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 대상을 확대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으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도 하게 돼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매뉴얼이 없어 발생한 것이 아니란 뜻이다.
이에 따라 특별대책위원회가 사건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잘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는 만큼 원인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또 다른 대책을...
또한 LH인권센터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 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보건센터를 전국 지역본부에 설치해 임직원 건강관리와 스트레스 치유를 지원하며 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했다.
장충모 LH 경영혁신본부장은 “앞으로도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비전을 제시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인숙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투 이후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이 출범했다. 점검단은 3월부터 6월까지 공공부문 19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인프라 구축 여부 △성비위 사건 대응 시스템에 대한 인식 평가 △성범죄 피해...
성인지 감수성 이해, 관리자로서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책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사건발생 시 처리절차 및 관리자 대응방안 등을 내용으로 사례중심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여가부 현장점검ㆍ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이행 의지 드러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여가부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지적받은 주요 개선요청사항도 특별대책에...
서울시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조치와 관련 예방 교육을 제대로 취했는지 살펴보는 현장점검도 박 전 시장의 의혹이 불거진 지 20여 일이 지난 후에야 이뤄졌다. 말 그대로 있으나 마나한 부처가 된 것이다.
청원 글 중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건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원금 의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이 단체들은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충실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를 열고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ㆍ방조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안...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여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한 2차 피해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인식교육과 방지대책 마련 여부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처리절차 및 고충 처리 시스템 운영현황 △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태 △세대차(世代差)·성차(性差)에 따른 조직 내 소통방식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서울시의 성희롱ㆍ성추행 예방시스템에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강제성 있는 조처를 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언론 공표가 가능해 구속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 조사에서 서울시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면 여가부 장관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이번 현장점검에 관한 결과를 당분간...
여가부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조치 실행 여부, 조직 내 2차 피해 발생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폭력예방교육 내용 및 참여방식 등이 제대로 실시되는지 질적 측면을 들여다본다.
이번 점검에서는 여가부의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이 단장으로로 나서고 법률, 상담, 노무...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장점검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성폭력 방지조치와 고충상담처리시스템 운영,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조치를 제대로...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6.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2차 대유행과 경제...
피해자 지원단체는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일상적 성차별이 있었으며,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환경이었다"라며 "민·관합동 조사단으로는 책임 있는 성차별·성폭력 조사와 예방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부사장 재산 14억 동결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피해자 지원단체는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일상적 성차별이 있었으며,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환경이었다”며 “민ㆍ관합동 조사단으로는 책임 있는 성차별ㆍ성폭력 조사와 예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17일 합동조사단에서 서울시 관계자를 빼고, 9명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겠다며 수정안을 발표했다. 조사단의...
그러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추행 관련 예방·조사·구제·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의원 일동은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전체 지역위원회의 성비위 관련 긴급 일제점검를 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여성의원들의...
신임ㆍ승진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ㆍ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며, 성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충(38→48명)하고 전담 조사인력도 확대(3→8명)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이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교직 이수 필수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편성하는 교원양성기관에는 평가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교사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해지는 것과 관련해 교직 이수 과정에서 의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옥영 경기대...
이어 성희롱(295건), 성매매(58건), 성풍속 비위(47건), 성폭행(26건), 기타(4건) 등의 순이었다. 성풍속 비위는 공연 음란, 음란물과 음화 제작·배포, 카메라를 이용한 부적절한 촬영을 의미한다. 기타는 제자와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이 속했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징계 교원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415건)에서 나왔다. 중학교(208건), 초등학교(166건), 특수학교...
관련 법 조항에 따라서도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시, 근신 이상으로 처분된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문형욱이 퇴학처분을 받으면 자동 제적처리 된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문체부는 미술·공연·출판 등 6개 분야의 표준계약서에, 고용부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성희롱 예방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여가부도 성평등정책...
◇경찰 간부 술자리서 "더 마시면 성추행할 수도"
경남지역 경찰 간부가 여기자 등과의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습니다. A 경감은 지난달 29일 주점에서 우연히 기자들과 만나 합석한 자리에서 "술을 더 많이 마시면 성추행할 수도 있는데"라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는 여자 기자 3명과 남자 기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