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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이어 "형사법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형사법 체계를 개혁하겠다"며 "특히 논문 주제였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률과 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호 영입인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해온 박지혜 변호사를, 2호 영입인재로 엔씨소프트 전무이사 출신 기업인...
    2023-12-18 10:30
  • [데스크시각] 여성 정치인은 왜 사라졌을까
    [데스크시각] 여성 정치인은 왜 사라졌을까
    한 후보는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선거 때만 되면 이미지 세탁을 위해 ‘얼굴 마담’격의 화려한 이력과 타이틀을 앞세운 여성 신인 정치인 확보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그지없이 진부하게 반복됐건만, 올해는 이런 쇼잉(Showing·보여주기)마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번 총선을 두고 ‘국정 안정론 vs 정부 심판론’의...
    2023-12-18 05:00
  • 프랑스 국민배우 드파르디외, 레지옹도뇌르 훈장 박탈 위기
    프랑스 국민배우 드파르디외, 레지옹도뇌르 훈장 박탈 위기
    레지옹도뇌르 훈장 박탈 위기는 드파르디외가 성차별 및 성폭력에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작년 3월 파리 법원은 한 여배우가 드파르디외를 강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드파르디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판결했다. 이후 10명이 넘는 여성이 드파르디외를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다. 7일엔 드파르디외가 2018년 북한 방문 시 여성 혐오와 음란 발언을...
    2023-12-17 10:36
  • 9세 초등학생 성추행한 70대 남, 아이 아빠에 딱 걸려…현행범 체포
    9세 초등학생 성추행한 70대 남, 아이 아빠에 딱 걸려…현행범 체포
    14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남성 A(7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경 서울 동작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 초등학생(9세)을 불러 세운 뒤 신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곧장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달려...
    2023-12-15 00:07
  • 황의조와 형수 모두 같은 로펌 선임…사임계 제출
    황의조와 형수 모두 같은 로펌 선임…사임계 제출
    B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거나 그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2023-12-14 08:46
  •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신 씨는 이날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과는 별개로 성폭력, 불법촬영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받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지게 됐다. 또 다른 의사 임 씨 역시 마약중독자 김 씨에게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56회에 걸쳐 고용량 펜타닐 패치 686여 장을 처방해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임 씨는 당초 "김 씨가 추간판 탈출증으로...
    2023-12-13 15:21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장윤태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공안)·수원지검(성폭력, 기술유출)·대구지검(공안)·대전지검 논산지청(공안, 특수)·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을 끝으로...
    2023-12-13 10:56
  •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연결된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 철제 너클을 구입한 뒤 범행장소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12-11 17:58
  •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남성, 법원에 휠체어 타고 등장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남성, 법원에 휠체어 타고 등장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범행 도중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로 응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11일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A 씨는 9일 오전...
    2023-12-11 16:48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은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비협조적이지만 살인, 아동성폭력, 테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는 편이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죄명에 따라 압수수색 범위나 한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간첩들은 스테가노그라피를 쓰고 아이폰15에 비밀번호를 걸어 사용하는데 우리 방첩기관은 아직도 그냥 미행만하는...
    2023-12-10 06:00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막말한 20대 입건…욕설ㆍ여성 비하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막말한 20대 입건…욕설ㆍ여성 비하까지
    당시 오전 5시경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 동안 쫓아간 남성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남성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혐의를...
    2023-12-08 21:03
  •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프로축구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형수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2023-12-08 17:39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으로 강훈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이고 만난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시도 사실을 지인들에게...
    2023-12-07 15:47
  •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A씨(20대)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2023-12-06 20:28
  • 민주, 광역단체 부단체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10% 조정
    민주, 광역단체 부단체장 출신 정치신인 가산점 20→10% 조정
    위장전입, 허위 학력·경력, 연구 윤리, 학교폭력·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범죄 및 성비위에 더해 막말 논란까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등 막말로 인한 논란이 잇따르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3-12-06 13:38
  • 황의조, 추가 의혹 제기…“영상통화 중 몰래 신체 녹화”
    황의조, 추가 의혹 제기…“영상통화 중 몰래 신체 녹화”
    경찰은 문제의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로 검찰에 송치된 황의조 형수가 “결백하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으나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휴대전화 등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2023-12-05 09:02
  •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폭넓게 조사할 것”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폭넓게 조사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나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찰은 황 씨 측의 ‘2차 가해’ 여부와 함께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황 씨 형수의 ‘영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물 유포와...
    2023-12-04 16:49
  •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한편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에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엄벌은 국가가 형사절차를 통해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2023-12-04 05:00
  • 국민의힘,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내년 총선 인재로 영입
    국민의힘,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내년 총선 인재로 영입
    이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는 다음 주 영입 인사 5명을 발표한 뒤 순차적으로 총선에 나설 ‘새 얼굴’을 공개할 계획이다.
    2023-12-02 17:50
  •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2023-12-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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