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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명시 △제반사항 준수 등 근로자의 의무 명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
    2019-08-27 11:07
  •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 SNS 성희롱 논란 "XX하고 싶다, 노브라"…처벌 가능성은?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 SNS 성희롱 논란 "XX하고 싶다, 노브라"…처벌 가능성은?
    생각을 적은 것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국가 형벌권이 많이 개입돼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조수진 변호사는 점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성폭력 특별법은 적용하기 어렵지만, 음란물 유포죄에 따르면 인터넷에 음란한 문헌,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2019-08-20 12:33
  • 김성준 전 앵커, 몰카 추가 발견…문자사과 "죄송하다"
    김성준 전 앵커, 몰카 추가 발견…문자사과 "죄송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성준 전 앵커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김성준 전 앵커의 휴대폰에서는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2019-08-02 13:46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지난해 국회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실시했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성희롱, 성추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가 여성 하급직에서 발생했고, 가해자는 상급직 남성이 대다수였죠. 폐쇄적인 국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보좌진을 포함한 국회 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2019-08-01 05:00
  • 김성준 전 SBS 앵커 "피해자에 엎드려 사죄, 참회하며 살겠다"
    김성준 전 SBS 앵커 "피해자에 엎드려 사죄, 참회하며 살겠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 3일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앵커는 입건 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으며 이날 수리됐다. 그가 진행하던 SBS러브FM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는 폐지됐다.
    2019-07-08 19:37
  • 김성준 SBS 前 앵커, 사직서 제출…소통 활발했던 SNS 계정도 '폐쇄'
    김성준 SBS 前 앵커, 사직서 제출…소통 활발했던 SNS 계정도 '폐쇄'
    한편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상파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하철에서 만취 상태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다가 경찰에 입건된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이 김성준 SBS 전 앵커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9-07-08 10:44
  • 김성준 SBS 전 앵커, 지상파 앵커 출신 지하철 몰카범?…"라디오 불참, 파악中"
    김성준 SBS 전 앵커, 지상파 앵커 출신 지하철 몰카범?…"라디오 불참, 파악中"
    한편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상파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1964년생인 김 전 앵커는 1991년 SBS에 입사했다. 이후 보도국 사회부 기자, 보도국 경제부 기자, 보도국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청와대 출입기자, 보도국 앵커 등을 거쳐, 2017년 8월부터는 SBS...
    2019-07-08 10:28
  • 경찰,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지하철역서 '몰카' 찍다 덜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07-08 09:20
  • 지상파 메인뉴스 맡던 언론인, 지하철역서 '몰카'찍다가 걸려
    지상파 메인뉴스 맡던 언론인, 지하철역서 '몰카'찍다가 걸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08 08:43
  • 靑, ‘성폭행 살인사건·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청원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 한계”
    靑, ‘성폭행 살인사건·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청원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 한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범행 전 범행도구 검색, 구입내역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1일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정 센터장은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하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2019-07-04 10: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1988년 인천 일하는여성나눔의집 간사를 시작으로 여성부 설치,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정, 호주제 폐지 등 굵직한 현안 해결을 주도해 왔다. 그가 국회에 입성하기 전 사용했던 '남윤인순'이라는 이름은 호주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부모 성을 따 만든 것이다. 2011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정치권에 들어선 그는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2019-05-30 05:00
  • [전문] 문 대통령 5·18 기념사…“5·18 망언 너무나 부끄럽다”
    [전문] 문 대통령 5·18 기념사…“5·18 망언 너무나 부끄럽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2019-05-18 11:06
  • 청, “김학의 피해자 신변보호 하고 있어…엄정 수사 진행 할 듯”
    청, “김학의 피해자 신변보호 하고 있어…엄정 수사 진행 할 듯”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성폭력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피해자가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 머물며 보호를 받거나, 신변 경호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2019-05-03 14:33
  • 문 대통령, 인권위 특별업무보고 받아…“국민에게 중간보고 등 계속 알려라”
    문 대통령, 인권위 특별업무보고 받아…“국민에게 중간보고 등 계속 알려라”
    사무총장에게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노동시장 양극화 등 사회 양극화 대응의 필요성,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일터 환경개선 등 기업의 인권 책무성 강화 등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스포츠 분야의 폭력...
    2019-04-04 18:53
  • 교사폭행ㆍ성폭력 학생 강제전학 조치…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교사폭행ㆍ성폭력 학생 강제전학 조치…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폭행이나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은 학교 봉사부터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으로 정했던 공제회원의...
    2019-03-28 15:54
  • ‘마을변호사’ 3만8000건 상담…서울시 "월 2회 이상으로 확대”
    ‘마을변호사’ 3만8000건 상담…서울시 "월 2회 이상으로 확대”
    지난해 12월 변호사 612명이 재위촉됐고 3월 228명이 추가 위촉돼 마을변호사, 시민법률 상담실, 시민인권보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서울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5년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제도를 법률서비스로 견고하게 정착시킬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속히 법률지원을 받아 시민...
    2019-03-26 15:23
  • [종합]국세청, YG 특별세무조사 착수...양현석 대표 ‘삼거리포차’도 포함
    당시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버닝썬과 아레나 사건 그리고 양 대표를 둘러싼 각종 탈세 의혹에 대해 과세당국이 나선 것은 이미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9-03-20 16:43
  • 이낙연 "5ㆍ18 진상 완전규명에 국회, 법원 협조" 당부
    이낙연 "5ㆍ18 진상 완전규명에 국회, 법원 협조" 당부
    그러면서 “5·18 기간의 성폭력,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 같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런 전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019-03-12 10:59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⑥] "'최초 여성검사'로 보여준 '소프트파워', 국회서도 발휘하겠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⑥] "'최초 여성검사'로 보여준 '소프트파워', 국회서도 발휘하겠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여러가지 마음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성매매 방지법은 정말 잘했다'라고요."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 이후 각계에서 미투가 터져나왔다. "정말 용기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직업의 현장에서도 여성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서지현 검사는 법률적인...
    2019-03-07 06:00
  • 靑, ‘조재범 강력 처벌’ 청원에 “성폭행 기소의견 검찰 송치…체육계 비리 개혁하겠다”
    靑, ‘조재범 강력 처벌’ 청원에 “성폭행 기소의견 검찰 송치…체육계 비리 개혁하겠다”
    아울러 “향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조사와 연계시켜 스포츠 비리 개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 비서관은 체육계 비리근절과 성폭행 범죄 예방과 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2019-02-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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