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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2020-05-12 16:02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2020-05-12 15:36
  •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2020-05-11 11:02
  • 국회, 넷플릭스ㆍ구글 '글로벌 CP' 횡포 막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넷플릭스ㆍ구글 '글로벌 CP' 횡포 막는다…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n번방' 사건과 같은 인터넷공간 성폭력을 예방하고, 역외규정을 도입해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기업 간 공정성을 높이는 법률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또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통신사는 과기정통부에 신고만으로 신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2020-05-06 20:01
  •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검찰은 강 군에게 적용한 죄명 11개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이 조...
    2020-05-06 15:30
  •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형법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2020-04-30 01:47
  • 이인영 "통합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총선 약속 지켜야"
    이인영 "통합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총선 약속 지켜야"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함께 여야 불출마 중진 의원들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이 20대 국회가 국민에 제공하는 마지막 선물이자 최고의 선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4-21 13:11
  • [출근길] 자가격리자도 4·15 총선 투표 방법·항공업계 노조, 정부에 "살려달라" SOS 外 (사회)
    [출근길] 자가격리자도 4·15 총선 투표 방법·항공업계 노조, 정부에 "살려달라" SOS 外 (사회)
    ◇'여신도 그루밍 성폭력' 목사, 구속심사 출석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가 1년여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신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김 목사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며 여신도들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2020-04-15 06:00
  •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사건은 조 씨를...
    2020-04-13 15:46
  •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아울러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김대호 미래통합당의 후보는 여성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악을 정태호 민주당 후보는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4종 세트를 보급을 확대하고 위기 상황 시 영상·음성을 자동전달하는 스마트 안전조명 설치 대상 지역을...
    2020-04-05 17:28
  •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경찰이 조 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2020-03-30 16:31
  •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나아가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 '텔레그램 n번반' 등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등 법제 정비도 약속했다. 또, 현행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선 및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교섭단체 요건 의원 20인에서...
    2020-03-25 13:22
  • 경찰 “박사방 가담ㆍ방조자 공범 간주…특별수사본부 설치”
    경찰 “박사방 가담ㆍ방조자 공범 간주…특별수사본부 설치”
    또 6월 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민 청장은 텔레그램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에 난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 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03-24 18:18
  • [출근길] 대구시 64만 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제공ㆍ'n번방' 회원 추적 본격화 外 (사회)
    [출근길] 대구시 64만 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제공ㆍ'n번방' 회원 추적 본격화 外 (사회)
    경찰은 "'박사방' 회원들 역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며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라는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텔레그램 본사와의 공조에도 애로점이 있어 접근...
    2020-03-24 06:00
  • 정의당, 비례 1번에 92년생 류호정… 8번 박창진ㆍ9번 이자스민
    정의당, 비례 1번에 92년생 류호정… 8번 박창진ㆍ9번 이자스민
    2번에는 장혜영 당 미래정치특별위원장, 3번 강은미 전 당 부대표, 4번 배진교 전 인천시 남동구청장, 5번 이은주 당 시민을위한공공기관특별위원장, 6번 신장식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 7번 배복주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8번 박창진 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지부장, 9번 이자스민 전 의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강민진...
    2020-03-06 23:46
  •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동의청원 1호'인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020-03-05 19:41
  • [이시각 사회 핫뉴스] 검찰, 승리 구속영장 청구·3호선 열차 지연·천안 화재·2020 설 고속버스 예매·연말정산 예상세액 모바일로 조회
    [이시각 사회 핫뉴스] 검찰, 승리 구속영장 청구·3호선 열차 지연·천안 화재·2020 설 고속버스 예매·연말정산 예상세액 모바일로 조회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다. '승리 구속영장 청구' 전체기사 보기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서 '출입문 고장'으로 열차 지연 10일 오전 서울 지하철...
    2020-01-10 11:00
  •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11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1년 9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협의회는 그간 디지털 성범죄와 ‘미투’와 관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2019-12-09 14:15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입법 절차를 마쳤다. 이 법은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중앙부처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하도록 하고, 도서·벽지 교원의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해외진출기업...
    2019-11-19 17:49
  • 문화예술인 34% "성희롱·성폭력 경험했다"
    문화예술인 34% "성희롱·성폭력 경험했다"
    문체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와 그간 추진했던 문학·미술·사진 분야(2017), 영화 분야(2017), 스포츠 분야(2018) 성폭력 실태조사,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운영(2018년 3월 8일~6월 19일)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분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구조 마련 시 성비 균형비율을 적용하는 등 성별화된 권력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2019-09-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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