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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거리를 배회하다가 귀가 중이던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자가 전화로...
    2023-10-01 15:32
  •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연휴기간 중 은둔형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등을 대상으로 전국 청소년쉼터 운영과 ‘청소년상담1388’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 및 긴급 생활보호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성긴급전화1366(18개소), 해바라기센터(32개소)를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수사·상담·의료·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2023-09-28 06:00
  • “추석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폭력 피해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추석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폭력 피해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여성긴급전화 1366(18개소)가 정상 운영돼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 및 구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24시간 도움을 제공한다. 피해촬영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삭제를 지원한다. 또, 해바라기센터(32개소)와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서비스도 제공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2023-09-26 12:00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기절만 시키려…살해 의도 없었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기절만 시키려…살해 의도 없었어"
    검찰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최씨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해 소지하고, 범행 장소를 수회 답사하며 성폭력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2023-09-25 11:38
  • “추석 연휴에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긴급상담”...‘1366여성긴급전화’ 운영
    “추석 연휴에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긴급상담”...‘1366여성긴급전화’ 운영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보호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16개 시도에 설치돼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로 긴급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한다. 1366센터는 그간 대리신고, 보호시설 연계...
    2023-09-24 12:00
  • 기무라 타쿠야, ‘성착취’ 파문 자니즈 부사장 취임설
    기무라 타쿠야, ‘성착취’ 파문 자니즈 부사장 취임설
    자니 기타가와의 성폭력 문제는 이미 1999년 주간지에 의해 보도되는 등 과거부터 공공연한 소문으로 떠돌았으나, 사회적으로 묵인됐다. 이후 영국 공영방송 BBC가 올해 3월 ‘일본 J팝의 포식자’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자니즈 측은 현황 파악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은 지난달 30일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2023-09-22 16:28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면 징역 20년보다 형이 적게 확정돼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 계속 불안했다”고 말했다....
    2023-09-22 08:33
  • 대법,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공포심 생길 정도면 충분”
    대법,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공포심 생길 정도면 충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8월 15세였던 사촌 여동생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 당기고,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2023-09-21 15:40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이후 검찰은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2심 재판에 강간살인 미수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2023-09-21 10:59
  • 얼굴에 침 뱉고 가혹행위…폭행 영상 올린 울산 여중생들
    얼굴에 침 뱉고 가혹행위…폭행 영상 올린 울산 여중생들
    법이라는 게 자기들이 한 만큼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검찰은 이들에게 폭행과 성폭력,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를 적용했다. A군은 여전히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21 10:52
  • 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피해자 명예 심각 훼손"
    법원,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피해자 명예 심각 훼손"
    서울시는 앞서 ‘첫 변론’ 상영이 금지되지 않으면 성폭력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 권익 보호에 악영향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영화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2023-09-20 22:02
  • 현직 소방관, 구급차서 20대 女 성추행ㆍ불법촬영…즉시 직위해체
    현직 소방관, 구급차서 20대 女 성추행ㆍ불법촬영…즉시 직위해체
    2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 A(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관내 파출소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몸을 강제로 만지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 친구들의 신고로 출동해 술에 취한 B씨를 태워...
    2023-09-20 19:23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의 이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3-09-20 11:35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과거 성폭력 사건 감형 판결은 당시 사정을 모두 참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7세 딸을 성추행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성범죄 피고인에...
    2023-09-19 16:18
  •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아들·딸과 관련된 쟁점들, 사법행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 과거 성폭력 사건 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2023-09-17 15:59
  •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초등생 사촌동생 성폭행 20대, 선고 결과는
    “먼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 초등생 사촌동생 성폭행 20대, 선고 결과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자신을 유혹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이후 그는 B양을 부모를...
    2023-09-15 09:02
  • ‘국민사형투표’ 개탈, 한 명 아니었다
    ‘국민사형투표’ 개탈, 한 명 아니었다
    정진욱은 오정호에게 군대 내 성폭력을 당해 자살한 피해자의 약혼자였다. 김무찬은 정진욱 혼자 국민사형투표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반드시 누군가 공범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이는 권석주도, 주현도 마찬가지였다. 김무찬은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를 찾아가 정진욱을 설득하게 했고, 결국 정진욱은 ‘1호팬’이라는 사람과 공범이라고 자백했다....
    2023-09-15 08:44
  • '가을방학' 정바비, 불법 촬영 무죄 확정…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형'
    '가을방학' 정바비, 불법 촬영 무죄 확정…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형'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정씨는 2019년과 2020년, 교제 중이던 여성들을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20대 가수 지망생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호소하다가...
    2023-09-14 18:03
  • 생방송 중 성추행 당한 여기자…“안 만졌다” 발뺌한 가해자의 최후
    생방송 중 성추행 당한 여기자…“안 만졌다” 발뺌한 가해자의 최후
    스페인 경찰은 이 남성을 성폭력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히며 그의 두 손에 수갑을 채워 데려가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를 두고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합의되지 않은 신체 접촉은 성폭력이며 우리는 이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적었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루이스 루비알레스 전 축구협회장이 여자...
    2023-09-14 11:01
  •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 기소…“부산 돌려차기 사건 모방”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 기소…“부산 돌려차기 사건 모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3-09-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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