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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폭력 추방주간' 김현숙 장관 "안전한 일상 위해 마음 모아야"
    '여성폭력 추방주간' 김현숙 장관 "안전한 일상 위해 마음 모아야"
    여성가족부가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2023 제4회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한다.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각각 운영하던 성폭력·가정폭력·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일원화하고, 2020년부터 '여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17일 여가부는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2023-11-17 06:00
  • 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與,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성폭력 2차가해·학폭·마약 등 공천 배제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 있어 성폭력 2차 가해자·직장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의 기본 방향 및 기본 원칙에 대해 얘기하고 심사 배점, 부적격 기준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배 부총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2023-11-16 18:41
  • [속보] 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괴롭힘·학폭·마약범죄자 공천배제
    [속보] 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괴롭힘·학폭·마약범죄자 공천배제
    2023-11-16 17:50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2023-11-15 16:59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김근식의...
    2023-11-15 16:49
  • 오세훈·한동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맞손”
    오세훈·한동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맞손”
    오 시장은 이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폭력센터 등 범죄 유형별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며 “내년 7월부터는 범죄피해자원스톱센터에서 모든 유형의 피해자들에게 신변 보호, 심리 의료·법률 등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도...
    2023-11-15 15:32
  • 또래 감금·성폭행 후 SNS 생중계한 고교생…구속영장 발부
    또래 감금·성폭행 후 SNS 생중계한 고교생…구속영장 발부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 군(17)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2023-11-14 06:56
  •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강요한 뒤 영상을...
    2023-11-11 18:34
  •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A씨(50대)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2023-11-11 00:53
  •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1월 아르바이트생인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 가게에 도착해서는 B 양의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 양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A 씨는 휴대폰으로 ‘예쁘다. 사랑한다’ 등...
    2023-11-10 16:18
  • 문학적 자존심 높은 프랑스서 수상…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어떤 내용?
    문학적 자존심 높은 프랑스서 수상…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어떤 내용?
    경하는 광주 5ㆍ18 소재로 소설을 쓴 작가이고, 다큐멘터리 감독인 인선은 베트남전 한국군 성폭력 사건을 다뤄 주목받았다. 정심은 인선의 어머니로 제주 4ㆍ3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 직장에서 만나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경하와 인선은 정심의 도움을 받아 제주 4ㆍ3을 영상화하는 데 의기투합한다. 이 소설은 세 여성의 발걸음을 통해 비극의 역사로...
    2023-11-10 13:23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강력사범(8.4%), 성폭력 사범(5.3%) 증가율을 한참 능가하는 급증세다. 마약류 정식재판 건수는 올해 약 7700건으로 전년 대비 27%가량 늘었다. 서울을 비롯한 국내 대도시가 마약 판매의 새 온상으로 떠오르는 현실도 우려를 더한다. 관세청이 1~9월 반입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493㎏)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3-11-08 05:00
  •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 예방 교육과 스토킹 예방 교육을 통합 시행한다. 기존 고충 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강화한 것이다. 여가부는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사ㆍ심의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
    2023-11-07 12:00
  • 성폭행 안했다더니…“JMS, 피해자에 3억 합의금 제시”
    성폭행 안했다더니…“JMS, 피해자에 3억 합의금 제시”
    앞서 지난달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조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정조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교주...
    2023-11-02 16:51
  • ‘손녀뻘 여학생 성폭행’ 86세 공연계 원로, 고령에도 실형 선고
    ‘손녀뻘 여학생 성폭행’ 86세 공연계 원로, 고령에도 실형 선고
    86세 공연계 원로가 성폭력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0대 공연계 원로 A 씨가 20대 손녀뻘 여학생에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4월 오후 1시께 자신의 연구실에서...
    2023-11-02 08:47
  • "뮤직 비디오 보여줄게" 女 초등생 추행한 교사 구속…피해 학생만 12명
    "뮤직 비디오 보여줄게" 女 초등생 추행한 교사 구속…피해 학생만 12명
    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교사 A(31)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의 담임으로 근무하며 여학생의 특정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추행을 목격한 반 학생이 이를...
    2023-10-28 00:47
  • 남현희, ‘코치 성폭력 정황’ 미조치 의혹…전청조도 펜싱학원 관여
    남현희, ‘코치 성폭력 정황’ 미조치 의혹…전청조도 펜싱학원 관여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지도자의 성폭력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제때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에서 일하던 지도자 A 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올...
    2023-10-27 09:12
  • 남현희·전청조, 펜싱학원 성폭행 사건 알고도 묵인?…2차 가해 정황까지
    남현희·전청조, 펜싱학원 성폭행 사건 알고도 묵인?…2차 가해 정황까지
    이는 남현희와 전 씨를 비롯해 학부모 7명 등이 지난 7월 4일 A코치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담았다. A코치는 해당 아카데미에 근무하면서 여중생 한 명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하고, 여고생 한 명을 6개월 넘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숨지면서 수사는 종결됐다. JTBC가 공개한 영상에서...
    2023-10-26 22:08
  •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한동훈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만점 아니지만 최선”
    이 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법무부가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이 유래된 미국은 아동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국토가 좁고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한계점 때문이다....
    2023-10-26 17:24
  • 20대 배달기사, 女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ㆍ남친은 전치 24주…징역 30년 구형
    20대 배달기사, 女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ㆍ남친은 전치 24주…징역 30년 구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라이더 A씨(28)에 대해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2023-10-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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