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최근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수사 과정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의식 제고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특별 교육을 계기로 경찰이 피해자 관점 접근으로 2차 피해 예방 및 인권 보호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입구에서 빨간색 치마와 파란색 셔츠를 입고 노란색으로 물들인 긴 머리 가발을 쓴 여장 남성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 A(29) 씨는 카이스트 석사 과정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극장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범죄 특별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30일 동안 20만 명...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선수 박동원과 조상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동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인천 남동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따로 경찰에 출석한 조상우는 "성폭행은...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스튜디오 측이 양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수사 관계자가 "2차 가해"라며 공개 비판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 수사 관계자가 이처럼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동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총경)은 25일과 26일 이틀간...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법 △중소기업 중소상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가맹사업 공정화법 △화물노동자 처우 개선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MeToo·성폭력 고발 운동) 관련 법 등 7대 민생법안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운동으로 성폭력이 근절돼야 한다.”
-곽 소장이 생각하는 해법이 있다면?
“어떤 제도나 법적 장치를 통해 가해자를 구속하고 높은 형량을 주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다. 사후 대책이 중요하다. 의식이 변해야 한다. 부적절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옳지 않음은 물론 더 나아가 범죄라는 인식이 특히 남성들에게 의식화돼야 한다. 또, 어린 시절부터...
이에 검찰의 수사 지휘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이 전 감독을 수사해 지난달 23일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할 수 있는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들을 공소사실에 담아 재판에 넘겼다.
상습죄 조항을 적용한...
이들 안내서에는 데이트폭력과 사이버성폭력의 정의와 현황과 유형,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절차 등의 정보는 물론 피해 현황에 대한 자료,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지원자 유의사항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당장 데이트폭력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는 전무하다. 가정폭력방지 특별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최근 미투(Me Too·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으로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이언주(45, 재선·경기 광명시을) 바른미래당 의원이 관련 법안과 세미나를 통해 국회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변호사와 기업인을 거쳐 정치인이 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사회문제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했다.
이 의원과 20일 서울...
김 감독은 영화 '풍산개' 개봉 당시 전재홍 감독에 대해 "전재홍 감독은 현재 나를 마지막으로 지켜주는 사람이다. 전재홍 감독이 없었다면 나는 일어서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각별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전재홍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나체 동영상 10여 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전재홍 감독에 대해 강력 처벌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재홍 감독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 동영상 10여 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전재홍 감독은 "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려 동영상을 상시로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전재홍 감독의...
연구반은 연말까지 △성희롱 ․ 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점검 방안 △고충상담원, 양성평등담당법관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반은 팀원들의 주제 발표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앞서 전재홍 감독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 동영상 10여 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전재홍 감독은 "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려 동영상을 상시로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전재홍 감독의 휴대전화에서 나체 영상 10여 개를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가해자가 여러 피해자 여성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많이 한다”며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든가 여러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미비한 법안을 저희가 찾아보고 지금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2차, 3차 피해로 진전되지 않도록 미비한 성폭력방지 특별법을...
자유한국당은 당내에 ‘성폭력근절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성폭력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순자 의원은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17개 시·도당에 ‘미투 성폭력 신고센터’ 신설 등 피해자 지원책 5가지를 발표했다. 당 차원에서는 소속 국회의원과 전 사무처, 보좌진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할...
TF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충남도청 내 또 다른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젠더폭력대책TF을 이날부터 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로 격상해 당 전체 차원 제도 개선과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특별법도 업무나 그 밖의 관계에 있어서 보호나 관계를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돼 있다"라며 "피해자가 NO를 안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는 기존의 성폭력 범죄를 바라보는 어떤 잘못된 시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얼마나...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직장 내 성폭력과 관련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관련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피해자 근무지 변경과 유급휴가를 명령토록 했다. 또 인사 불이익을 주는...
권고안은 또 광역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자 시·군·구 단위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는 대신 광역 단위에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시·도 직할로 시·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범죄 예방과 단속, 위험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과 관련한 생활안전·교통·경비업무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