네비에브 폰스 전무는 “유럽 내 기업들이 (CBAM에 따라) 배출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국경에서 이를 요구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도 “수출 지원을 위한 원조를 금지하는 WTO에 분쟁이 제기될 위험이 있다”며 “(CBAM은) 수출...
    2022-12-14 08:37
  • ‘선진국의 두 얼굴’…미국, ‘그린스틸’ 컨소시엄 추진 vs. 영국, 30년 만에 첫 탄광 개발 승인
    ‘선진국의 두 얼굴’…미국, ‘그린스틸’ 컨소시엄 추진 vs. 영국, 30년 만에 첫 탄광 개발 승인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의 존 검머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늘릴 것이고 영국의 ‘탄소 제로’ 노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영국은 기후 우선순위와 관련해 다른 국가들에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은 “광산 승인은 기후변화 리더로서 어렵게 얻은 영국의 국제적...
    2022-12-08 16:47
  • 현대백화점면세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인증 획득
    현대백화점면세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인증 획득
    AEO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글로벌 표준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부여하는 국제 공인 인증제도다. 법규준수·내부통제시스템·재무건전성·안전관리 공인 기준 적정성 여부 등이 심사 대상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AEO 인증 획득을 통해 보세구역 운영인으로서 신속통관·검사축소 등 관세 행정상 포괄적인 혜택을 보장받는다. 통관 및 검사 절차...
    2022-11-24 09:10
  • '한국, 우리 전기차 시장 도와줘 '…ODA로 인니 전기차 시장 지원
    '한국, 우리 전기차 시장 도와줘 '…ODA로 인니 전기차 시장 지원
    또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G20 국가 및 국제기구 등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기후 행동 가속화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양자 회담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태계 구축 지원이다. 인도네시아의 인구수는 2억7900만 명에 달해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다. 내수라는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2022-11-15 01:15
  • 우크라 전쟁에 '가공식품' 73개 중 70개 가격 올라…13년 5개월 만에 최고
    우크라 전쟁에 '가공식품' 73개 중 70개 가격 올라…13년 5개월 만에 최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해 3월에 최고치(159.7)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낙농가와 우유업계가 원유(原乳) 기본가격을 ℓ(리터)당 49원 올리기로 하면서 유제품뿐만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상방압력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김장재료...
    2022-11-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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