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대선 TV 토론 발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온 지 닷새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다.
9일 오전 10시 22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41만 27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임 모 씨는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
자체 AI 모델 기반 'SCV' 출시선정적·폭력적 광고 송출 막는다
KT나스미디어는 인공지능(AI)이 유튜브 광고 환경에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세이프 컨텍스트 비디오(SCV)’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SCV는 KT나스미디어가 개발한 멀티모달 AI 모델을 활용해, 광고가 송출되는 범위에서 유해 콘텐츠를 자동으로 식별·차단한다. 만약, 영상이
역시나 선거의 꽃은 막말인가. 6·3 선거가 종착점에 다다르려 하니 어느 선거 부럽지 않은, 거친 입들의 다채로운 네거티브 향연이 이어진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7일 TV토론에서 한 여성 신체 발언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언어 성폭력이다. '순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이준석 국회의원 징계안 제출개원 이래 제명 사례 YS 단 1건국회 윤리특위 심의 거쳐 본회의국힘 최소 10표 이탈해야 통과 가능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허위를 허위로 덮어온 개장사의 퇴장은 결국 대선 후 친정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은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루어질 것”(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29일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발단은 27일 저녁 마지막 TV 토론회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당시 발언은 굳이 옮기지 않겠다. ‘갑자기 저 말을 왜 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었던 찰나, 다른 사람들도 나랑 생각이 같았나 보다. ‘왜?’라는 물음이 담긴 카톡이 쏟아졌다. 더구나 그 토론회 주제는 ‘정치개혁과 개헌’이었다.
발언의 의중을 찾아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차기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나 정치 탄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내란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누군가가 통합과 정치보복 없는 합리적 국정을 얘기하니 '그러면 다 봐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더라"라면서 "그건 아니다.
“특정 사건만 ‘지연된 정의’를 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수년간 강제동원 사건을 맡아온 한 변호사가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고 낸 의견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대법원이 사건마다 진행 속도를 크게
SNS에 피해자 신원 특정 게시물 게재한 혐의法 “사죄·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실형 불가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27일 이 후보가 방송토론에서 언급한 여성 신체 발언이 여성혐오라는 지적에 대해 "언어도단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성혐오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니 그게 여성혐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답변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그 답변이 어렵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악의 없는 실수도 있고,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오해도
최근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의 81%는 가해 행위에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이버폭력 대응 조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푸른나무재단은 서울 서초구 재단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초중고교생 1만200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해 올해부터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차례대로 찾아간다. 대학생 등 교내 구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
스승의 날을 맞아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초교 은사를 만나 교권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는 등 ‘특별한 만남’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북 익산의 모교를 방문해 초등학교 시절 은사를 만났다. 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시절에도 제자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스승님들의 가르침과 격려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000건 넘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 비해 일부 감소했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지난해 전국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건수가 3만6000여 건에 달해 고등학교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 입시와 달리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등 고교 입시에서는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전국 3295개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충격 기자회견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인의 녹취록이 공개된 데 이어 그 목소리가 ‘AI로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오면서였는데요. 진실을 판단할 기준이 흔들리면서, 우리가 믿는 ‘소리’의 실체를 되묻고 있습니다.
7일 고(故) 김새론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원고 “외교부의 미임용 처분은 재량권 일탈”法 “채용후보자,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냐”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난 채용후보자에게 미임용 처분을 한 외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전년보다 28% 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고에서 학폭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전국 고교 학교폭력 심의는 총 7446건으로 집계돼 전년(5834건) 대비 27.6%(161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이 벌어질 경우 심의에 앞서 숙려 기간을 가지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2027년부터는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프로그램을 학부모, 교원까지 대상을 넓힌다. 사이버·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별도의 조치 처분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