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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은퇴연령인구 상대적빈곤율 40%…OECD 최고수준
    韓 은퇴연령인구 상대적빈곤율 40%…OECD 최고수준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간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 OECD 4위40세미만 의원 4.7%…OECD 최하위 은퇴연령인구로 분류되는 66세 이상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 2023년 기준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2025-03-24 12:00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상시학습 플랫폼 구축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상시학습 플랫폼 구축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25년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을 학습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충상담원 상시학습 플랫폼을 구축한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그동안 집합교육으로 운영된 고충상담원 교육은 기수별 인원 제한으로 신청 경쟁과 대기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해
    2025-03-23 12:00
  • 김수현 측, 가세연ㆍ 故 김새론 유족 고발…"성적 수치심 유발, 공개될 이유 없어"
    김수현 측, 가세연ㆍ 故 김새론 유족 고발…"성적 수치심 유발, 공개될 이유 없어"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와 故 김새론의 유족 등에 대해 고발을 진행했다. 20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와 김세의에게 해당 사진을 제공하여 김세의로 하여금 이를 게시하게 한 故김새론 배우의 유족 및 故김새론 배우의 이모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2025-03-20 20:21
  •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2025-03-20 15:43
  •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징역 4년 6개월
    法 “피해자 6명과 합의·공탁한 점 고려”검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구형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2025-03-20 14:58
  • 김삼화 양평원장 "기관 내실화와 양성평등교육 고도화 끌어낼 것"
    김삼화 양평원장 "기관 내실화와 양성평등교육 고도화 끌어낼 것"
    김삼화 신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 "양평원의 전문적 위상을 확보하고, 전략적인 양성평등교육 협업 분야를 정해 양성평등교육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17일 취임사를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양평원 역할 집중 △양질의 전문강사 인력 양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 △기관 경영의 내실화 △양성평등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위상 강
    2025-03-17 14:14
  • 여가부, '2025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접수
    여가부, '2025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접수
    여성가족부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2025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17일 여가부에 따르면, 추천 대상은 △양성평등 기반 강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 등이다. 훈격별 필수 공적기간 이상을
    2025-03-17 12:00
  • [노트북 너머] 폐 먼저, 간은 나중에?
    [노트북 너머] 폐 먼저, 간은 나중에?
    비흡연자와 달리 ‘비음주자’들의 사회생활은 눈칫밥과 해명의 연속이다. 밥상에 둘러앉은 모두가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찰나의 떨떠름한 반응을 공손히 참아야 한다. 사회생활하기 힘들지 않냐는 동정도 받는다. 담배는 선택이지만 술은 기본이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의 기본 설정값이다. 음주에 관대한 분위기는 사회 곳곳에 이상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한국 청소년이
    2025-03-14 06:00
  • "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원고 측 “상고 여부 피해자와 검토해 볼 예정”1심보다 배상액 소폭 줄어…“8304만 원 지급”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피해자 김지은 씨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2025-03-12 15:37
  •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피해자 아냐”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됐다며 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지혜복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도 부당 전보 피해자도 아니다"라며 "서울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시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련의 불법시위는 교육청의
    2025-03-12 10:00
  • 234명 성 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첫 공판…檢 “전자발찌 부착 요청”
    234명 성 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첫 공판…檢 “전자발찌 부착 요청”
    검찰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첫 공판기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기일
    2025-03-10 17:06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대입에 초중등 영향...‘대입제도 개선 TF’ 추진"
    "미래사회 반영한 대입 재설계 필수...TF ·정책연구 등 공론화 필요""노후학교 안전예산 턱없이 부족...안정적 재정 위한 근본대책 시급" “대입제도의 미시적 조정으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교육을 이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
    2025-03-10 06:00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그루밍 처벌 확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여가위 통과…그루밍 처벌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추진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공공·민간 돌봄서비스 확대 기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
    2025-03-06 10:07
  • ‘비서 성폭행 의혹’ 장제원...“잠시 당 떠나겠다”
    ‘비서 성폭행 의혹’ 장제원...“잠시 당 떠나겠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고소인이 저로부터 성폭력
    2025-03-05 10:07
  •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교육청 내 시위한 20여명 연행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나머지 1명
    2025-02-28 13:27
  • '방탄소년단' 진에 기습 뽀뽀한 日 여성, 경찰 조사 받는다…성추행 혐의로 입건
    '방탄소년단' 진에 기습 뽀뽀한 日 여성, 경찰 조사 받는다…성추행 혐의로 입건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33·김석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일본인 여성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공공 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지난달 말 입건, 이달 초 출석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열린 진의 팬미팅 행사에서 진의 볼에 기습 뽀뽀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일본에 거주
    2025-02-27 20:51
  •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제2기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에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제2기 위원은 △강수경
    2025-02-26 15:10
  •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이어 '용산 정리설'도 방어..."명백한 가짜"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이어 '용산 정리설'도 방어..."명백한 가짜"
    대통령실이 18일 국민의힘 행정관들의 당 복귀를 두고 '용산 정리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와 각종 의혹 등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파견된 행정관이 지난해 2명 늘었다가 2명이 돌아갔을 뿐"이라며 이같이
    2025-02-18 17:27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종합]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종합]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날(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이
    2025-02-16 16:59
  • ‘불법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불법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法 “4차례 걸친 촬영...죄질 나쁘다”황 씨 “축구 팬들에게 사죄드린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2025-02-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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